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2년 10월 8일 (월) ◦내 용 : 1원낙찰, 원외 처방에서 이득 ◦담 당 : 김봉겸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1원 낙찰 품목의 외래 처방량, 청구액 증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이전 152.5억에서 676.8억으로 4.4배 증가

▢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1원 낙찰 품목의 원외(외래처방, 약국조제) 사용량과 청구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간 : 2009년 10월 ~ 2012년 6월 심사결정 중 2009년 10월 ~ 2011년 9월 진료분 기준

- EDI 또는 디스켓을 이용하여 청구한 건강보험/의료급여

- 산출 내역은 청구내역으로 심사조정 후에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원내 청구단가 1원인 보험등재약을 기준으로 원외처방은 약국 조제내역임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전(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 1년 동안 68,287,831개였던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처방량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1년 동안 201,795,640개가 사용되어 2.95배 증가했다.

○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청구액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전 1년간 152.5억원에서 제도 시행 1년 동안 676.8억원으로 4.44배 증가하였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이전(2009.10~2010.9월)]               (단위 : 개, %, 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구 분	원내 사용량(처방조제량)	원외 사용량(처방조제량)	원외 청구금액
계	65,734,202	68,287,831	15,249,096,515
상급종합	10,047,339	19,808,993	3,082,628,752
종합병원	55,686,863	48,478,838	12,166,467,763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이전(2010.10~2011.9월)]               (단위 : 개, %, 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구 분	원내 사용량(처방조제량)	원외 사용량(처방조제량)	원외 청구금액
계	89,906,357	201,795,640	67,679,858,545
상급종합	21,580,792	108,708,601	38,766,116,532
종합병원	68,325,565	93,087,039	28,913,742,013

▢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원외 처방량은 19,808,993개에서 108,708,601개로 5.49배 증가하였고, 원외 청구액은 30.8억에서 388.7억 12.6배로 급증하였다.

▢ ´10년 10월~´11년 9월까지 1원 낙찰된 963품목 중 91%인 873개가 국내 제약회사의 제품이었다. 이 결과 1원 낙찰 품목의 약제상한차액 34.1억원 중 87%인 29.6억원을 국내 제약회사 제품이 차지하였다.

[1원 낙찰 품목의 국내, 다국적 비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2012. 09)” 표 17 수정

구분	품목수	약제상한차액(천원)
국내	873	2,964,381
다국적	90	447,152
전체	963	3,411,533

▢ 이에 비해 상한가의 70%이상 가격으로 낙찰된 상위 42개 품목의 원외사용량과 청구액은 각각 3.2%, 1.9% 증가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한가 70% 이상 낙찰 상위 42개 품목의 원외 처방 사용 변화]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구분	상한가의 70% 이상
	품목수	원외 사용량(처방조제량)	금액(원)
시장형 이전 1년	42	3,126,607,598	1,666,899,882
시장형 이후 1년	42	3,228,144,180	1,698,646,223

▢ 남윤인순 의원은 “원외 처방이 될 때는 1원 낙찰 품목도 대부분 상한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1원 낙찰 품목의 비정상적인 원외 처방 증가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시장형 실거래가 전후 상위 42개 품목의 원외처방량이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을 볼 때, 1원 낙찰이 원외처방량 증가를 위한 마케팅 수단(합법적인 리베이트)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