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대한적십자사 2012.10.15.(월) 10:00

	보도 자료	배포일	2012. 10. 15(월)
		매 수	총 5 매
	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문정림
		담당자	안영진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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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모금 확대위한 홈페이지 내 활동 추진해야

- 대한적십자사의 비효율적 적십자 회비 지로 발송, 예산 핑계만

그만대고 납부 방법 개선해야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15일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현재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 시행 중인 ‘적십자회비 지로용지’가 국민들에겐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며 “적십자회비의 납부 모금 방식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사별 세대주(지로용지 발송 대상) 적십자회비 납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40%에 가까운 참여율은 2012년 현재 34%로 6%가 하락하였고, 참여자 수는 342,933명에서 298,430명으로 44,503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문정림 의원은 이 결과를 토대로 적십자사의 현 납부 제도와 관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1. 최근 5개년 간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지자체 모두 참여율 및 참여자수 가 하락하였다.

2. 이는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 세대주에게 발송한 5년간 지로용지 발송액 92억원[표 2], 지로용지 발송에 협조하고 있는 이, 통장, 반장에게 지원되는 업무지원금 62억원[표 3] 총154억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3. 적십자회비 지로에는 납부 권장금액의 명목으로, 세대주별로 소득에 따라 각기 다른 납부금액이 찍혀있어 자율모금을 권장하는 적십자사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공개되어 개인정보 보안에도 문제점이 있다.

* 납부권장금액 - 세대주 7천원, 8천원, 1만원, 2만원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대주, 만20세 미만 70세 이상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 개인사업자 3~10만원 (업종별 차등고지) - 영리법인 5~70만원 (균등할 주민세 기준) - 비영리법인(종교, 학교 등 단체) 3~10만원

이에 문정림 의원은, “적십자회비 지로납부 방법은 모금하는 방법 중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이 방법이므로 이를 계속 쓰고 있다”는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의 말을 언급하며,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통한 납부 방식이 비효율적인데다, 강제납부의 성격이 짙은 지로용지가 국민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준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방식의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예산 핑계만 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4.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에 5년간 72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표 4], 국민들이 적십자회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다.

적십자회비는 인도주의에 입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으로서 모든 국민이 회원이 되어 자율적으로 적십자회비 모금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적십자 회비’를 검색해 보면『적십자 회비 의무납부? / 적십자회비 안내면 불이익이 있다는데.;; / 적십자회비는 꼭 내야하나여? / 적십자 회비 의무납부하나요?

/ 적십자회비는 강제? 안내면 불이익?』/ 적십자 회비 자율납부 알고부터는 내지 않고 있어요. 등의 물음이 2012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적십자회비 납부제도와 관련,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대한 적십자사에 요구했다.

1. 적십자회비 모금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내 활동을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추진, 활성화 하고 온라인을 통한 회원모집 및 회비 모금을 확대 한다.

* 홈페이지 모금방법 : 재난구호를 위하여 시민들과 소규모 사업가들이 적십자사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하고 회비를 내는 자율적인 모금방법(대한적십자사는 2011년 작년에서야 홈페이지 모금방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였다고 함)

2. 회비납부 전달체계나 납부권유 방식을 개선하여, 적십자 회비의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선택, 양심껏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표 1. 지사별 세대주 적십자회비 납부 현황

구분	2012년(8.31)				2011년				2009년				2008년
	세대주			전체 참여율 (%)	세대주			전체 참여율 (%)	세대주			전체 참여율 (%)	세대주			전체 참여율 (%)
	모금대상수 (명)	참여자수 (명)	참여율 (%)		모금대상수 (명)	참여자수 (명)	참여율 (%)		모금대상수 (명)	참여자수 (명)	참여율 (%)		모금대상수 (명)	참여자수 (명)	참여율 (%)
서울지사	3,017,799	683,286	22.6	21.4	3,134,532	779,958	24.7	23.5	3,170,448	810,634	25.4	24.3	3,177,432	860,033	26.9	25.7
부산지사	977,186	274,769	28.1	26.9	992,187	315,375	31.8	30.4	997,437	324,740	32.6	31.1	1,004,089	346,329	34.5	33.2
대구지사	670,007	162,938	24.3	22.5	679,336	172,282	25.4	23.8	681,673	191,096	28.0	26.4	682,832	202,932	29.7	28.4
인천지사	814,220	184,405	22.6	21.8	813,248	208,380	25.6	24.7	813,986	197,912	24.3	23.6	814,202	218,056	26.8	26.1
울산지사	327,439	103,521	31.6	30.4	325,179	106,665	32.8	31.8	324,705	113,608	35.0	33.9	324,083	113,460	35.0	34.3
경기지사	3,495,762	771,211	22.1	21.5	3,520,838	787,973	22.4	21.6	3,491,392	780,109	22.3	21.8	3,468,157	834,861	24.0	23.7
강원지사	419,803	151,398	36.1	34.7	422,912	162,728	38.5	37.0	423,821	177,500	41.9	40.6	425,085	183,421	43.1	40.3
충북지사	439,687	157,419	35.8	34.2	452,498	166,971	36.9	35.3	438,214	177,064	40.4	38.6	436,830	185,403	42.4	40.7
대전세종충남	1,013,857	267,843	50.6	25.1	1,015,305	288,706	54.7	27.3	1,015,998	291,144	55.1	27.6	1,007,082	320,490	61.2	30.6
전북지사	498,218	172,701	34.7	32.7	495,901	181,762	36.6	34.7	493,976	182,801	37.0	35.4	495,871	214,412	43.3	41.5
광주전남	907,160	288,403	60.5	29.4	919,526	297,650	61.6	30.3	921,196	322,280	66.3	32.9	922,379	327,264	67.0	33.7
경북지사	743,066	306,387	41.2	38.7	749,398	324,881	43.4	40.7	749,394	328,178	43.8	41.3	753,289	276,367	36.7	35.3
경남지사	901,026	355,306	39.4	36.8	904,521	364,565	40.3	37.8	901,354	389,249	43.2	40.7	884,745	375,099	42.4	40.1
평 균	1,094,248	298,430	34.5	28.9	1,109,645	319,838	36.5	30.7	1,109,507	329,717	38.1	32.2	1,107,390	342,933	39.6	33.4
제주지사	159,800	82,395	51.6	47.2	160,941	80,709	50.2	47.2	162,930	79,586	48.8	46.3	167,797	80,004	47.7	46.3

※ 제주지사를 제외한 15개 지사별 세대주(지로용지발송 대상)의 참여율이 약40%에서 34%로 하락하였고, 2008년에서 2011년까지 모금대상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수가 감소하여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대한적십자사 내부자료 (2012.10)

표 2. 지로 제작 및 지로 발송 우편료 현황(2008～2012)

구분	지로 발행 (천원)
	지로제작비	우편료	소계
2008	716,005	1,088,510	1,804,515
2009	856,825	1,178,264	2,035,089
2010	697,503	746,679	1,444,182
2011	804,308	1,088,150	1,892,458
2012. 8	869,730	1,184,128	2,053,858
5개년 총 계	3,944,371	5,285,731	9,230,102

구 분	2009년(천원)	2010년(천원)	2011년(천원)	2012년(8.31)	5개년 총계 (천원)
업무지원금	1,419,127	1,552,472	1,554,425	1,694,675	6,220,699

표 3. 년도별 업무지원금 지급 현황 (2009～2012)

* 업무지원금 사용에 관한 근거

- 적십자회비 업무지원금은 행정안전부 ‘적십자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3조에 근거하여 적십자사 각 지사와 시․도간 협의를 거쳐 총모금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의 회비모금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행정기관 또는 모금위원회에 지급하는 지원금임

표 4.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 예․결산 현황(2008~2012)

내 역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총 계	1,814,820,000	1,648,720,000	1,275,715,000	1,196,536,100	1,198,799,000
회비모금 소재 제작비	190,000,000	190,000,000	150,000,000	-	100,000,000
매체광고 (TV,라디오,인쇄,옥외광고 등)	1,624,820,000	1,458,720,000	1,125,715,000	1,196,536,100	1,098,799,000
기타(기념품, 캠페인 등)

※최근 5개년간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에 72억원 소요

자료: 대한적십자사 2012.10.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