2012. 10. 24 (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총 22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홈페이지 : www.lng5238.net

< 국토해양부 >

1. 댐과 교량 등 주요 시설물 관련, 안전미흡 D등급, 안전불량 E등급 무더기 확인

- 한강노들섬부지옹벽 4년 연속 E등급, 도를 넘은 안전불감증

2. 국감기간내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81% “강남북간 차별 심각하다”고 답변

- 강남북 불균형 심화, 균형발전 위해 KTX의정부 연장과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에 코엑스급 상업시설 필요

3. 국토해양위 산하 공공기관 2011년 경영실적 평가 분석

- 국민평가 양호, 정부권장정책 이행 미흡, 부채비율 상위

4. 항공청 검사관에게 검사를 받는 항공사가 비행기 좌석등급 업그레이드‘출장접대’제공

- 서울지방항공청 6명, 승급된 항공기 좌석이용 따져보니 1천5백만원 상당 혜택 받은 것으로 드러나-

5. 한국공항공사 사장 연봉 2억6천만원, 국토부 소관 기관장 절반이 2억원에 육박

- 빚더미에도 기관장 연봉은 매년 최고 기록 달성, 방만경영 심각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2012년 10월 24일(화), 제311회 정기회>

1. 댐과 교량 등 주요 시설물 관련

안전미흡 D등급, 안전불량 E등급 무더기 확인

- 한강노들섬부지옹벽 4년 연속 E등급, 도를 넘은 안전불감증-

▣ 현황

현황 ① 안전점검 및 진단 의무화

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 댐, 교량,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과 같이 주요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안전점검의 시기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황 ② 점검 및 진단 실시 주기

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르면,

- 정밀점검 및 진단의 실시 주기는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에 대해 더 자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예컨대 A등급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의 경우 4년에 1회 이상 실시,

- D, E등급 건축물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함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현황 ③ 안전등급별 의미

0 안전등급별 시설물 상태기준에 따르면,

- D등급은 안전이 미흡한 상태로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임

-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를 말함

<안전등급별 시설물 상태(법 제13조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현황 ④ 진단결과 이행의 의무

0 동법에 따르면, 안전점검 또는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보강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제15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제점

문제 ① 안전미흡, 안전불량인 D, E 등급 무더기 확인

0 최근 5년간 D, E 등급 시설물이 총 259개로 확인됨

- 이중 교량 110개로 가장 많고, 댐이 78개, 건축물이 46개 순서임

<최근 5년간 D, E 등급 시설물 현황>

비고	댐	교량	하천	건축물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2008	21	28	1	12	2	-	-
2009	16	28	-	12	2	2	-
2010	21	24	1	7	2	2	1
2011	12	14	4	8	-	1	1
2012	8	16	2	7	-	1	3
소계	78	110	8	46	6	6	5
총계	259

문제 ② 주요 시설물 문제

- ‘70년도 준공된 서울역고가도로의 경우 2012년 D등급으로 평가됨

- ‘30년도 준공된 구성저수지는 ’11년부터 E등급으로 평가됨

- ‘80년도 준공된 건국대공과대학건물도 ’10년부터 3년 연속 D등급으로 평가됨

<주요시설물의 D, E등급 판정 현황>

시설물명	종류	소재지	연도별 등급 현황
			‘12	‘11	‘10	‘09	‘08
서울역고가도로	교량	서울 중구	D	-	-	-	-
구성저수지	댐	전남 곡성	E	E	-	-	-
건국대공과대학건물	건축물	서울 광진구	D	D	-	-	-
안동대교	댐	안동	D	D	D	-	-

문제 ③ 시정없이 매년 지속적 D, E 등급 분류되는 문제

- ‘70년도에 준공된 한강노들섬부지옹벽의 경우, ’09년부터 ‘12년까지 4년 내내 4번이나 지속적으로 E등급

- ‘81년도에 준공된 내장산관광호텔의 경우도 ‘09년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D등급

- ‘80년도에 준공된 오산종합시장의 경우도 ’09년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D등급

<지속적으로 D, E등급 판정된 현황>

시설물명	종류	소재지	연도별 등급 현황
			‘12	‘11	‘10	‘09	‘08
한강노들섬부지옹벽	옹벽	서울시 중구	E	E	E	E	-
서울중부시장	건축물	서울시 중구	D	D	D	D	D
내장산관광호텔	건축물	전북 정읍	D	D	D	D	D
오산종합시장	건축물	경기 오산	D	D	D	D	D
중앙시장	건축물	강원 원주	D	-	D	D	D
강릉의료원	건축물	강원 강릉	D	D	D	D	-

▣ 질의

0 D등급과 E등급은 주요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매년 시정없이 지속적으로 최하등급을 받은 것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함

0 시설안전공단은 해당 시설물이 보수, 보강의 책임이 관리주체에 있다는 이유로 향후조치에 대한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견해는?

0 특히 공공시설에 대해서 긴급보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국토부가 해당 관리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어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0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시설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

- 시설안전의 노하우가 가장 많이 축적된 시설안전공단의 사후감시와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고, 관리주체가 보강 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감시와 책임소지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봄. 견해는?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 2012년 10월 24일(수), 제311회 정기회>

국감기간내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81%

“강남북간 차별 심각하다”답변

- 강남북 불균형 심화, 균형발전 위해 KTX의정부 연장과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에 코엑스급 상업시설 필요 -

▣ 현황

0 강남․북의 차별의 배경

- 1960∼1970년대부터 성장을 거듭한 서울의 강남지역은 한국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

- 개발성장시대인 70~80년대 도시 정비 과정에서 쫓겨난 철거민, 기초수급자, 장애인, 저임금 노동자 등 소외계층이 강북에 집단 이주

0 강남․북 차별의 지속과 악순환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점점 고착화, 대물림

0 세계 속의 서울로 성장 위해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지역균형발전 시책 강구, 시행 필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효율로 도시경쟁력 확보, 지속적 발전에 큰 장애요인

▣ 문제점

0 강남 4개구, 강북 8개구의 평균주요지표를 비교해본 결과

(강남 : 강북),

- 용적률(172% : 143%), 상업지역비율(4% : 2%),

- 재정자립도(69% : 34%), 사회복지비율(34% : 43%), 자체사업비율(33% : 20%)에서 강남이 제도적으로 훨씬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강북이 규제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강북이 수배가 많고,

30층 이상 건물(199개 : 14개), 관광호텔(55개 : 18개), 금융기관(24 : 0)은 강남이 압도적으로 많음

<강남북간 실태비교>

연번	구분	강남권역(4개구)			강북권역(8개구)			서울시 전체
		계	동남1권 (강남,서초)	동남2권 (송파,강동)	계	동북1권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동북2권 (도봉, 노원, 강북, 성북)
1	인구수	2,190,988명	1,010,330명	1,180,658명	3,305,414명	1,496,243명	1,809,171명	10,478,545명
2	기초생활수급자수	24,847명	11,826명	13,021명	75,059명	29,209명	45,850명	200,015명
3	장애인수	66,558명	26,592명	39,966명	144,394명	63,336명	81,058명	411,570명
4	65세이상 노인수	193,076명	90,706명	102,370명	367,063명	161,541명	205,522명	1,098,106명
5	30층이상 건축물	199	66	133	14	14	0	312
6	용적률	172.2%	182.3	157.2	143.2%	146.7	140.9	153.3%
7	전체토지 대비 상업 지역 비율	4.41%	4.22	4.69	2.23%	2.54	2.03	4.3%
8	재정자립도	68.7%	80.8%	54.8%	33.7%	39.8%	28.5%	46.0%
9	관광호텔	55개소	45	10	18개소	11	7	155개소
10	금융기관 (본점기준)	24	22	2	0	0	0	133
11	총예산대비사회복지비비율	34.2%	31.3%	37.5%	43.2%	38.9%	47.0%	40.0%
12	총예산대비 자체사업비율	33.1%	37.5%	28.1%	20.4%	22.4%	18.6%	24.6%

- 모든 기준은 2011년 현재 기준이며, 일부자료의 경우 2012년 기준입니다

0 특히 본 의원의 의뢰로 여의도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 서울의 강남북 또는 생활권별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다”고 81.8%가 응답

- 지역간 격차가 있다면 가장 격차가 큰 분야로 “집값, 일자리, 소득 등 가계경제 부문”이라고 66.7%로 응답

- 지역간 격차의 원인으로는 “수도권 한강 이남 지역 등 특정지역에 편중된 공공투자나 지원정책’이라고 57.3%가 응답

<조사설계>

-모집단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조 사 방 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ARS전화조사

-조 사 일 시 : 2012년 10월 17일 (수)

-자 료 수 집 : 여의도리서치

▣ 질의(제도개선)

0 여론조사 결과 서울의 강남북 또는 생활권별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다”고 81.8%가 응답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견해는?

0 특히 지역간 격차가 “수도권 한강 이남 지역 등 특정지역에 편중된 공공투자나 지원정책”이라고 확인됐는데,

- 제도에 의해서 잘살고 못사는 것을 결정짓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견해는?

0 강·남북 등 수도권의 차별이 나타난 원인은 지난 40년간 국가와 서울시가 「강남권은 과잉투자 과소규제정책」「강북권은 과소투자 과잉규제정책」때문임.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제안함

- 첫째, KTX노선은 평택-수서에서 강북-의정부까지 연장하여야 함. 강북권 등 경기북부지역의 600~700만 주민의 편의 도모

- 둘째, 강북권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를 서울시가 확정한대로 조기이전하고 그곳에 기본계획대로 코엑스급 상업·업무시설 조기 추진 해야

# 별첨 : 강남북 차별을 심화시킨 서울시 정책

<강남․강북 불균형 심화를 유발한 정부와 서울시 정책 현황>

구 분	강 남	강 북
1970년대	-남서울 개발계획발표(‘70) -주택촉진 세제 감면 등 임시조치법(‘72) -반포 등 11개아파트지구지정(‘76) -경기고 등 명문고다수이전(‘76) -대법원 등 주요시설 건설 및 이전(‘77)	-서울시인구분산계획확정(‘70) -도심지 건축허가 제한(‘70) -호텔, 백화점 등 신․증설 금지(‘72) -학교신설․확장 불허(‘74) -택지개발 금지, 건물높이 제한(‘75) -건폐율․용적률 하향조정(‘78)
1980년대	-잠시운동장 완공(‘84) -예술의 전당 기공(‘84) -한강종합개발사업 준공(‘86) -올림픽대로, 올림픽공원 조성(‘86)	-도심부 건축물 높이제한 해제(‘84) -상계․중계 택지개발(‘85, ’86) -용적률․건폐율 차등제한 완화(‘92)
2000년대	-잠실, 반포, 도곡재건축(‘00) (층수 5층→30층, 용적률 100%→200%)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06) (‘09.1월 한강변 초고층화 발표) -강남․한강변일대초고층건립(‘09) ․잠실롯데월드 112층, 상암DMC 133층 착공 ․삼성동 한전부지 114층, 잠실운동장 121층 ․용산국제업무지구 150층 검토중	-도시계획조례 제정(‘00) (용적률 하향조정, 주거지역 세분화) -재건축가능연한강화(‘03) (20년→최장 40년) -1,2,3차 뉴타운 개발계획 (‘02, ’03, ‘05)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08.6) -동북권르네상스 프로젝트(‘09.6)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2012년 10월 24일(수), 제311회 정기회>

3. 국토해양위 산하 공공기관

2011년 경영실적 평가 분석

- 국민평가 양호, 정부권장정책 이행 미흡, 부채비율 상위 -

□ 종합등급

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작성한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위 산하 기관들의 등급 분포가 다음과 같이 나타남(공기업, 준정부기관 대상)

<2011년도 기관평가 결과 등급 분포(가나다순)>

등급	공기업(11개)	준정부기관(3개)
S (탁월)	한국공항공사
A (우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B (양호)	대한주택보증(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C (보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D (미흡)	-	-
E (아주미흡)	-	-

- 한국공항공사는 경영평가 대상 전체 156개 기관 중 유일하게 S(탁월)등급을 받음

- 전반적으로 C(보통)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음

□ 국민평가

0 경영평가 세부내용 중 ‘국민평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국민평가>

순위	구 분	평점
1	인천국제공항공사	100
2	한국수자원공사	100
3	한국공항공사	99.86
4	부산항만공사	99.80
5	한국철도시설공단	99.46
6	인천항만공사	99.43
7	한국도로공사	99.39
8	대한지적공사	99.31
9	한국토지주택공사	98.92
10	한국감정원	98.18
11	대한주택보증㈜	96.34
12	한국철도공사	95.31
13	교통안전공단	94.98
1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8.02

- ‘공기업고객만족도’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고객만족도와 국민체감도를 합산(9:1 비율)하여 산출

- 국민평가는 평균 97점 이상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치를 웃도는 성적. 그러나 유독 낮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선이 요구됨

□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0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

구 분	총 평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	단시간 근로제 운용실적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동반성장 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에너지 이용 합리화
한국공항공사	92.1	75	100	100	100	100	92	65	100	100	100	100
인천국제공항공사	90.11	100	95	85.33	100	78.37	95.71	34	100	94	100	100
한국감정원	84.54	79.33	100	100	100	85.97	-	88	31.37	94	100	61.03
한국도로공사	86.58	68	100	100	100	74.85	86.87	72	100	100	100	100
한국수자원공사	89.86	100	100	100	100	81.03	89.22	52	91	87.41	100	69.93
대한주택보증㈜	82.43	84.82	20	100	100	88.22	-	97	94	78.45	100	-
부산항만공사	45.45	44	0	100	100	38.84	-	22	0	35.56	40.9	100
인천항만공사	91.6	100	95	83.33	61.25	98.5	-	94	100	61.78	100	-
한국토지주택공사	71.48	44.55	90	78.66	100	70.68	84.5	41	100	17.29	100	10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87.28	100	90	82.33	100	84.42	-	49	100	55.12	100	-
한국철도공사	79.37	44.88	95	100	56.54	95.53	91.17	31	100	92.62	100	100
교통안전공단	88.12	86.11	97.78	100	100	100	77.73	85	100	100	100	4
대한지적공사	80.2	79.82	100	100	56.91	80.21	73.03	75	56.7	71.37	100	75.02
한국철도시설공단	74.32	44	100	100	100	41.03	90.08	37.08	100	96	100	99.67

(‘-’는 평가대상 아님)

- 국토위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정부권장정책 이행률은 81.67%, 전체 공공기관 평균 85.153%보다 낮은 수준

- 표를 분석해보면, 청년미취업자 고용,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실적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의 경우, 사회적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근거규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①항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단시간 근로제는 많은 기관에서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유독 부산항만공사(0%)와 대한주택보증(주)(20%)가 낮은 실적을 보임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지켜지고 있으나 14개 대상기관 중 4개 기관은 아직 미달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친환경제품 의무구매 실적은 각각 두 개 기관만을 제외하고 모두 기준 미달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실적은 13개 기관이 목표치를 100% 달성, 부산항만공사만 유일하게 40.9%의 낮은 이행률을 보임

□ 부채비율

- 부채비율은 기관의 부채비율 감소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0 ‘부채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순위	구 분	부채비율(%) (부채/자기자산)
1	한국토지주택공사	345.06
2	한국철도시설공단	306.01
3	한국철도공사	125.41
4	한국감정원	116.98
5	한국도로공사	97.01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1.71
7	대한지적공사	89.78
8	인천국제공항공사	60.25
9	부산항만공사	39.8
10	대한주택보증㈜	24.78
11	교통안전공단	22.48
12	인천항만공사	17.6
13	한국수자원공사	*13.9
14	한국공항공사	12.32

<부채비율>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가장 상위

-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국책사업(4대강, 경인아라뱃길사업) 포함시 부채비율 116%(부채 12조5,809억원/자본 10조8,450억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의거, 「공공기관 투자 확대 방안」(’08.12월)및 녹색뉴딜사업에 따른 투자 확대와 운영관리사업(경인아라뱃길 및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은 제외하고 산출할 수 있음

0 또한 작년 한해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개 공기업 중 절반이 국토위 소관 공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순위	구 분	2011년 부채 증가액
1	한국전력공사	10조 4,000억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9조원
3	한국가스공사	5조 7,000억원
4	한국석유공사	4조 9,000억원
5	한국수자원공사	4조 5,000억원
6	한국도로공사	9,000억원
7	한국철도공사	8,000억원
8	한국광물자원공사	6,000억원
9	한국지역난방공사	4,000억원
1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00억원

<2011년 부채 증가 상위 10개 공기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부채 증가율이 2010년에 비해 하향 추세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 할 것임

- 한국철도공사 2011년 부채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

- 상위 기관은 부채의 절대규모가 워낙 큰 만큼 부채감소 및 안정적 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 총인건비 인상률

순위	구 분	인상률(%)
1	부산항만공사	5.369
2	한국토지주택공사	5.35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257
4	한국수자원공사	5.07
5	인천국제공항공사	4.978
6	한국철도공사	4.94
7	대한지적공사	4.924
8	한국도로공사	4.86
9	한국감정원	4.71
10	인천항만공사	4.61
11	교통안전공단	4.552
12	한국철도시설공단	4.481
13	한국공항공사	4.31
14	대한주택보증㈜	3.539

<총인건비 인상률>

- 정부 인상률 상한 5.5% 준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 작년 한해 인건비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항만공사(5.369%), 가장 낮은 곳은 대한주택보증(주)(3.539%)

- 14개 공공기관 모두 5.5% 상한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질의

0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 등 돌파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해도 공기업의 자구 노력임.

- 특히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는 국제신용평가사들로부터 국가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거론될 정도로 심각. 공기업 부채는 스스로 번 돈으로 갚지 못하면 정부가 상환을 책임져야 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

0 요금인상이나 정부보조가 절실하다는 호소대신, 공기업들 스스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

0 경영실적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자구노력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검토해갈 필요가 있음. 견해는?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 2012년 10월 24일(수), 제311회 정기회>

4. 항공청 검사관에게 검사를 받는 항공사가

비행기 좌석등급 업그레이드‘출장접대’제공

- 서울지방항공청 6명, 승급된 항공기 좌석이용 따져보니 1천5백만원 상당 혜택 받은 것으로 드러나-

▣ 현황

0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는지를 증명받으려는 자에 대한 ‘감항증명 검사’와 해외에 설치된 모의비행장치에 대해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모의비행장치 지정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항공법 제15조, 규칙 제93조)

모의비행장치 : 항공기조종실 내부의 복제품으로 비행 및 지상운항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와 컴퓨터프로그램, 조종실에서 보이는 전경을 보여주는 시각장치 및 운동장치를 갖추고 지상과 공중을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한 성능을 계기 및 시각장치 상에 보여주는 장치를 말함

0 국토해양부 훈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을 받으면 안된다고 규정. 이때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홍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함(국토해양부 훈령 제2조제1호가목)

▣ 문제점

0 위 훈령에 따라 감항증명 및 모의비행장치 지정 검사관은 검사업무를 위한 공무 국외 출장시 직무관련자인 검사 신청자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0 서울지방항공청 검사관은 A씨는 가 항공으로부터 항공기 감항증명 검사 신청을 받고 2012. 2. 10일부터 16일까지 독일 공무 국외출장검사 업무를 수행함

- 이때 왕복좌석을 2등석(왕복운임: 2,458,500)에서 중간석으로 승급한 좌석(왕복운임: 6,333,900원)을 이용해 교통편의를 제공 받았음(3,875,400원 혜택)

0 서울지방항공청 검사관 6명은 공무 국외출장시 검사신청자인 가 항공과 나 항공으로부터 승급한 항공기 좌석을 이용, 1천5백여만원상당의 혜택을 제공 받음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 현황>

출장자		출장국	출장목적	신청인	승급이용 내역		실제지출 항공운임(B)	차액 (A-B)
소속	성명				좌석	항공운임(A)
계	6명	8회	-	-		28,196,200	13,145,400	15,050,800
항공 주사보	A	독일	감항증명 검사	가 항공	10A	6,333,900	2,458,500	3,875,400
					10B
항공 주사보	B	독일	감항증명 검사	가 항공	10B	6,333,900	2,458,500	3,875,400
					10A
항공 주사	C	말레이시아	모의비행장치 검사	가 항공	4A	2,180,400	1,076,900	1,103,500
					5A
		프랑스	모의비행장치 검사	나 항공	9A	3,569,100	1,666,800	1,902,300
		말레이시아	모의비행장치 검사	가 항공	3F	2,014,700	1,370,500	644,200
					5D
항공 주사	D	말레이시아	모의비행장치 검사	가 항공	4C	2,180,400	1,076,900	1,103,500
					5C
항공 주사보	E	프랑스	모의비행장치 검사	나 항공	10D	3,569,100	1,666,800	1,902,300
항공 주사	F	말레이시아	모의비행장치 검사	가 항공	3B	2,014,700	1,370,500	644,200
					5G

▣ 질의

0 항공청 검사관이 검사를 받는 대상인 업체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좌석을 업그레이드 받는 것은 뇌물수수와 마찬가지임

0 사소한 특혜라도 출장접대를 받게 될 경우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질리 만무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0 공무원은 청렴함이 경쟁력이라고 봄

- 청렴하고 깨끗한 참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교육을 강화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2012년 10월 24일(수), 제311회 정기회>

5. 한국공항공사 사장 연봉 2억6천만원

국토부 소관 기관장 절반이 2억원에 육박

-빚더미에도 기관장 연봉은 매년 최고 기록 달성, 방만경영 심각-

▣ 급여

0 국토부 소관 기관장들은 빚더미에도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지급받고 있음

- 작년 한 해 한국공항공사 2억6,7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2조 5천억 원이 넘는 등 총 9개 기관이 2억원에 육박

[2011년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기관장 연봉 현황]                  (단위: 만원)

순위	구분	합계	기본급	성과급	부채
1	인천국제공항	2억8,300	1억1,100	1억7,200	3조
2	한국철도공사	2억867	9,767	1억1,100	13조4천
3	한국공항공사	2억6,700	1억600	1억6,100	3천억
4	한국수자원공사	2억5,060	9,960	1억5,100	12조6천
5	한국도로공사	2억5,000	9,900	1억5,100	24조6천억
6	한국감정원	2억3,800	1억1,100	1억2,700	4,169억
7	울산항만공사	2억2,909	1억1,343	1억1,566	148억
8	한국토지주택공사	2억2,000	1억100	1억1,600	130조
9	대한주택보증	1억9,931	1억1,331	8,600	1조1370억
10	인천항만공사	1억9,357	1억754	8,603	3천700억
11	JDC	1억8,910	1억750	8,160	5,389억
12	선박안전기술공단	1억5,315	1억2,734	2,581	110억
13	한국철도시설공단	1억5,200	1억1,300	3,900	15조5천억
14	교통안전공단	1억5,100	1억1,300	3,800	560억
15	부산항만공사	1억5,099	9,249	5,850	1조4천
16	건설교통기술평가원	1억3,449	1억1,331	2,118	120억
17	한국시설안전공단	1억2,044	1억631	1,413	62억
18	대한지적공사	1억1,944	1억1,202	742	1,545억
1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억1,200	1억1,200	-	-
2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억1,045	1억1,045	-	161억
21	국토해양부	1억210	1억210	-	-
22	해양경찰청	9,927	9,927	-	-

▣ 질의 및 대안(지적사항)

0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은 빚더미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음

- 부채증가와 기관장 연봉 증가는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실정으로   방만경영의 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여짐. 이에 대한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