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5)

“국토부, 4대강 담합비리 ‘여건 조성’ 도왔나.”

민홍철 의원, 채점표 분석해 ‘로비 의혹’제기

설계 적격 심의위원 수 줄이고 사전에 공개

구성도 국토부 및 수공 임직원이 70% 차지

담합업체 제재 앞두고 공정위에 ‘선처’ 요청

막바지 단계에 이른 4대강사업에 대한 비리의혹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입찰업체들의 담합비리를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홍철의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공구별 턴키입찰 설계적격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담합비리에 관여한 의혹이 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의원은 우선 종전까지 3,000명의 전문가 풀(Pool)에서 입찰 당일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던 설계적격심의 위원을 4대강사업에서는 미리 선임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특히 위원 대부분을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임직원으로 구성해 입찰 1주일 전 공개한 것은 업체들에게는 로비시간을, 위원들간에는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위한 ‘교감’ 시간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의원이 분석한 일부 공구의 채점표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모두 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현대건설이 낙찰받은 낙동강 22공구의 경우, 가장 배점이 높은 ‘수자원’ 부문 각 업체의 득점은 다른데도 1위 현대건설부터 5위까지 각 등위간의 점수차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 도표 1>

3개 업체가 입찰한 낙동강 24공구 역시 수자원 부문 점수의 1, 2위와 2, 3위간 점수차가 각각 2.4점과 3.0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별첨 도표 2>

더욱이 낙동강 25공구의 경우는 12명의 심의위원 전원이 각 업체에 부문별로 소수점 이하까지 동일한 점수를 주었는가 하면,<별첨 도표 3> 곳곳에서 심의위원들의 부문별 ‘무더기 점수’ 현상이 발견됐다. 민의원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 일부 업체는 ‘정부가 4대강사업을 빨리 완공하기 위해 사실상 공구별로 업체를 할당해 놓고 담합으로 몬다’고 항변하고 있다”면서 “채점표 등의 정황도 그 점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여당 의원까지 4대강 공사와 병행한 저수지 둑높이기 공사의 관련부처 담합 개입을 주장하는 등 ‘이명박 정부 최대의 치적’ 사업에 갖가지 의혹과 잡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

담당 박병출 보좌관(010-6365-8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