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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2012년10월8일(월)

이명수의 국감활동 (4)

미분양주택 및 택지 재고 실태 진단

감사원 감사 결과, LH·국토부 주먹구구 택지개발‘도마위'

주택 물량 축소하고, 택지 늘려‘여의도 4.7배' 초과 공급 해

주택 재고는 감소 추세, 택지(토지) 재고 물량는 지속 증가 추세

대규모 택지 미분양 등은 LH공사 등 재무구조 악화의 주요 원인

부동산 경기 및 수요예측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공동주택 및 택지재고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구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중도금이자 후불제,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을 시행하고, 장기미분양이 예상되는 주택단지에 한해 분양조건부 전세를 실시하는 등 미분양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또한 후보지 선정, 단지계획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시장조사를 확대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8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미분양주택 및 택지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월 국토해양부의 택지수요 부풀리기 관행으로 과다 공급된 택지가 여의도 면적의 4.7배에 달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이러한 국토부의 무성의한 택지계획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초래되고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 하는 등 폐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미분양 주택이 7,175호에 달하고, 미분양 토지도 8,609필지에 2천8백만㎡에 달한다.”라고 하면서, “감사원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 2009년 9월, 미국 리먼발 금융위기의 불똥이 국내 금융권으로 튀며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물량이 급증하자, 주택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연평균 10만호씩 축소하기로 하는 등 2003~2012년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기로 한‘주택종합계획’을 축소조정하면서도, 지자체 유입 인구수를 부풀리는 등 주먹구구식 관행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목표인구를 상향조정한 도시계획을 승인하여 택지수요를 부실하게 예측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통계청 인구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과다예측한 인구 산정으로 인하여, 미분양 누적·대규모 사업자금 투입의 여파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유동성이 악화되고, 다른 사업의 추진에도 차질이 초래되었다.”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부실수요예측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택지수요 예측시 주택종합계획과 각 시도의 인구, 가구수 증가율 등 사회·경제적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야 하고, 신도시가 택지 수급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유입인구와 유출인구수를 정확히 반영해 목표 인구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공동주택 및 택지재고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구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중도금이자 후불제,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을 시행하고, 장기미분양이 예상되는 주택단지에 한해 분양조건부 전세를 실시하는 등 미분양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또한 후보지 선정, 단지계획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시장조사를 확대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1) 미분양 주택 및 상가(2012. 8. 기준)

구분	주택(호)	상가(호)
계	7,175	93
서울	67	-
경기	4,719	54
부산울산	-	-
인천	371	6
강원	228	2
충북	17	3
대전충남	406	12
전북	-	7
광주전남	823	1
대구경북	544	7
경남	-	1
제주	-	-

(2) 미분양 토지 현황(2012. 8. 기준)

구 분	용도	필지수	면적(천㎡)
원형지 미분양	공동주택용지	1	61
	단독주택용지 (블록형)	6	76
	소 계	7	137
조성지 미분양	공동주택용지	251	10,114
	단독주택용지	5,194	2,537
	상업업무시설	1,295	2,323
	산업유통시설	899	7,761
	공공시설용지	188	1,353
	기 타 용 지	775	4,545
	소 계	8,602	28,633
합 계		8,609	28,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