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불안정한 연구인력... 대책마련 시급

전체 40%를 넘어선 비정규직, 평균근무기간・정규직 전환율 낮고,

박사급 연구원 대학 등으로의 이직으로 인해

연구결과 우수성 해마다 낮아져...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assembly.go.kr

경제・인문사회분야의 23개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3개 부설연구기관 및 센터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통합 7년, 불안정한 연구 인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2년도 비정규직율이 전체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공기관 288곳 비정규직 비율 15.6%에 무려 세 배에 가까운 수치다.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형황 2012.현재 41.2(%)>

년도	인원현황
	정규직		소계 (A=a+b)	비정규직 (d)	인턴직 (e)	소계 (B=d+e)	합계 (C=A+B)
	연구직(a)	비연구직(b)
2008	1,886	586	2,472	1,003	24	1,027 29.4(%)	3,499
2009	1,909	631	2,540	1,190	252	1,442 36.2(%)	3,982
2010	1,934	618	2,552	1,319	299	1,618 38.8(%)	4,170
2011	1,974	620	2,594	1,456	236	1,692 39.4(%)	4,286
2012.현재	2,026	614	2,640	1,519	334	1,853 41.2(%)	4,493

년도	인원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 비율 (%)	전체(정규+비정규)
2008	252,952	35,381	12.3	288,333
2009	234,537	34,430	12.8	268,967
2010	239,675	38,160	13.7	277,835
2011	246,224	42,224	14.6	288,448
2012.06	253,411	46,676	15.6	300,087

<정부 공공기관 288곳 비정규직 현황 2012.현재 15.6(%)>

출처: 기획재정부

실제 2008년에서 2012년 현재 정규직은 168명(2,472 → 2,640) 증가한 것에 비해 비정규직 증가폭은 516명(1,003 → 1,519)으로 나타나, 매년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적인 인사구조 행태가 비정규직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은“물론 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증액규모에 제한이 있고 단기연구과제수행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연구직의 비정규직 인건비는 가장 핵심으로 참여하는 연구 사업에 일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여러 연구사업비 또는 예산에서 분리 편성, 행정조직의 비정규직 인건비는 경상운영비로 편성 할 수 있어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평균근무기간・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해 연구연속성의 축적이 쉽지 않고, 낮은 사명감으로 자율적・창의적 연구가 되기 어려워 국가 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평균 근무 기간>

기관명	비정규직 평균계약기간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2.4년
국토연구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8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년
산업연구원	- 1년 단위 계약 (평균 재직기간 2년 미만임), 2년으로 계산
에너지경제 연구원	0.7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1년
통일연구원	약 7년
한국개발연구원	-
KDI대학원	1.9년
한국교육개발원	3.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9년
한국교통연구원	1.71년
한국노동연구원	0.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년
한국법제연구원	1.2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년
육아정책연구소	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874년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제계약직(기간제,위촉연구원) : 1년 미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9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7년
한국행정연구원	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7년
평균	통일연구원 약 7년 포함 1.76년 통일연구원 제외 22개 연구원 평균 1.66년

※ 소관 23개 출연연구기관 + (3개 부설연구기관 및 센터)

<최근 5년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이직율 및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현황>

년도	이직율			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전환 건수
	비정규 연구직	비정규 비연구직	합계
2008	463	103	566, 55.1%	90건, 8.7%
2009	523	130	653, 45.2%	117건, 8.1%
2010	520	120	639, 39.4%	57건, 3.5%
2011	532	177	709, 41.9%	54건, 3.1%
2012.06	315	127	442, 23.8%	-

※ 소관 23개 출연연구기관 + (3개 부설연구기관 및 센터)

뿐만 아니라 박사급 연구원의 이직율이 2009년 잠시 주춤하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수인력이나 노하우 축적이 많은 중견 연구원의 유출로 인한 연구 성과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박사급 연구원 이직율 현황>

연도	전년도말 정규직(박사) 연구원수 (A)	당해년도 정규직(박사) 연구원 이직자수 (B)	이직률 (B/A)	이 직 처
				사기업	대학	창업	학업	공공 기관	기타	파악 불능
계	7,677	517	6.7%	15 (2.8)	350 (67.6)	2 (0.4)	1 (0.2)	52 (10.0)	65 (12.5)	34 (6.5)
2007	1,179	92	7.8%	2	76	-	-	4	7	3
2008	1,220	97	7.9%	1	62	-	-	14	15	5
2009	1,235	68	5.5%	3	52	-	-	3	4	7
2010	1,291	78	6.0%	2	52	-	1	10	8	6
2011	1,348	85	6.3%	7	48	2	-	9	13	6
2012	1,404 (1,404)	57 (97)	4.0% (6.9%)	- (-)	35 (60)	- (-)	- (-)	7 (12)	11 (18)	4 (7)

연구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학으로의 이직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65세 정년보장, 사학연금, 연구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 등에 의해 국책연구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 각 연구소의 정년 현황을 보면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평균 55~60세로 나타났다.

2008~2012년도 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연구 성과가 저하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결과의 우수성 항목에 대해 매우우수를 받은 기관이 해마다 줄고 있고, 2012년도 신규평가항목 중 주요현안과제 이행실적은 미흡하다는 평가결과를 받았다.

	연구결과의 우수성					국가정책기여도					수요자만족도
2008	317.10 (만점:400점)					115.51 (만점:200점)					81.83 (만점:100점)
2009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4	9	-	-	-	3	10	10	-	-		14	9	-	-
2010	10	11	2	-	-	7	16	-	-	-	-	15	7	1	-
2011	5	17	1	-	-	9	13	1	-	-	-	18	5	-	-
2012	4	19	-	-	-	10	13	-	-	-	1	22	-	-	-

<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 결과>

	주요현안과제 이행실적
2012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균
	2	4	5	2	9	미흡

<2012년도 신규 평가 항목 중 주요현안과제 이행실적>

※ 각 연도 직전해 연도평가 결과 (예: 2008년도 경우 2007년도 평가결과)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연구원의 이직율 증가가 크게 기인 된 결과로 보인다.”고 꼬집다. 덧붙여 “국책연구기관은 정부정책수립의 가장 기초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변수가 된다.”면서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보다 장기적인 우수 연구 인력확보를 위해 현재의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며 연구회와 각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