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외무기 43% 무기중개상 통해 도입!

계약액만 3조1천억원, 리베이트로 수천억원 지급돼 예산낭비!

- 방사청, 최근5년간 상업구매로 7조1,913억원 무기 도입, 이 중 무기중개업체(총51곳)

활용 계약액은 3조 1,235억원!, 전체의 43% 차지

- 51개 업체 중 상위10개사가 전체 계약액의 96% 독점!, 천억원이상 계약업체는 5곳!

- 수천억원 이상이 리베이트로 빠져 나갔을 것으로 추산!, 국방예산 낭비 심각!

- 방사청, F-X·대형공격헬기·해상작전헬기 사업에선 무기중개업체 리베이트 배제시켜야!

□ 최근 5년간 방위사업청이 해외에서 무기 구입을 위해 지출한 총 금액은  14조 2,674억원였으며, 이 중 FMS주)구매는 총 구매금액의 31%인 4조 4,649억원이고, 상업구매는 9조 8,025억원으로 전체의 69%를 차지.

< 최근 5년간 해외 무기 구매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FMS구매(A)			12,835	9,716	9,488	6,943	5,667	44,649
상 업 구 매 (B)	무 기 도 입 (C)	전체(C)	6,345	48,268	5,116	8,225	3,959	71,913
		무기중개상 활용계약금액	1,980	21,118	4,961	1,612	1,564	31,235
		비율	31%	44%	97%	20%	39%	43%
	전력운용(D)		1,318	10,476	5,798	4,148	5,092	26,832
	소계(C+D)		7,663	58,744	10,194	12,373	9,051	98,025
합계(A+B)			20,498	68,460	19,682	19,316	14,718	142,674
주) · FMS구매(Foreign Military Sales, 대정부 구매) · 상업구매는 무기도입(방위력개선)과 전력운용(수리, 부품구매)로 구분 자료 : 방위사업청 자료 재구성

- 무기구매는 FMS(Foreign Military Sales)구매와 상업구매로 구분되는데 FMS구매는 정부간 구매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기중개업체의 역할이 제한되지만, 상업구매시에는 무기중개업체를 활용한 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5년간 무기중개업체를 활용한 해외 무기도입 계약액은 전체 무기도입(방위력 개선) 계약액의 43%인 3조 1,235억원임. (별첨 참조)

□ 3조 1,235억원의 계약은 총 51개의 무기중개업체에 의해서 체결되었음.

- 이는 2012년 10월 현재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무기중개업체 726곳의 7%에 불과한 셈으로 나머지 675개 업체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임.

□ 전체 3조 1,235억원의 계약 중 이른바 ‘큰 손’들인 상위 10개사가 성사시킨 계약금액은 총 3조 19억원으로 무기중개업체 활용 총 계약금액의 96.1%를 차지.

< 최근 5년간 무기중개 상위 10개업체 계약현황 > (단위 : 억원)
순위	중개업체명	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1	(주)훠스트스탠다드코리아	F-15K 2차사업	THE BOEING COMPANY	20,645
2	(주)원일인터내쇼날	울산급 BATCH-I 1번함 근접방어무기체계(2건)	RAYTHEON COMPANY	911
		스파이크 유도탄(SPIKE NLOS)	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 Ltd.	495
		울산급 BATCH-I 대함유도탄방어무기체계	RAYTHEON COMPANY	400
		JDAM 키트 및 KF-16 장착	THE BOEING COMPANY	341
		수중통신기(UT-3000)	L-3 COMMUNICATIONS ELAC NAUTIK GMBH	35
		차기수상함구조함 수중통신기	L-3 COMMUNICATIONS ELAC NAUTIK GMBH	6
3	Hanshine International Ltd.	탄도유도탄조기경보레이더사업	IAI/ELTA ELECTRONICS INDUSTRIES	1,939
4	(주)일광공영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HAVELSAN HAVA ELEKTRONIK SANAYI VE TICARET A.S.	1,471
5	(주)디펜스텍	WEAPON LOCATING RADAR	Saab AB (publ), Saab Microwave Systems	1,291
6	(주)엘지상사	C-130 자체보호장비	ELBIT SYSTEMS EW AND SIGINT-ELISRA	402
		CN-235 유도탄경보기	ELBIT SYSTEMS EW AND SIGINT-ELISRA	333
		탑재장비 보강사업	ELBIT SYSTEMS LTD	140
7	(주)트라맥스	공중승무원 비행환경 적응장비	ENVIRONMENTAL TECTONICS CORPORATION	492
8	(주)유티원	GBU-24 GUIDANCE KITS	RAYTHEON COMPANY	480
9	(주)씨스텍코리아	잠수함전술훈련장비	Rheinmetall Defence Electronics GmbH	449
10	(주)이디캄	정밀탐색구조장비사업	S.G.D. Engineering Ltd	168
		CN-235 방탄막	S.G.D. Engineering Ltd	21
계				30,019
자료 : 방위사업청

- ㈜훠스트스탠다드코리아는 미국 보잉사를 상대로 F-15K 2차사업을 중개해 2조 645억원의 계약을 이끌어 냈으며, 이 단 한건의 계약만으로 무기중개 실적 1위를 기록하였음.

- ㈜원일인터내쇼날은 근접방어무기쳬계, 유도탄, 수중통신기 계약 등을 중개해 2,187 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음.

- 이외에도 Hanshine International, ㈜일광공영, ㈜디펜스텍 등이 1천억원 이상의 계약을 성사시켰음.

□ 이와 같이 무기중개업체들이 수조원, 수천억원대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은 방산업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리베이트’ 관행 때문임.

-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9월 “무기도입 시 중개업자가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예산을 20% 감축할 수 있다. 무기구입과 조달은 현 구조에서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고 말해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무기중개업체의 리베이트 제도를 질책하였음.

- 실제 업계에서는 리베이트를 5%정도대로 추산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무기 중개업체가 성사시킨 3조 1,235억원의 계약에 대하여 5%의 리베이트를 적용한다면 총 금액이 1,562억원이나 됨.

- 무기 중개업체는 신고의무가 없고, 무기도입을 알선만 할 뿐 실제 계약단계에서는 뒤로 빠지기 때문에 수수료로 얼마나 받았는지 파악하기 곤란하고, 실제 해외 무기 제조사들이 영업기밀을 이유로 무기의 가격산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격이 맞는지 확인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현재도 차기전투기,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사업 등 굵직한 해외 구매 사업들에 대해서 무기 중개업체들은 계약을 성사시키고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현재 진행중인 대형 국외 구매사업에 대한 무기 중개업체가 어느곳인지 파악하고 리베이트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임.

【 질 의 】

Q). 방위력 개선을 위한 해외 무기 도입시 최근 5년간 무기 중개업체를 활용한 계약금액만 3조 1,235억원에 달해 무기 도입의 43%가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었음.

이 계약금액 중 무기 중개업체가 받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수천억원 이상이 무기 중개업체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은 군관계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수수료만 줄여도 수천억원의 국방예산을 감축할 수 있었을 것임.

현재 진행중인 차기전투기사업, 대형공격헬기 사업, 해상작전헬기 사업 등 대규모 국외 무기 구매 사업에도 수 많은 무기 중개업체들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큰데,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인지하고 있는가?

인지하고 있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무기 선정과정이 될 수 있도록 무기중개업체들의 모든 활동을 공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은 동의하는가?

별첨)

< 최근 5년간(‘07~’11) 거래 실적이 있는 중개업자 목록 >
중개업체명	대표명	계약체결금액(원)
(주)훠스트스탠다드코리아	박ㅇㅇ	2,064,534,851,681
(주)원일인터내쇼날	서ㅇㅇ	218,739,075,363
Hanshine International Ltd.	김ㅇㅇ	193,939,641,206
(주)일광공영	이ㅇㅇ	147,068,460,000
주식회사 디펜스텍	원ㅇㅇ	129,077,495,000
(주)엘지상사	하ㅇㅇ	87,493,636,000
(주)트라맥스	김ㅇㅇ	49,230,520,000
(주)유티원	이ㅇㅇ	48,036,906,028
주식회사 씨스텍코리아	한ㅇㅇ	44,919,000,000
주식회사 이디캄	김ㅇㅇ	18,918,389,954
주식회사 동지인터텍	박ㅇㅇ	17,255,337,000
(주)유비엠텍	김ㅇㅇ	16,461,643,266
(주)오봉인터내쇼날	김ㅇㅇ	10,559,233,093
(주)두원	김ㅇㅇ	9,880,539,255
(주)그로벌	김ㅇㅇ	8,309,380,465
동륭물산(주)	이ㅇㅇ	7,018,382,000
(주)엠비디펜스	이ㅇㅇ	5,491,858,944
두원기업(주)	이ㅇㅇ	5,257,369,118
(주)에스엠엔지니어링	인ㅇㅇ	4,924,069,809
(주)디지코	김ㅇㅇ	4,371,364,800
(주)창우통상	오ㅇㅇ	4,340,760,000
HCES 주식회사	신ㅇㅇ	3,105,281,150
셀렉트론코리아(주)	함ㅇㅇ	2,578,300,000
(주) 에프티오	박ㅇ	2,534,157,217
NEO COMMUNICATION SERVICES CO.,LTD.	김ㅇㅇ	2,501,577,500
(주)태봉인터내쇼날	김ㅇㅇ	2,477,267,066
주식회사 노이에로코리아	민ㅇㅇ	2,382,786,994
(주)티피에이에어텍코리아	함ㅇㅇ	1,901,490,945
(주)삼현상역	권ㅇ	1,392,300,000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	김ㅇㅇ	1,352,691,934
(주)명진시스템	이ㅇㅇ	1,114,754,858
성창물산(주)	박ㅇㅇ	1,078,717,910
더불유아이엔지니어링(주)	이ㅇㅇ	1,058,275,500
(주)비엔씨마케팅	박ㅇㅇ	946,324,143
C S Security, Ltd.	조ㅇㅇ	900,559,611
weatherlink Inc.	탁ㅇㅇ	798,392,790
(주)스펙코어	김ㅇㅇ	409,268,200
(주)택산상역	우ㅇㅇ	256,828,000
MAHR KOREA LTD	조ㅇㅇ	174,690,000
C S Corporation, Ltd.	이ㅇ	144,775,400
(주)아나시스코인터내셔날	안ㅇㅇ	143,206,250
REM TECH Co.,Ltd.	김ㅇㅇ	114,903,360
SUNNY TECH TRADING CO.,LTD.	김ㅇㅇ	89,945,940
터보라인(주)	김ㅇㅇ	53,662,818
(주)한국플루크	전ㅇㅇ	43,653,784
연암에스티	정ㅇㅇ	31,544,762
에어텍	권ㅇㅇ	27,711,285
SO TECH	현ㅇㅇ	19,409,030
Kims and Park Corporation	박ㅇㅇ	6,599,400
ACA Seoul Inc	안ㅇㅇㅇㅇ	5,093,184
H.J 인터내쇼널	임ㅇㅇ	1,291,444
계		3,123,473,373,457
자료 :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