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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2. 10. 21.		매수 :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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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자진신고 된 총기류만 1,117건

자진신고기간 늘리는 등 대책마련 필요

인천지방경찰청은 각종 무기류로 인한 사회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충북 보은 ․ 옥천 ․ 영동군, 새누리당)의원이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자진신고 접수된 건수가 2010년 16,946건, 2011년 3,930건, 2012년 1,746건으로 줄어들고 있어 불법 무기류 소지자 단속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권총·소총, 엽총, 공기총, 기타 총 등 총기류만 1,117건 자진 신고 되었고, 화약류 19,447건, 도검류 1,557건이 자진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현황

(단위: 건 )

구분	총계	총기류				화약류	도검류	분사기	전자 충격기	석궁	기타
		권총 · 소총	엽총	공기총	기타총
총계	22,622	42	28	841	206	19,447	1,557	397	55	4	45
2012년	1,746	12	15	411	84	999	26	180	15	2	2
2011년	3,930	23	1	246	66	3,428	12	111	24	1	18
2010년	16,946	7	12	184	56	15,020	1,519	106	16	1	25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인천지방경찰청)

신고기간 동안 불법무기류를 반납하면 형사책임과 과태료를 면할 수 있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단속된 불법 무기 소지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자진신고 기간 중 접수 된 건수 이외에도 신고 되지 않은 불법무기 소지자가 다수 존재할 수 있다. 불법 총기류로 인한 사회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무기 자진 신고운영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늘리는 등 적극적인 단속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