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

정무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금융감독원 질의내용 및 보도자료

1. 금감원, 저축은행 후순위 피해자 보상위해

회계감리 조속히 실시해야

2. 무분별한 해외결제가능카드 발급으로 외화만 낭비

3. 금감원이 발표하는 민원발생평가등급 문제여전

4. 시중은행, 손쉽게 번 돈으로 주주들 배만 불려

5. 골프장 대출, 금융부실의 새로운 뇌관될 수도

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리 부실

- 2011년 이후 퇴출 저축은행 19곳 중 14곳에 대한 회계 감리 미실시

- 정기/부문검사에서 일부 회계공시상 문제를 지적하고도 감리를 실시하지 않아 부실 키워

1. 현황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는 검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회계감독국에 이를 통보하고, 회계감독국에서는 회계감리를 실시한 후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조치해야 함

《회계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요약》

○ 2011년 이후 퇴출된 저축은행은 총 19곳이나, 그중에서 회계감리에 착수하여 완료된 곳은 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검찰수사, 의견거절, 감사인 고발 등의 사유로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음.

《2011년 이후 퇴출 저축은행에 대한 회계보고서 감리현황》

퇴출 저축은행		감리착수		감리미착수	감리미실시
		완료	중단
19	8	5	3	4	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혐의사항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형사소송 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진행중인 경우(검찰등 수사기관이 감리를 의뢰한 경우는 제외한다)

○ 만약 퇴출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가 적기에 이루어져 회계법인의 과실이 밝혀졌다면 부선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저축은행만 하더라도 5천만원 초과자 13,373명의 1,750억원, 후순위 채권자 1,680명의 1,132억원에 대한 피해보전의 길이 있었을 것이나, 시효만료로 이마저도 길이 막혔음.

-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금융감독원은 검찰수사 및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감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저축은행에 대한 세부적인 감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2011년 9월 18일 영업정지 된 프라임, 제일, 제일2,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저축은행에 대하여 2011년 6월 감사보고에서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제시하였다며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음.

- 영업정지 조치이전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일제 검사가 진행되었고, 저축은행에 대한 문제점이 밝혀진 상태에서 회계법인은 당해 연도의 회계감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

→ ‘의견거절’ 사유에 의한 감리 미실시라는 금융감독원 규정을 인정하더라도 그 이전 연도에 회계법인이 제시한 ‘적정’의견에 대해서까지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의문

○ 또한 수사 및 재판 등의 사유로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는 ‘감사조서 등의 자료수집 곤란으로 감리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좌추적권이 없는 등 한계가 있는 회계감리보다는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이 외부감사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은 ‘회계감사인’의 허위공시 등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인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대상주체가 서로 상이

《회계감리 미착수 현황》

영업 정지일	저축 은행	회계법인명					감리미착수 사유
		'07.6월	'08.6월	'09.6월	'10.6월	'11.6월
’11.1.14	삼화	대주	대주	대주	대주		의견거절
		적정	적정	적정	적정
’11.2.19	보해	안진	안진	안진	안진		감사인 재판중
		적정	적정	적정	적정
’11.2.17	부산	다인	다인	다인	다인		감사인 재판중
		적정	적정	적정	적정
’11.2.19	부산2	성도	성도	성도	성도		감사인 재판중
		적정	적정	적정	적정
’11.9.18	프라임	한영	한영	삼일	대성	대성	의견거절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의견거절
’11.9.18	제일	신한	신한	신한	신한	신한	의견거절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의견거절
’11.9.18	제일2	신한	신한	삼일	신한	신한	의견거절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의견거절
’11.9.18	에이스	안진	안진	안진	안진	안진	의견거절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의견거절
’11.9.18	파랑새	안진	안진	안진	안진	안진	의견거절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의견거절
’11.9.18	토마토	남일	남일	남일	남일	예일	의견거절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의견거절
’12.5.6	한주	안진	삼일	안진	안진	안진	검찰수사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의견거절
’12.5.6	솔로몬	삼일	삼일	안진	안진	안진	검찰수사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12.5.6	한국	안진	안진	안진	한영	한영	검찰수사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12.5.6	미래	삼일	삼일	신한	신한	신한	검찰수사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 또 다른 문제는 2011년 이후 본격화된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제기되기 전,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의 ‘정기/부문검사’ 등을 통해 BIS 과대산정, 대손충당금 부당산입,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저축은행의 회계공시상 문제를 지적하고도 금융감독원 자체규정인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회계감리국에 통보하지 않아 감리가 실시되지 않았음.

- 회계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상 검사부서에서 자체심사를 거쳐 원내기구인 제재심을 거쳐 회계감독국으로 통보

→ 그동안 회계감리 미실시로 오랜 기간 동안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워옴으로써 저축은행 사태를 불어왔으며, 이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상 해태 또는 관리 감독 부실에 해당함.

○ 원내기구인 제재심에서 양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감리에 넘기지 않은 것은 금융감독원 간부 출신이 저축은행 감사 등으로 재취업해 있어 이를 무시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을 것으로 보임.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저축은행 재취업현황》

성명	퇴직일	퇴직당시		재취업		취업일
		부서	직급	기관명	직위
노○○	2007. 2.27	소비자보호센터	1급	하나로저축은행	감사	2007.3
박○○	2007. 3.19	검사지원국	1급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감사	2007.3
김○○	2007. 9.6	은행검사1국	2급	제일저축은행	감사	2007.9
김○○	2008. 12.19	총무국	1급	대전저축은행	감사	2008.12
유○○	2009. 3.02	서민금융지원실	2급	고려저축은행	감사	2009.3
윤○○	2009. 8.24	리스크검사지원국	1급	솔로몬저축은행	감사	2009.8.24
조○○	2009. 8.24	상호금융서비스국	2급	HK저축은행	검사부장	2009.8.26
정○○	2009. 9.23	리스크검사지원국	2급	푸른저축은행	감사	2009.9.25
조○○	2009. 12.31	자문역	1급	새누리저축은행	사외이사	2010.8.30
김○○	2010. 1.28	인력개발실	2급	SC제일저축은행	감사	2010.2.1
김○○	2010. 8.18	특수은행서비스국	2급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감사위원	2010.8.18
조○○	2010. 8.18	부산지원	1급	신라저축은행	감사	2010.8.18
최○○	2010. 8.27	감독서비스총괄국	2급	프라임저축은행	감사	2010.10.30
이○○	2010. 3.31	정년퇴직	2급	부산2저축은행	감사	2010.12.29

○ 2011년 4월 29일, 2012년 9월 5일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재무검사결과를 보면 불과 6개월 만에 대부분의 저축은행 재무상태가 극단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일부 공인회계사들은 ‘불과 6개월 만의 극단적 변화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이 정도 수치가 나올 때까지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

2. 문제점 및 질의포인트

○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저축은행 회계감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착수하여 회계법인의 중과실이 밝혀질 경우 피해자들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한편,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여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함.

⇒ 근래 두 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사태 이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가 했더니 최근 저축은행의 적자시현, 자본잠식 등 추가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또다시 저축은행 사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융감독원 건물 앞에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감법에 의하면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에 대해 감리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검사에서 회계공시 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회계감독국에 통보해서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요?

⇒ 그런데, 자료<2011년 이후 퇴출 저축은행에 대한 회계보고서 감리현황>에서 보듯이 2011년 이후 퇴출된 저축은행 총 19곳 중에서 회계감리에 착수하여 완료된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감리미착수가 4곳, 감리미실시가 7곳인데, 감리를 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가요?

⇒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가 적기에 이루어져 회계법인의 과실이 밝혀졌다면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저축은행만 하더라도 5천만원 초과자 13,373명의 1,750억원, 후순위 채권자 1,680명의 1,132억원에 대한 피해보전의 길이 열였을 수도 있는데, 2009년에 발생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감리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 보듯이 14곳에 대해서는 감리중단, 미착수, 미실시 등으로 감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세부적인 감리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효가 완성되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감리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나요?

⇒ 한편, 자료<회계감리 미착수 현황>에서 보듯이 금융감독원에서는 2011년 9월 18일 영업정지된 프라임, 제일, 제일2,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저축은행에 대하여 2011년 6월 감사보고에서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제시하였다며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조치이전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일제 검사가 진행되었고, 저축은행에 대한 문제점이 밝혀진 상태에서 회계법인은 당해 연도의 회계감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전 회계보고에 대해서까지 감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금감원에서는 수사 및 재판 등의 사유로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조서 등의 자료수집 곤란으로 감리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좌추적권이 없는 등 한계가 있는 회계감리보다는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이 외부감사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은 ‘회계감사인’의 허위공시 등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인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대상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금감원에서 제시하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 또 다른 문제는 2011년 이후 본격화된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제기되기 전,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의 ‘정기/부문검사’ 등을 통해 BIS 과대산정, 대손충당금 부당산입,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저축은행의 회계공시상 문제를 일부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내기구인 제재심에서 종결처리하면서 회계감리국에 통보하지 않아 저축은행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이는 금감원이 관리 감독의 업무를 해태한 것 아닙니까?

⇒ 자료<금융감독원 퇴직자의 저축은행 재취업현황>을 보면 금감원 간부 출신이 저축은행 감사 등으로 재취업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되었던 프라인, 부산2, 솔로몬 저축은행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이 로비창구 역할을 하면서 제재심에서 종결처리된 것은 아닌가요?

⇒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저축은행 회계감리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법인의 중과실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및 재판 등으로 회계감리를 착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 문제점들을 잘 고찰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해외결제가능카드 발급으로 외화만 낭비

-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로열티, 지난 5년간 6천억원 지급 -

- 해외겸용카드의 87%는 단 한번도 해외에서 사용한 실적 없어 -

1. 현황

○ 전체 발급 신용카드 1억1,640만매 중 해외겸용 카드 수는 7,350만매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76%에서 2012년6월말 현재 63%로 점유율에서는 13%p 하락

○ 해외겸용카드는 해외사용분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급, 유지 및 국내 사용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 총액이 6천억원을 상회하고 있고, 2008년 1,115억원을 지급하던 수수료가 2011년에는 32%가 증가한 1,470억원을 지급하였음.

- 2012년 6월말 현재 전년대비 64%에 달하는 940여억원을 지급하여 연말에는 지난해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

《해외카드사 지급 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6	총계
사용 분담금	국내사용	80,965	84,884	99,032	110,947	69,926	445,754
	해외사용	10,320	9,248	12,383	13,920	9,275	55,146
	계	91,288	94,133	111,414	124,849	79,193	500,877
카드발급 및 유지수수료		20,288	22,988	28,065	22,207	15,108	108,656
총계		111,574	117,122	139,478	147,056	94,359	609,589

○ 문제는 전체 해외겸용카드 7,350만매 중에서 87%에 달하는 6,376만매가 해외에서 사용한 실적 전혀 없이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임.

- 카드사용으로 지급되는 수수료 중 약 11%만 해외사용으로 지급

《해외결제 미사용카드 현황》

(단위 : 매, %)

구분	최초 발급일 이후 경과기간(카드연령)별				합계
	1년 이하	1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5년이하	5년 초과
전체 국제카드 수	16,388,114	22,580,290	18,801,239	15,734722	73,504,365
해외 미사용카드 수	15,266,718	19,711,739	16,197528	12,584,225	63,760,210
비율	93.16	87.30	86.15	79.98	86.74

○ 지난 5년간 지급한 카드발급 및 유지수수료 1,086억원 중 87%인 약 945억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수수료일 뿐만 아니라 국내 사용분담금으로 지급한 4,457억원 중 87%에 해당하는 3,877억원도 국내전용카드로 발급했다면 해외카드사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임.

○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는 펀드, 방카슈랑스, 카드 등 자사의 상품에 대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실시하는데, 일부 은행은 카드 프로모션을 하면서 해외겸용카드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함.

- 우리은행은 카드 프로모션으로 실시하면서 마스터카드 발급에 대해 50% 가산점 부여하므로 로열티가 지불되는 해외겸용카드 발급 독려

2. 문제점 및 질의포인트

○ 불필요한 해외겸용카드 발급으로 외화가 낭비되고 있으므로 금융당국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해외겸용카드만 발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을 상대로 한 적절한 감독이 필요함.

《프로모션 실시 관련 내부 공문》

금감원이 발표하는 민원발생평가등급 신뢰할만한가?

- 2011년 민원발생 47만여건으로 전년대비 23%증가 -

- 기관경고 받은 금융회사의 민원발생등급 상향 조정 -

1. 현황

○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노력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 도입함.

- 평가대상 : 은행(16), 신용카드(5), 증권(20), 생명보험(19), 손해보험(14), 상호저축은행(12) 등 5개 권역 74개 금융회사

- 대상민원 :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 평가주기 : 연 1회

○ 최근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 및 새로운 거래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주체인 금융기관과 소비자간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민원 접수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접수된 금융상담 및 민원이 467,839건으로 4년전인 2007년 285,170건에 비해 164% 증가하였으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금융소비자상담사례도 2010년 51,617건에서 2012년8월말 현재 89,275건으로 2년이 채 안된 기간동안 173%나 증가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수검 금융기관의 민원 해결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민원 처리에 대한 등급을 발표하고 있는데, 민원발생평가에 대한 기준이 민원수에 기초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민원 처리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금융회사별 민원발생건수, 민원해결노력* 및 회사 영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역별로 1등급 ~ 5등급으로 평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 및 민원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금융상담	220,752	242,130	300,406	308,520	383,108
민원	64,418	65,757	76,826	72,169	84,731
계	285,170	307,887	377,232	380,689	467,839

《한국소비자원 금융상담 현황》

품목	2010	2011	2012.8
금융	19,994	28,135	71,292
보험	31,623	31,536	17,983
계	51,617	59,671	89,275

* 단기간내 자율조정 또는 합의취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원자료 제출지연 또는 민원인 상대 소제기시 불이익 부과 등

※ 은행의 경우 총자산 십조원당 민원발생건수와 고객 백만명당 민원발생건수를 산술평균하여 회사별 등급을 산정

○ 민원발생평가 발표 이유가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어느 금융기관이 신뢰도가 높은지에 대한 금융기관 선택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평가지표가 민원건수를 산술평균하여 등급을 산정하다보니 정확한 정보전달이 어려움.

- 2010년의 경우 전북은행은 ‘보험모집인의 대출업무 부당 취급 등’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민원발생평가에서는 2등급,

- 외환은행도 ‘현물환거래 리스크관리 불철저로 거액의 손실초래; 등 5건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전년도 보다 1단계 오른 3등급으로 평가

- 국민은행은 ‘금융사고 관련자 감찰업무 소홀 및 금융사고 축소보고’ 등 6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전년도 보다 2단계 오른 3등급으로 평가

- 2011년의 경우도 하나대투증권이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의무 위반’ 등 3건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음에도 전년도보다 2단계 오른 2등급으로 평가

- 흥국화재와 흥국생명도 ‘대주주 부당지원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지만 민원발생평가에서는 전년도 보다 1단계씩 오른 3등급으로 평가

2. 문제점 및 질의포인트

○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기관의 선택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민원발생평가에서 단순히 발생건수만으로 지표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검사에서 적발된 문제들까지 지표에 반영시켜야 할 것임.

《2010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

등 급	은 행 (16개사)	카 드 (5개사)	생 보 (19개사)	손 보 (14개사)	증 권 (22개사)
1등급	대구(-)	삼성(-)	-	-	미래에셋(↑↑↑) 삼성(↑↑)
2등급	기업(-) 부산(-) 신한(↑) 전북(-)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신한(-) 현대(↑)	동부(-) 삼성(-) 푸르덴셜(-) KB(-)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서울보증(↑) 현대해상(-) LIG손보(↑)	교보(-) 대신(↑) 대우(↑↑) 신한금융투자(↑) 한화(↑↑) 현대(↑↑) HMC투자(↓) SK(↑)
3등급	국민(↑↑) 외환(↑) 우리(↑↑)	롯데(↓)	교보(↓) 동양(-) 라이나(-) 메트라이프(↑↑) 신한(-)	악사손보(-) 한화손보(-)	동부(↑↑) 동양종금(↑↑) 우리투자(-) 이트레이드(↑↑) 한국투자(↑↑) NH투자(↓)
4등급	경남(↑) 농협(-)	하나SK(신설)	대한(↓) 미래에셋(↑) 우리아비바(-) 흥국(↑) AIA(↓)	에르고다음(신규) 흥국화재(↑)	하나대투(↑) 하이투자(↑)
5등급	광주(↓) 수협(-) HSBC(-)	-	녹십자(-) 알리안츠(-) ING(-) KDB(舊 금호) PCA(-)	그린손보(-) 롯데손보(↓↓) ACE아메리칸(-) AHA(차티스)(-)	메리츠종금(-) 유진투자(신규) 키움(-) 푸르덴셜투자(-)

《2011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

등 급	은 행 (16개사)	카 드 (5개사)	생 보 (19개사)	손 보 (14개사)	금융투자 (20개사)
1등급	대구	삼성	-	-	미래에셋 삼성 현대(↑)
2등급	광주(↑↑↑) 경남(↑↑) 기업 부산 신한 전북 하나 한국씨티	신한 현대	메트라이프(↑) 삼성 신한(↑) 푸르덴셜 KB	동부 메리츠 삼성 현대해상 LIG손보	교보 대신 대우 동부(↑)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 한국투자(↑) 한화 NH농협(↑)
3등급	국민 수협(↑↑) 외환 우리 한국SC(↓)		교보 대한(↑) 동부(↓) 동양 라이나 흥국(↑) AIA(↑)	롯데손보(↑↑) 서울보증(↓) 한화손보 흥국(↑)	동양 메리츠(↑↑) 우리투자 하이투자(↑) SK
4등급	HSBC(↑)	하나SK	미래에셋 우리아비바	악사손보(↓)
5등급	농협(↓)	롯데(↓↓)	녹십자 알리안츠 KDB ING PCA	그린손보 에르고다음 차티스(AHA) ACE아메리칸	유진투자 이트레이드(↓↓) 키움

시중은행, 손쉽게 번 돈으로 주주들 배만 불려

- 금융위기 이후 8개 시중은행 각종 수수료 수입 18.4조원, 이자이익 94.7조원

-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18.7조원의 절반 가량인 9조원을 주주에게 배당 -

1. 현황

○ 2008년 리먼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개 시중은행이 각종 수수료로만 벌어들인 금액이 18.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 4.7조원, 신한 3.3조원, 우리 3.1조원 순

《금융위기 이후 8개 시중은행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억원)

금융회사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	계
국민	13,245	13,127	14,565	6,583	47,520
신한	9,402	9,979	9,545	4,779	33,705
우리	8,992	8,829	9,198	4,719	31,738
하나	4,789	5,113	4,958	2,425	17,285
SC은행	3,107	3,252	3,050	1,311	10,720
씨티	1,995	2,354	2,568	1,076	7,993
외환	4,674	4,856	4,587	2,269	16,386
농협	5,765	5655	5,620	1,882	18,922
계	51,969	53,165	54,091	25,044	184,269

○ 수수료 수입에는 송금수수료, 추심수수료, 대리사무취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20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며, 수수료는 금융당국의 승인사항이 아니라 시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수수료 원가 산정기준이 뭔지도 알 수 없음.

○ 특히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고객이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수수료로 은행들은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기대했던 이자수입을 잃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대출을 중도에 갚아도 은행은 상환된 금액을 다른 곳에 대출해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중도상환수수료를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문제

○ 한편, 이들 8개 시중은행의 예대마진을 이용한 이자이익이 매년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94.7조원에 달하는 이자이익을 올렸음.

- 2009년 24.2조원 → 2010년 27.5조원 → 2011년 28.8조원으로 매년 증가

《8개 시중은행 이자이익 현황》

(단위 : 억원)

금융회사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	계
국민	62,206	69,476	63,610	30,244	225,536
신한	35,007	42,313	46,664	22,627	146,611
우리	41,844	48,371	54,999	27,461	172,675
하나	23,113	26,191	28,163	13,645	91,112
SC은행	13,174	13,137	14,231	7,319	47,861
씨티	12,485	13,553	15,024	7,624	48,686
외환	20,619	23,141	23,778	11,747	79,285
농협	33,204	38,717	41,741	21,519	135,181
계	241,652	274,899	288,210	142,186	946,947

○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국민이 힘들어할 때, 시중은행들이 수수료 수입, 이자이익 등으로 손쉽게 번 당기순이익 규모가 18.7조원에 달하고 그중 약50%에 해당하는 9조원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하였음.

○ 같은 기간 국책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당기순이익의 20%가량을 배당한 것으로 볼때, 시중은행의 배당률은 지나치게 높음

- 산업은행 : 3조 63억원의 당기순이익에 21.5%인 6,457억원 배당

- 기업은행 : 3조3,608억원의 당기순이익에 23.5%인 7,915억원 배당

- 수출입은행 : 2,393억원의 당기순이익에 21%인 504억원 배당

《8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및 주주배당 현황》

(단위 : 억원)

은행	구분	2009	2010	2011	계
신한	당기순이익	7,487	16,484	15,213	39,184
	배당총액	1,497	4,780	7,400	13,677
우리	당기순이익	9,538	11,078	13,687	34,303
	배당총액	2,861	3,877	4,791	11,529
SC	당기순이익	4,326	3,224	2,400	9,950
	배당총액	2,500	2,000	2,000	6,500
하나	당기순이익	2,739	9,851	9,005	21,595
	배당총액	879	19,342	-	20,221
외환	당기순이익	8,917	10,214	14,552	33,683
	배당총액	3,289	6,997	9,738	20,024
씨티	당기순이익	3,113	3,156	2,753	9,022
	배당총액	-	1,002	1,299	2,301
국민	당기순이익	6,358	112	17,660	24,130
	배당총액	953	-	6,579	7,532
농협	당기순이익	4,147	5,662	5,971	15,780
	배당총액	2,387	3,091	3,497	8,975
계	당기순이익	46,625	59,781	81,241	187,647
	배당총액	14,366	41,089	35,304	90,759

2. 문제점 및 질의포인트

○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수료 전부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원가산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검증을 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한편 은행들의 과다한 이익이 주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골프장 대출이 금융부실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라

- 2011년 골프장 절반 이상이 ‘적자’, 골프장 대출액 6.4조원 위험-

-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시중은행 전체 대출보다 훨씬 높은 4.98% -

1. 현황

○ 2012.3말 현재 전국 골프장 수는 총 426개(회원제 239개, 대중제 187개)로 전체적인 내방객수는 증가하였으나, 업체간 경쟁격화(공급과잉)로 골프장당 내방객수는 2010년 이후 급감하고 있음.

○ 2012년 1/4분기에도 골프장당 내방객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다수의 골프장이 개장을 준비중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은행의 골프장 관련 대출(골프장 대출, 회원권 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큼.

- 2012.3말 현재 건설 중인 골프장은 75개(회원제 31개, 대중제 44개), 허가후 미착공은 44개(회원제 17개, 대중제 27개)

○ 은행차입이 있는 344개 골프장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당기순이익은 3년 연속 악화 추세에 있음.

- 2009년 △1,453억원 → 2010년 △2,556억원 → 2011년 △2,677억원

○ 적자 골프장은 2009년 152개 → 2011년 174개로 증가하여 2011년 결산기준 총 344개의 50.6%가 적자상태임.

《골프장 경영현황 개요》

(단위 : 억원, 개)

	2009년	2010년	2011년
매출액	3조1,497	3조2,744	4조3,584
당기순이익	△1,453	△2,556	△2,677
적자업체(비중)	152(44.2%)	167(48.5%	174(50.6%)

○ 2012년 6월말 현재 전체 국내 금융기관의 골프장 대출잔액은 6.4조원에 달하고 있음.

- 은행의 골프장 대출잔액이 5.7조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4,473억원, 보험 1,659억원, 상호금융 1,198억원 순

- 저축은행은 총 93개 중 관련 자료를 제출한 78개 저축은행 기준

《권역별 골프장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은행	저축은행	보험	상호금융	합계
56,742	4,,473	1,659	1,198	64,072

○ 은행권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1.0조원(국내원화대출 총액 대비 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은행권 대출 5조6,742억원 중 17.6%를 차지하고 있고, 농협이 6,960억원으로 2위, 국민은행이 5,468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국책은행으로는 기업은행이 3,700억원(대출 총액대비 0.3%)로 8위, 산업은행이 2,300억원(대출 총액대비 0.5%)로 9위를 차지함.

○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는 골프장관련 대출을 실시하는 은행들의 경우 국내원화대출 총액 대비 1% 이하를 기록하고 있어 골프장 대출 부실로 은행이 입을 직접적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며 안일한 시각을 보이고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포인트

○ 현 상황을 위기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장기 경기침체로 골프장 이용객 감소가 지속될 경우 골프장의 경영상태 악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고, 국내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와 맞물려 부실 담보가 증가할 경우 금융부실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면밀한 감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