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16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소 관 기 관	산업은행
담당	박창규 비서관 (010-9029-1895)

2012.10.16(화)

산업은행은 <대기업 은행>인가?

-운영자금 5조2천억원 포함 총 대출의 74%인 46조5천억원을 대기업에 대출승인

-이명박 정부들어 중소기업 대출비중 크게 줄고, 대기업 대출 빠르게 늘어

산업은행은 5년 전인 2007년 말과 비교해 2012년 6월 말 현재 대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을 크게 높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산업은행의 2012년 7월 20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포함)’에 대한 대출, 투자,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액 46조 5천억원을 승인했고, 이중 32조 5천억원이 실제 대출 등의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공여 : 대출, 채권 및 주식투자, 지급보증, 채무보증 등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 67.6% 수준이던 산업은행의 대기업 대출 비중은 2012년 6월 말 현재 74.3%까지 상승했으며,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2007년 말 30.8%에서 2012년 6월 말 현재 23.6%로 줄어들었다.(<표1> 참조)

<표1>산업은행 기업규모별 대출현황(단위:억원)

시기	기업대출				가계대출	총계
	기업대출 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타
2007.12말 현재	372,838	252,003	115,295	5,540	0	372,838
비중	100%	67.6%	30.8%	1.5%
2012.6.말 현재	630,686	473,126	150,201	7,359	6,162	636,848
비중	99%	74.3%	23.6%	1.1%	1%

특히, 2012년 7월 20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 현황을 보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대출이 대기업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우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 현황을 보면 초기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 비중이 대출 등 신용공여 전체의 50%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많은 투자여력을 가진 대기업에 대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그것도 낮은 금리 조건을 더해 이렇게 큰 규모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러한 금융지원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들이 대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 20일 기준으로 ▲시설자금 지원 상위 대기업은 엘지(엘지디스플레이 등), 현대자동차(글로비스 등), 한진(대한항공), 동국제강(동국제강), SK(SK에너지 등), 두산(두산인프라코어)이며, ▲운영자금 지원 상위 대기업은 두산(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동부(동부제철), 한진(대한항공), 삼성(삼성중공업)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자금은 대략 3년~15년 기간, 운영자금은 대략 1년~8년 기간동안 공여되고 있다.(<표2>, <표3>,<표4> 참조)

또한, 산업은행은 대기업들의 회사채 투자에도 활발하게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산업은행이 대기업 회사채에 투자한 규모는 승인금액 6조3천억원, 실제 투자액 6조원인데, 이는 전체 대기업 신용공여에서 ‘시설자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노회찬 의원은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대기업의 회사채에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본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회사채에 대한  산업은행의 투자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회사채에 대한 투자현황 등을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런 대기업 위주 산업은행 신용공여 정책은 이명박 정부들어 크게 확대되었다. 대기업에 신용공여된 승인금액을 기준으로 68.3%, 실제 대출등으로 지원된 금액 기준으로 80.1%가 이명박 정부들어 이뤄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를 대리해서 산업은행이 확실하게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펼친 것이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실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6>,<표7> 참조)

<표2>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2012. 7. 20 현재)(단위: 억원, %)

과목	구분	금액	구성비(%)
시설자금	승인금액	191,987.3	41.3
	여신잔액	144,966.4		44.5
운영자금	승인금액	52,491.2	11.3
	여신잔액	44,215.6		13.6
주식투자	승인금액	7,006.5	1.5
	여신잔액	9,763.9		3.0
지급보증	승인금액	392.3	0.1
	여신잔액	51.0		0.0
이행보증	승인금액	378.7	0.1
	여신잔액	311.6		0.1
채무보증	승인금액	1,702.0	0.4
	여신잔액	1,607.0		0.5
회사채	승인금액	63,394.5	13.6
	여신잔액	60,483.6		18.6
기타	승인금액	147,912.5	31.8
	여신잔액	64,063.7		19.7
합계	승인금액	465,264.96	100.0
	여신잔액	325,462.86		100.0

*승인금액 : 대출등 승인이 이루어진 금액

*여신잔액 : 실제 대출 등 신용공여가 이루어진 금액

<표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현황

(2012. 7. 20 현재)(단위: 억원, %)

기업집단명	승인금액	여신잔액	적용금리 (수수료)
엘지	24,249	21,779	1~7.33
현대자동차	17,022.8	11,317.6	1~7.15
한진	14,995.7	7,785.4	1.04~7.05
동국제강	14,818	8,464	2.41~8.28
에스케이	14,816.2	12,778.3	2~5.97
두산	12,342	10,196	2.34~7.5
한화	8,670	5,118.4	1~6.41
동부	8,625.1	5,961.1	3.56~8.23
삼성	8,436.5	7,589.6	1~6.05
포스코	8,315	6,977	2.96~6.06
현대중공업	7,300	7,288	0.02~0.06
오씨아이	5,668	4,910	2~5.47
지에스	5,515.7	4,533.6	0.87~3.56
효성	4,483.6	3,244.5	3.5~6.94
에스티엑스	4,351	2,322	6.59
엘에스	3,970.6	3,558.6	1.5~7.28
대우조선해양	3,540	2,813	0.01~0.07
동양	3,171.5	2,735	2~7.12
한진중공업	2,991	1,983	1.2~6.26
대우건설	2,480	2,330	5.56~6.7
롯데	2,477.5	1,832.9	3.56~7.09
코오롱	2,390	1,510	4.31~6.70
신세계	2,333	2,312	3.41~3.99
대성	1,737	415	3.56~6.48
케이티	1,500	1,213	4.49~4.81
대림	1,413.5	584.2	3.62~5.88
케이씨씨	846.3	846.3	3.26~6.96
대한전선	800	800	5
한국전력공사	637.4	102.7	0.5
세아	600	520	5.6~8.69
씨제이	500	500	4.89
현대	349	236	3.86~7.74
한국타이어	282.1	282.1	6.49
인천국제공항공사	240	103	3.25~3.56
영풍	120	25.2	2
합계	191,987.3	144,966.4

<표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현황

(2012. 7. 20 현재)(단위: 억원, %)

기업집단명	승인 금액	여신 잔액	적용금리 (수수료)
두산	5,607	5,307	3.88~6.74
대우조선해양	5,456	3,956	0.04~0.05
에스티엑스	5,100	4,450	6.24~7.32
동부	4,790	4,144	5.78~8.95
한진	4,081	3,291	2.92~6.61
삼성	3,000	3,000	4.37~4.5
한화	2,970	2,930	4.46~5.53
현대자동차	2,819	2,210	2.07~5.27
효성	2,700	1,600	4.48~5.69
대성	2,300	2,300	5.2~5.61
동국제강	2,190	2,190	3.77~4.65
한국철도공사	2,000	-	3.99
태광	1,800	1,300	4.69~4.95
동양	1,385	1,243.30	3.86~9.29
코오롱	1,330	1,308	4.86~7.45
하이트진로	1,300	1,300	4.92~5044
에스케이	1,120	1,020	4.52~6.29
포스코	500	500	4.96~5.04
현대	408	408	2.77~6.41
롯데	400	200	4.35~4.80
씨제이	300	-	4.21
대한전선	234	234	5
대우건설	230	949	3.79~5.88
케이씨씨	200	200	5.29~5.33
세아	150	145	4.63~7.2
한진중공업	70	29
대림	50	-	4.61
합계	52,491.2	44,215.6

<표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회사채 투자 현황

(2012. 7. 20 현재)(단위: 억원, %)

기업집단명	승인금액	여신잔액	적용금리 (수수료)
한진	8,190.10	7,250.60	2.97~7.0
한진중공업	6,345.00	6,380.00	4.37~6.1
롯데	5,859.00	5,859.00	2.56~5.7
현대자동차	5,757.60	5,814.90	1.92~4.55
에스티엑스	5,700.00	5,702.00	5.5~7.3
두산	4,822.00	4,941.00	3.77~7.0
동국제강	4,225.00	4,281.00	4.36~4.65
에스케이	3,551.10	2,046.20	3.88~5.4
코오롱	3,143.00	3,152.40	4.99~7.54
한화	2,500.00	2,551.30	3.64~5.58
현대	2,430.00	2,046.80	4.18~7.1
효성	2,100.00	1,951.30	4.1~6.9
동부	1,900.00	1,923.80	6.3~8.9
엘지	1,268.00	1,270.00	2.6~4.5
케이티	1,200.00	1,200.00	4.18~4.62
엘에스	1,003.70	1,003.70	2.37~4.46
삼성	1,000.00	1,000.00	4.31~4.8
지에스	500	500	4.02
현대중공업	400	103	0.05
대우건설	400	400	5.2~8.0
대림	300	302.8	3.8~6.2
포스코	200	203	4.18
대성	200	201	5.2
합계	63,394.50	60,483.60

<표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2012.7.20현재)(단위: 억원)

기업집단명	승인금액	여신잔액	기업집단명	승인금액	여신잔액
2012.7.20. 현재			이명박 정부 이후~2012.7.20. 현재
현대중공업	53,922	16,245	삼성	37,479	27,130.10
에스티엑스	38,490	25,006	에스티엑스	33,154.00	21,252.00
삼성	37,915.60	27,803.6	엘지	25,646	23,211.00
두산	32,342	25,618	현대자동차	24,169.10	19,379.90
대우조선해양	32,000	17,277	두산	22,755.00	21,509.00
한진	28,366.40	19,426.2	동국제강	18,515	13,660.00
현대자동차	25,978.00	19,654	에스케이	17,618	16,144.20
엘지	25,794	23,269	한진	16,405	14,986.10
에스케이	21,511.60	17,450	한화	11,417	8,850.40
동국제강	21,233	14,935	효성	10,030	6,986.30
동부	15,370.50	12,084.7	엘에스	9,252	8,891.00
한화	14,140	10,599.7	포스코	9,015.00	7,680.00
한국전력공사	12,458.50	6,574	대우조선해양	8,956.00	6,756.00
포스코	11,318	8,033	롯데	8,736.50	7,891.90
효성	10,893.60	7,110.7	동부	8,271	7,917.40
엘에스	10,176.30	8,958.9	한진중공업	8,031.00	7,816.00
한진중공업	9,406	8,392	현대중공업	7,472.00	7,472.00
롯데	8,736.50	7,891.9	코오롱	6,863	5,971.10
코오롱	6,863	5,971.1	오씨아이	5,423	4,830.90
지에스	6,015.70	5,033.6	동양	3,813.20	3,396.60
오씨아이	5,668	4,910	대성	3,177	2,778
동양	4,799	3,980.3	케이티	2,700	2,413.00
한국지엠	4,785	7,725	지에스	2,491	1,575.40
대성	4,237	2,916	신세계	2,300.00	2,300.00
대우건설	3,456.50	4,025.5	현대	2,107.00	1,823.80
현대	3,187	2,690.8	한국철도공사	2,000	0.00
케이티	2,700	2,413	태광	1,800	1,300
신세계	2,333	2,312	대림	1,764	887.00
한국철도공사	2,000	-	하이트진로	1,300	1,300
태광	1,800	1,300	대우건설	1,257	1,013.50
대림	1,763.50	887	대한전선	1,067	1,048
하이트진로	1,300	1,300	케이씨씨	1,046.30	1,046.30
대한전선	1,067	1,048	씨제이	800	500.00
케이씨씨	1,046.30	1,046.3	세아	750	665
씨제이	800	500	한국타이어	282.1	282.1
세아	750	665	한국전력공사	10	8.70
한국타이어	282.1	282.1	한국지엠	0.00	0.00
인천국제공항공사	240	103	영풍	0	0.00
영풍	120	25.2	인천국제공항공사	0	0
합계	465,265	325,462.9	합계	317,870.1	260,672.6
				68.3%	80.1%

<표7>이명박 정부 임기중 연도별 대기업 대출 등 현황

(2012. 7. 20 현재)(단위: 억원, %)

연도	승인금액		여신잔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8년1월	3,200.0		2,350.0
2008년	18,565.6		15,269.7
2009년	33,751.5	81.8%	26,504.7	73.5%
2010년	71,944.8	113%	58,393.1	120%
2011년	108,236.3	50.4%	95,220.6	63%
2012년 7월 20일 기준	82,171.9		62,9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