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국회(정기회)

회의일시: 2012. 10. 18(목), 10:00∼

안    건: 국정감사<기초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10)>

장    소: 한국과학기술원

질의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국회의원  강 은 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0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기술직·기능직 연구보조인력 위상 정립 시급-

-[기초기술연구회]

<현황 및 문제점>

항목 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연구보조인력 비율	22.5%	12%
기능직의 비정규직 비율	57.1%	38.1%
주요 종사 업무	장비·기자재 운용	실험/검사/측정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직과 기능직 등 연구보조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시급.

❍ 출연(연)의 인적 구성에서 연구보조인력이 차지하는 비중

- 기초기술연구회 22.5%, 산업기술연구회 12%

- 기능직의 비정규직 비율 각각 57.1%(기초), 38.1%(산업)

➝ 타 직종에 비해 높음.

❍ 학위 측면

- 기술직 석사 이상, 기능직 학사 이하 학위자 중심으로 충원.

❍ 기술직의 위상

- 기관에 따라 연구직과 유사하기도 하고 기능직과도 유사.

➝ 업무 영역과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못함.

<비정규직 인원/정규직 인원> (단위 : 명, %)   【자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관명	2008		2009		2010		2011		2012.8
	정규직	비정 규직	정규직	비정 규직	정규직	비정 규직	정규직	비정 규직	정규직	비정 규직
합계(13개소) 비율(%)	4,145 (71.3)	1,669 (28.7)	4,187 (71.7)	1,654 (28.3)	4,279 (66.3)	2,176 (33.7)	4,398 (63.2)	2,556 (36.8)	4,451 (61.8)	2,756 (38.2)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692 (74.7)	234 (25.3)	689 (75.4)	225 (24.6)	698 (66.7)	349 (33.3)	707 (62.0)	433 (38.0)	712 (59.1)	493 (40.9)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182 (54.5)	152 (45.5)	181 (55.0)	148 (45.0)	190 (48.1)	205 (51.9)	206 (40.1)	307 (59.9)	211 (38.5)	337 (61.5)
국가핵융합 연구소	168 (63.2)	98 (36.8)	174 (66.9)	86 (33.1)	192 (63.0)	113 (37.0)	198 (63.1)	116 (36.9)	202 (63.3)	117 (36.7)
국가수리과학 연구소	17 (39.5)	26 (60.5)	17 (32.7)	35 (67.3)	16 (24.2)	50 (75.8)	18 (23.1)	60 (76.9)	16 (20.3)	63 (79.7)
한국천문 연구원	135 (59.2)	93 (40.8)	136 (58.1)	98 (41.9)	143 (59.3)	98 (40.7)	145 (56.4)	112 (43.6)	144 (55.0)	119 (45.0)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293 (38.2)	474 (61.8)	314 (39.9)	472 (60.1)	338 (40.9)	488 (59.1)	339 (41.0)	488 (59.0)	330 (38.7)	523 (61.3)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314 (83.7)	61 (16.3)	331 (82.5)	70 (17.5)	338 (76.3)	105 (23.7)	340 (72.8)	127 (27.2)	346 (71)	141 (29)
한국한의학 연구원	111 (60.6)	72 (39.4)	119 (61.3)	75 (38.7)	114 (50.4)	112 (49.6)	125 (44)	159 (56)	129 (41.6)	181 (58.4)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397 (79.2)	104 (20.8)	393 (76.2)	123 (23.8)	385 (73.3)	140 (26.7)	398 (76.1)	125 (23.9)	410 (71.9)	160 (28.1)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670 (88.7)	85 (11.3)	672 (89.2)	81 (10.8)	694 (88.2)	93 (11.8)	711 (86.7)	109 (13.3)	724 (86.8)	110 (13.2)
한국원자력 연구원	1,166 (81.2)	270 (18.8)	1,161 (82.8)	241 (17.2)	1,171 (73.5)	423 (26.5)	1211 (70)	520 (30)	1,227 (70.6)	512 (29.4)

※ 연도말 현원 기준, 단 2012년도는 8월 30일 기준 ⟦빨간색 40%p 이상⟧

※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박사후, 석사후 등), 간접 고용 인력 제외.

<대책/대안>

■ 기술·기능 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용대책

∙ 수행 업무에 따른 출연연 직군 체계 통폐합.

∙ 전문기술직의 위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급 계획 수립.

∙ 출연연 인력정책 제도 개선.

∙ 연구회의 기관평가 지표에서 직군별 인력구조 제외.

∙ 기술·기능직 인력 수급체계 및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 상기 사항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출연연의 인사제도 개선 및 개방형 인력교류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의 입장은?

■ 현재 기관별로 추진되고 있는 인력관리를 공공연구기관 전반의 인력 양성 및 관리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의 견해는?

■ 거대과학시설 및 장비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수요 증가, 기술·기능 인력의 중요성 증대로 정부와 연구회 차원의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의 입장은?

■ 해외 유수 대학의 기술직 및 연구직은 팀의 일원으로 전문성을 인정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학과 출연연에서는 전문가로서는 물론, 직업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 정부는 연구보조인력·기능직·기술직 종사자가 직업 안정성 및 직업 만족도를 가지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의 대책은?.

■ 기술·기능 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은?

■ 전문 인력 수급체계와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방안은?

■ 출연연의 인사제도 개선 방안은?

0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고령화 심각,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 마련되어야-

-[기초기술연구회]

<현황 및 문제점>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항목 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정규직 평균연령	42.6세	44세
30세~49세 연구원	동일수준 유지	·
30세 미만 연구원	’08년 496명 ➝ ’11년 425명	·
50세 이상 연구원	’08년 1007명 ➝ ’11년 1410명 (증가 추세)	·

기관명	정규직 (단위 : 명,%)
	소계	50대 이상	40대	30대	30대 미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96	152 (30.6)	131 (26.4)	180 (36.3)	33 (6.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5	19 (16.5)	68 (59.1)	27 (23.4)	1 (0.01)
핵융합연구소	99	11 (11.1)	50 (50.5)	38 (38.4)	⚫
한국천문연구원	104	27 (25.9)	51 (48)	26 (25)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96	59 (30.1)	84 (42.9)	53 (27)	⚫
한국한의학연구원	95	6 (6.3)	37 (38.9)	52 (54.7)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73	55 (20.1)	117 (42.9)	101 (36.9)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55	99 (38.8)	93 (36.5)	62 (24.3)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43	83 (15.3)	214 (39.4)	237 (43.6)	9 (0.02)
한국원자력구원	901	397 (44)	271 (30.1)	223 (24.8)	10 (1.1)
평균		23.8%	41.5%	33.4%	*

<정규직 연령별 연구직 인력현황>             【자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정규직 평균 연령 43세

□ 30세 미만 연구인력 감소, 50세 이상은 지속적으로 증가

➝ 연구원 고령화에 따른 재·퇴직 시 활용대책 시급

□ 은퇴 인력의 가파른 상승세【발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2010년 기준 정년퇴직 대상 60세 이상 과학기술인 5488명

➝  2002년에 비해 두 배. 2012년 6000명 이상 과학기술인 은퇴예정

□ 고령화와 퇴직인력 증가에 따른 정부 대응책 미흡

<산하기관 연도별 인력현황>【자료 : 기초기술연구회(연도별 자료)】

<대책/대안>

■ 출연연의 고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과학자를 위한 출연연별 특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풍부한 연구경험과 축적된 전문지식을 산학연 R&D 활동에 투입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초기술연구회의 대책은?

➔ 또한, 분야별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기술경영 코디네이터 등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고령화와 퇴직인력 증가에 따른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연구원 고령화에 따른 재·퇴직 시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고령 연구원의 R&D 기술력 및 노하우 전수 방안 마련 시급.

➝ 퇴직인력이 곧‘잠재인력’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퇴직과학자들이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공간을 만들어 주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고령화와 퇴직인력 증가에 따른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기술연구회 차원의 중·장기 대책은?

■ 연구원 고령화에 따른 재·퇴직 시 활용 방안은?

■ 고령 연구원의 R&D 기술력 및 노하우 전수 방안은?

0		구호만 요란한 청년 일자리 창출,‘인턴연구원제’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때

-[기초기술연구회]

<현황 및 문제점>

기관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기초기술연구회	6	2	1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8	114	32	3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3	25	27	1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2	52	11	9
국가핵융합연구소	84	13	7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06	39	14	2
한국천문연구원	55	23	8	7
한국한의학연구원	58	14	15	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59	128	52	2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62	52	49	29
한국원자력연구원	200	41	16	22
계	1,113	503	232	157
【자료:기초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청년인턴고용현황(인원)>

⇒ 2009년 이후 현격하게 줄어드는 추세

<2012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청년인턴 채용목표 (명/백만원)>

【자료:기초기술연구회】

□ 인턴연구원제 규모 해마다 크게 축소

➝ 정부 예산지원이 없어 기관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 현장 기관에서 채용 인원을 줄이기 때문.

❍ 2012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기관 청년인턴채용규모【총260명】

- 2011년 【457명의 절반 수준】

- 2009년(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실시 첫 해)【1494명】채용

- 2010년【887명】채용에 그침.

❍자체 경상경비를 줄여 운영재원 마련

- 급여 및 사무비, 4대 보험 등 채용에 따른 추가부담 상당.

- 인턴 1인당 연간 소요 재원【2100만원】수준.

- 2012년 260명 채용에 소요되는 54억원, 기관별 경상경비 절감으로 충당 .

❍ 인턴제를 권고하는 기획재정부도 청년인턴 채용비율이 높으면 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 부여, 별도 예산지원은 없다고 설명.

- 정부의 채용 목표할당은 있지만, 채용에 따른 실질 지원은 없음.

- 연구가 주요 업무인 출연연에서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인턴연구원은 실험현장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 팽배.

- 1년 동안 근무하며 역량이 생겨도 대부분 곧 퇴사해야 하는 문제가 채용기관으로선 부담.

연도 기관	공공기관(285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2010	14,588명
2011	13,417명
2012	12,082명 예정	4,830명	3,729명	3,523명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현황>                                                                    【자료:기획재정부】

<대안/대책>

■ 교육투자와 정규직 전환율 등을 고려한 신중한 시각에서, 채용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한 청년 인턴제를 실시하여‘이공계 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가 전략 분야 우수 인력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야 함.

■ ⟦2011년 출연연 인턴 채용자 457명 중 99명(21%) 계약직 전환, 82명(18%) 타사 취업과 연계⟧- 나머지 276명(61%)은 인턴으로 계약 마감.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인턴연구원제 도입의 실효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채용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청년인턴 채용 및 정규직 전환율이 미흡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필요.

➝ 이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그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인턴연구원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은?

■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 제고 방안은?

■ 인턴제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0		출연연 총액인건비 제도, 기관 규모 감안한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절실

-[기초기술연구회]

<현황 및 문제점>

□ (도입 배경) 현재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인건비 예산 및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

- 인건비 예산이 남아도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없어 예산절감 및 이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유인이 없음.

□ (추진경과) 예산상 정원의 한도 내에서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제16차 위기관리대책회의,‘12.5.1】

※총액인건비(법정부담금을 제외한 인건비 총액)제도 : 예산 범위 내에

서 기재부의 예산상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제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은‘12.5.14일 부터 총액인건비제도 시행

□ (총액인건비 규모) 인건비 항목 중 퇴직충당금 및 4대 보험 등 법정부담금 제외한 인건비 총액(정부 출연금 + PBS 인건비)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 성과 중심으로 예산운용

➝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공개 해 구성원의 인사 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

□ (핵심 준수사항) 예산상 정원보다 현원을 적게 운영하여 발생한 인건비 잔액을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으로 사용 금지

□ (문제점)‘정원’의 제약은 완화되었으나,‘예산’의 제약은 여전

⇒ 총액인건비 자체의 증액 없이는 실질적인 정규직 확대 곤란

□ 기관 규모에 따라 상반된 반응

❍ 대규모 기관

- 정원 제약이 없어져 인력 충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

- 인력 수급에 여유가 생김

- 시니어 퇴직인력도 상대적으로 많아 이들의 인건비를 활용해 더 많은 주니어를 채용할 수 있음.

❍ 소규모 기관

- 인건비에 여유가 생길 요인이 없어 제도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음.

- 인건비 자체에 대한 인상 없이 추가인력 채용은 사실상 불가능.

<대안/대책>

□ 총액인건비 자체를 늘려주는 방식의 제도 개선 필요

- 인건비가 제한적인 만큼 비정규직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음.

□ 성과 평가와 연계

-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절감한 예산을 성과급으로 지급,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유인

□ 기관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후, 조직성과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가이드라인 제시

- 재량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적정성 기준을 최소한도 내에서 제시하고, 교과부의 지도 및 감독 강화 필요

□ 제도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조화 방안 마련

<결론>

■ 연간 인건비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신규채용 등을 이유로 한,

※(예시) 예산상 정원 100명 / 총액인건비 100억원인 연구기관에서 연말 인건비 잔액이 2억원 발생한 경우

-연간 총액인건비 규모를 고려하여 연봉 0.8억원인 연구원 2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은 가능(연말, 연초 불문)

*100명 인건비 98억원+(0.8억원×2명=1.6억원)=99.6억원 ← 100억원보다

작으므로 가능

-연봉 0.8억원인 연구원 30명을 12월에 채용하여 인건비 잔액 2억원을 소진 (0.8억원×30명×1/12월=2억원) 한 후, 다음 연도에 총액인건비 규모를 122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

*100명 인건비 98억원+(0.8억원×30명=24억원)=122억원 ← 100억원보다 크므로

불가능

총액인건비 규모 확대는 절대 불허 ➝ 방만한 재정 운용 원천 봉쇄

■ 총액인건비 규모의 명시

❍‘전년도 총액인건비 × 예산 집행 지침 등에 제시된 인건비 상승률’로 결정

- 예산 집행 지침 등에 명시한 인건비 상승률을 초과하는 총액인건비 규모 확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

- 확대 필요성 및 규모는 예산 편성 시 함께 검토

➝ 소관 기관 간 형평성 논란의 여지 배제

■ 자율과 통제의 조화

- 집중형 인적자원관리와 직급별 정원관리방식의 획기적 변화 예고

- 상위직 인플레이션 혹은 다이아몬드형 조직으로의 변화 등 질적 저하에 대비

➝‘자율과 분권’이라는 기본적 운영권 보장과 적절한 통제의 조화가 필요

<질의>

■ 인건비가 제한적인 만큼 비정규직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총액인건비 자체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회의 입장은?

■ 기관 규모에 따른 형평성 논란 불식 방안은?

■ 제도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조화 방안은?

■ 총액인건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절감한 예산을 성과급으로 지급함으로써,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유인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회의 견해는?

■ 기관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후, 조직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총액인건비 제도의 정착 유도.

➝ 이에 대한 연구회의 견해는?

■ 재량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적정성 기준을 최소한도 내에서 제시하고, 교과부의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제도 정착 유도.

➝ 이에 대한 연구회의 견해는?

<기관별 2012년 예산상 정원과 총액인건비 규모>

적용대상기관명	‘12년도
	예산 정원	총액인건비
계	5,207	369,175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31	55,825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17	13,117
3.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209	12,945
4. 한국천문연구원	151	9,614
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62	24,767
6. 한국한의학연구원	135	8,380
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57	23,514
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14	30,885
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36	48,192
10. 한국원자력연구원	1,270	99,129
【자료 : 기초기술연구회】(단위 : 명, 백만원)

0		양적 성장 맑음, 질적 성장 흐림 -정부의 R&D예산 증대에도 불구, 공공연구기관 우수특허 비율은 저조

-[기초기술연구회]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R&D 예산 매년 1조원 가량 꾸준히 증가

-⟦2007년⟧ 9조8000억원 ➔⟦2011년⟧ 14조9000억원

➟ 이 예산의 혜택을 받는 대학 및 공공연의 질적 특허 생산성은 양적 생산에 비해 역부족.

□ 정부의 R&D 예산 투자 증대에 비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특허 비율은 저조.

- 특허출원의 양적 성장은 달성,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해 특허청은 정부 R&D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지식 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 양과 연구실적을 중시한 특허 출원 때문이라는 분석.

⟦2010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 · 분석 보고서’ - 특허청⟧

기관 항목	특허출원 건수	우수특허비율
대기업	1,670 건	14.6%
중소기업	2,369 건	4.8%
대학	6,541 건	3.2%
공공연구기관	6,459 건	1.7%

□ 기초기술연구회 입장

- 기관의 특성상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 상용화할 수 없는 특허를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대기업의 상업용 특허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

<대안/대책>

■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휴면특허의 양산을 방지할 대책은?

■ 2007년 정부가 개정한 특허동향조사(특허의 질을 평가하는 방식) 규정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의 준수 여부는?

■ 양과 연구 성과를 중시하는 출연연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0		국내 R&D 투자 규모는 해마다 상승세 - 항공우주 분야 R&D 투자만 뒷걸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R&D 예산 가운데 항공·우주 분야의 비중만  감소 추세.

□ 중국이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급속히 확대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나로호 발사와 천리안 위성 등 대형사업의 종료 시점과 맞물리며 투자 감소세 뚜렷.

□ <2013년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_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내 R&D 투자 규모는 2006년 ~ 2010년까지 연평균 10.8% 증가.

↳ 특히, 2008년 11조 1000억원 ➔ 2012년 16조원(1.5배 □)

- 정부의 주요정책 분야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 신성장동력분야 : ‘09년 1조 5655억원 ➔‘11년 2조 3733억원, 연평균 23.1% 증가.

✱ 녹색기술 분야 : ‘09년 1조 9074억원 ➔‘11년 2조 5493억원, 연평균 15.6% 증가.

□ 우주·항공·해양 분야 투자규모는‘10년 6880억원(정부 R&D 예산  비중의 5.0% 차지), 전년 대비 7.4% 감소.

- 우주(15%⤓)와 항공(21%⤓)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해양분야 투자가 (36%⤒) 상승하면서 전체 감소 폭 완화.

□‘11년 우주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산업 분야의 투자는‘0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특히,‘10년 우주산업분야 참여 연구기관의 관련 예산액은 약 22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7% 감소.

↳‘11년 국내 우주개발 예산은 총 1825억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기본 사업에서 투자하는 우주분야 예산(464억원)까지 포함해야 2289억원.

↳‘05년 1893억 원에서‘06∼‘08년 간 3000억원 수준을 유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주요국 최근 2년간 연평균 우주개발 예산 증가율>

➟ 한국 : (-23%⤓), 프랑스 : (-9%⤓), 일본 : (4%⤒), 미국 : (5%⤒), 중국 : (15%⤒), 캐나다(49%⤒), 러시아(26%⤒), 인도(25%⤒), 호주(24%⤒).

<대안/대책>

✱ 우주·항공 분야는 중기 재정 여건 및 대형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선별적 투자 필요

➔ 발사체와 인공위성 개발 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및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투자를 지속해야. ➟ 전략적인 국제 협력을 통한 우주·위성분야 핵심기술의 확보와 기초연구 확대, 위성활용 분야별 응용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시급.

■ 항공우주연구원이 기초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산업체가 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서로 경쟁에 몰입하다 보니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항공우주연구원의 입장은?

■ 항공우주 R&D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로호 3차 발사 성패 여부에 따라 사실상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의 명운이 달려 있음.

➔ 국가 수요에 의해 기획된 우주개발 사업은 성패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예산과 일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항우연의 입장은?

■ 발사체 및 위성체 개발에 있어 핵심부품 자립도가 낮고 기초·원천연구 비중이 저조한 것이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항공우주연구원의 대책은?

■ 구조적으로 민간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위성제작과 발사체 산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도하고, 기초연구 비중 확대를 통해 우주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항우연의 견해는?

■ 2020년 이후 위성 개발에 나설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그 국가들이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접근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항우연의 시각은?

■ 항공우주 분야 선진국의 경우, 민간과 정부가 서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철저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연구개발 진행.

- 프랑스 29억달러의 융자를 개런티(출연할 때에 계약에 따라 받는 금액), 미국 수출입은행은 10억달러의 직접금융을 실행.

➔ 우리나라는 민간과 정부 간 파트너쉽 구축 시스템이 우주산업 선진국에 비해 미미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0		이번이 마지막, 철저한 준비로 우주산업의 새로운 지평 기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현황 및 문제점>

□ 나로호 1차, 2차 발사 실패 원인

- 1차 발사(2009년 8월)

↳ 이륙 216초 후, 한쪽 페어링 미분리(Near 페어링), 남아있는 페어링 무게로 인한 비행궤적 이탈, 탑재위성 분리 시 위성 궤도 진입속도(8km/s) 도달 실패.

- 2차 발사(2010년 6월)

↳ 이륙 후 137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

↳ '한·러 공동조사단'은 2차 발사 실패에 대해 정확한 원인 규명 실패,결국 한국과 러시아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림.

□ 3차 발사 성공을 위한 개선 사항

- 두 차례 실패 이후 한-러 양국은 페어링 분리에 사용되는 기폭장치를 보다 안전한 저전압 방식으로 교체, FTS를 완전히 제거.

✱ FTS : 비행 궤적이 바뀌는 만일의 상황에서 민가 피해 등을 막기 위한 자폭 장치, FTS가 없어도 사실상 안전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는 것이 로켓 개발진의 설명.

- 나로호 발사 성공의 열쇠는‘발사체’.

➟ 위성에 탑재하는‘나로 과학위성’도 중요하지만 발사와 직접 연관이 있는 발사체가 제일 중요, 1·2차 발사 실패 원인이었던 발사체의 제대로 된 작동 여부가 성패 좌우.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11일, '나로호 3차 발사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로호 3차 발사를 위한 기술적인 발사 준비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10월 26일에서 31일 사이에 나로호 3차 발사를 추진하기로 결정, 이를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발표.

□ 나로호 1단(하단)부 제작을 맡고 있는 러시아 흐루니체프社는 최대 3차례까지만 로켓을 우리나라(항우연)에 공급하기로 계약.

- 3차 발사 성패 여부를 떠나 이번이 마지막 발사.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1·2차 발사 때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 반드시 성공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나로호 사업 예산

- 소형위성발사체(KSLV-Ⅰ) : 100kg 이하 소형위성을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해 개발. ‘09년 8월,‘10년 6월 연속 실패

· 당초 총사업비 5025억원

· 최종사업비 8475억 6600만원(5차례 사업비 변경, 3445억원 증액)

- 한국형 발사체(KSLV-Ⅱ) : 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로 올릴 수 있는 3단형 발사체.

· 총 1조 5449억원의 정부예산이 2021년 까지 투입될 예정,

□ 항공우주연구원 장기 로드맵

- 2014년 : 5~10톤급 액체엔진 개발, 시험설비 구축 완료

- 2018년 : 75톤급 액체엔진 개발 · 시험발사 수행

- 2021년 : 3단계 발사체 개발 성공

- 2023년 : 실용위성 발사

- 2025년 : 달탐사위성 발사

<대안/대책>

■ 항공우주연구원 측은 나로호 개발 및 1·2차 발사 과정에서 발사장 구축, 발사체 시스템 설계(한･러 공동), 상단 제작(국내)과 발사체 조립/발사운용(한･러 공동) 등 全과정을 경험했다는데 상당한 의미 부여.

- 全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적 사업에 지나치게 낭만적인 시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항우연의 입장은?

■ 한국형 발사체의 핵심기술은 액체엔진인데 아직 초기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는 등 핵심 기술 이전 정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 증폭, 이에 대한 항공우주연구원의 입장은?

■ 이번 3차 발사마저 실패한다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은 명분을 잃고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음.

➔ 막대한 예산 투입, 기술 이전 미비 등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팽배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항공우주연구원의 입장은?

■ 이번 3차 발사는 국내에서 추진된 첫 번째 우주발사체 프로그램의 마지막 시도로, 이번에도 실패할 경우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2) 개발 사업에도 상당한 차질 예상.

➔ 1·2차 발사 실패에 대한 보완책 마련 현황 및 3차 발사 성공에 대한 전망은?

0		갈 길 먼 핵융합 산업, 에너지 수요 해결과 기후변화 저지의 견인차로 성장시켜야

-[국가핵융합연구소]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핵융합분야 육성 현황

✱ Plasma : 흔히 <제4의 물질 상태>라고 부름. 고체에 에너지를 가하면 액체, 기체로 되고 다시 이 기체 상태에 높은 에너지를 가하면 수만℃에서 기체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분리되어 플라즈마 상태가 되기 때문.

- 직류, 초고주파, 전자빔 등 전기적 방법을 가해 플라스마를 생성한 다음 자기장 등을 사용해 이런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하는 것이 핵융합 기술의 핵심.

∙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한 소형 핵융합 장치 연구('70~'80년대)

※ '79년 *SNUT-79, '89년 KT-1, '93년 KAIST-Tokamak, '99년 한빛 등(*SNUT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선진국 기술개발 추격을 위한‘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건설('95~'07) 및 운영('08~)

✱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 고성능 플라즈마 장시간 운전기술개발을 위한 가열·진단장치 등 부대장치의 단계적 성능 향상 추진.

✱ Tokamak : 핵융합 때 물질의 제4상태인 플라스마 상태로 변하는 핵융합 발전용 연료기체를 담아두는 용기(容器)

- H-mode 플라즈마 조기 달성 및 D형 플라즈마 구현('10), 제어코일을 이용한 n=1 모드의 경계면 불완전 현상(ELM) 세계최초 완벽 제어('11)

✱ H-모드(High-confinement Mode) 토카막형 핵융합장치의 운전 과정의 특정 조건하에서 플라즈마 밀폐성능이 약 2배로 증가하는 현상. 즉, 보온병처럼 열을 외부에 빼앗기지 않는 내부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현상.

∙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간 진입 전략 성공으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기반 마련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정('06) 및 제1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07), 제2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12)

- 정부 핵융합에너지 R&D 투자 확대: 573억원('07)→1,562억원('11)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참여('03~)

✱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최종 기술적 실증을 목표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세계 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

- 장기간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특성 상 독자 개발 대신 미국, EU, 러시아, 일본 등의 주요 국가와 공동연구 참여

- 최소 투자비용으로 핵융합에너지 선진 기술을 조기에 획득하고, 핵융합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실용화를 앞당기는 효과 기대

∙ 핵융합 기초연구 및 연구기반 확대 추진('08~)

- 국내 핵융합 연구기반 확대 및 선진국과 연구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사업, 국제공동연구 등

∙ 상용로 개발전략 수립 및 설계 개념연구를 위한 기반조성

- 핵융합로공학선행연구센터 설치․운영('08) 및 핵융합 DEMO 개발 프로그램 단계별 목표 및 수행내용 설정('09)

□ 핵융합에너지의 특징

∙ 무한 에너지 : 바닷물의 풍부한 중수소와 지표면에서 쉽게 추출할 수 있는 리튬(삼중수소)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1,500만년 이상 사용 가능한 매장량 보유

∙ 고효율 에너지 : 매일 1,000㎿급 발전소를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핵융합연료는 0.45㎏의 중수소와 1.36㎏의 리튬만으로 에너지 생산이 가능

※ 석탄발전소의 경우 약 9,000톤의 석탄 소요

⟦출처 : Prager(2010)⟧

구분		석탄 발전소	핵융합 발전소
1,000㎿ 발전소 운영 가정 시	연료	석탄 9,000톤	0.45㎏ 중수소 1.36㎏ 리튬
	부산물	CO2 30,000톤 SO2 600톤 NO2 80톤	1.81㎏ 헬륨

∙ 청정 에너지 :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원자력 발전의 0.04%에 불과한 소량의 방사능에 의해 중․저준위 폐기물이 일부 발생하지만, 10년에서 100년 이내에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

∙ 안전 에너지 : 연료공급이 중단되면 1~2초 내에 운전이 자동 정지되어 폭발이나 방사능 누출 등에 대한 안전성 매우 높음

□ 핵융합분야 R&D 최근 5개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소계 (비율)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 KSTAR 연구	25,000	18,430	36249	36,249	41,149	152,746
2. ITER 공동개발	59,000	79,800	152,772	96,372	107,372	404,444
3.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	-	5,000	5,000	6,200	6,200	20,315
4.핵융합선도연구센터(ERC)	550	1,165	1,200	1,200	1,200	4,115
5.핵융합(연) 기관수행사업	6,646	8,944	15,500	16,200	16,354	51,298
합 계	91,196	113,339	210,721	156,221	172,275	632,918

□ 핵융합 분야 육성체계의 한계/문제점

∙ 핵융합 분야 연구저변 확대 필요

- '90년대 중반 중간진입전략으로 KSTAR 건설 설공, ITER 참여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핵융합 분야 연구저변(인력·역량 등)은 더 확대될 필요

- 이를 위해, 핵융합 전문연구기관의 정원 확대, 핵융합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통한 유관 연구분야와의 공동연구 확대 등이 필요

∙ 핵융합 연구장치(KSTAR) 고도화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ITER 장치와 가장 유사하여 ITER 기구 및 해외 연구자들이 ITER 운전 전 국제공동연구장치로 활용하고 하나, 부대장치(가열, 진단, 냉각 등)의 성능이 아직 기대치에 부족

- 적기 고도화를 통해 공동연구장치로 활용될 경우 선진 운전기술의 무상 확보 및 선진국 장치 부대시설의 무상임대 등이 가능

<대안/대책>

■ 핵융합 연구 후발국으로서 중간진입전략을 수립, 짧은 기간 안에 선진국을 따라잡는 전략을 구사한 것은 성공적이라는 평가.

➔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미래 핵융합에너지 선점을 위해 국가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핵융합연구소의 견해는?

■ 여러 종류의 미래 대체에너지 중, 핵융합 에너지는 연료의 지역 편재가 없고 환경에 영향이 없으며, 대용량 생산이 가능한 그린에너지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음.

➔ 지난 1995년 핵융합연구를 시작한 이후 핵융합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해 왔는데, 핵융합연구를 국가중점연구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융합연구소의 중·장기 전략은?

■ 전체 사용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핵융합에너지의 개발이 더욱 절실한 형편이나, 핵융합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고,‘핵’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 만연.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융합연구소의 대책은?

■‘에너지 수요 해결과 기후변화 저지’라는 전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해 핵융합 선진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핵융합연구소의 입장은?

0		출연연 Governance, 기관 간 명분 찾기 아닌 과학기술발전 위한 보물 찾기 돼야

-[기초기술연구회]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출연연 단일법인화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

- 지난 7월 24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출연연 통폐합 작업의 문제점 집중적으로 거론.

- 연구자 중심의 양대 노동조합(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_민주노총 산하,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_산별노조)은 정부 출연연 통폐합 재추진을 규탄하고 나섬.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당초 법안의 쟁점 사항을 그대로 남겨둔 채, 18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된 법안을 자구 수정 없이 그대로 19대 국회에 올리면서 원인 제공.

□ 정부안의 문제점

- 일부 출연연이 단일법인 대상에서 제외, 정부는 단순 단일법인화라고 주장하지만 몇 년 후 개별 연구소의 브랜드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

- 단일법인화 이후 진행될 인력감축도 양대 노동조합의 불안을 증폭.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인력 감축은 없고, 점진적으로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설명이지만, 조직 규모 확대를 위한 단일법인화 및 통폐합 추진은 전례가 거의 없음.

< 과기계 출연(연) 개편방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통합법인】 국가연구개발원(가칭)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KIST)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kist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 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 연구원		재료 연구소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한국한의학 연구원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한국원자력 연구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한국전기 연구원		한국화학 연구원
		국가핵융합 연구소										한구지질 자원연구원		안정성평가 연구소
	【부처 직할】
	▪(교과부) 기초과학연구원(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국토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지경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농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 (‘12.8월 기준) 출연연 24개 기관 중 17개 기관 단일법인화, 7개 기관 부처 직할기관화 ※※ 해양과기원(부설 극지연 포함)은 ‘해양과기법’ 시행(‘12.7.1)으로, 수리연은 기초과학연구원 이관(’12.8.6)으로 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

<대안/대책>

■ 선진국과의 과학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술 중심의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융·복합 R&D 혁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시스템 개편 필요.

■ 현 정부가 양산해 낸 교과부와 지경부의 출연연 양분체제는 과학과 기술의 단절을 초래한 개혁이라는 평가가 있음.

- 특히 지경부 이관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단기적 연구성과 창출이 강요되면서 출연연과 민간연구소와의 정체성 및 역할 혼란 초래.

■ 정권 교체 때마다 출연연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견을 바탕으로 출연연 개편 시도.

- 일선 연구현장의 혼란, 연구원의 사기저하로 연결.

➝ 과학기술기본법에 정부출연연구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조문 신설 필요성 제기.

<질의>

■ 출연연은 부처의 잦은 간섭과 불안정한 연구비, 단기적 성과 요구 등으로 연구환경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회의 대책은?

■ 출연연은 연구관리기관에 블록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정부출연금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출연연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회의 중·장기 전략은?

■ 일선 연구자들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출연연을 정부 연구과제 수주자로 전락시키고 있고 과학과 기술의 단절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연구회의 입장은?

■ 일부 학자들은 대학 및 출연연, 기업 등 연구수행 주체 간 인력유동성의 지나친 경직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

➝ 연구수행 주체 간 상호연계방안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연구회 차원의 대책은?

■ 출연연이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가 R&D 종합조정 부처로 출연연을 일괄 이관하고, 정부 교체 시에도 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 이에 대한 연구회의 입장은?

■ 일선 연구자들은 연구회의 단일화 및 출연연의 독립 법인격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연구회의 준비 상황 및 향후 대책은?

■ 현재 일선 연구 현장에서는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으로 미션 중심의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연구회의 입장은?

■ 출연연의 근본적인 거버넌스 개선 방향은 상위 지배구조의 개혁이어야 하는데, 문제의 초점을 출연연의 구조에만 돌리고 있어 현장에서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회의 입장은?

✱ 정부의 출연연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정부는 출연연을 국가 연구개발의 핵심 요체임을 인식하고, 출연연을 통한 혁신적 기술 개발을 과학기술 분야 거버넌스 개혁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아야 함.

서면질의(강은희 의원)

❙일시: 2012. 10. 18(목), 제311회 국회(정기회)

❙ 장소 : 한국과학기술원

❙내용: 국정감사【기초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10)】

● 질문시간이 부족하여 몇 가지 사안(별첨)에 대해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