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서울 동대문을) 보 도 자 료
날짜 : 2012. 00. 00.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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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니언시’로 대기업에 과징금 감면 남발

1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의원은 공정위가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이용하여 담합 과징금 감면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자진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2005년 이후 공정위가 제도를 대폭 보강(1순위는 100%, 2순위는 50%까지 과징금 감면)한 이후 자진신고가 크게 늘었다.

※ [참고-1] 리니언시 적용 사건 수 기준

연도	'06	‘07	‘08	‘09	‘10	‘11	계
카르텔사건 과징금 부과건수	27	24	43	21	26	34	175
리니언시 제도 적용건수	7	10	21	17	18	32	98
(과징금 부과된 사건 수)	(6)	(10)	(20)	(13)	(18)	(29)	(96)
비율(%) - 괄호기준	22.2	41.7	46.5	61.9	69.2	85.2	54.8

민병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 중 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건수의 비율은 2006년 22.2%였으나, 매년 그 비율이 늘어 2011년에는 85.2%를 기록하였다.

특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리니언시를 이용하여 감면받은 과징금 총액은 1.2조가 넘어 총 과징금 대비 감면액 비율이 41.7%에 이르렀다.

◆ 1. 리니언시 감면액 비율

단위: 백만원

	리니언시 감면액 (A)	과징금 부과액 (B)	리니언시 감면 이전 과징금 총액 (A+B=C)	총 과징금 대비 감면액 (A/C)
금액	1,242,424	1,735,222	2,977,646	41.7 %

◆ 2. 연도별 재배치 (위와 같은 내용임)

	과징금 감면액 (A)	과징금 부과액 (B)	리니언시 감면 이전 과징금 총액 (A+B=C)	합계 비율 (A/C)
2007년	200,049	226,303	426,352	47%
2008년	176,457	150,759	327,216	54%
2009년	31,675	42,411	74,086	43%
2010년	374,685	557,110	931,795	40%
2011년	459,549	758,707	1,218,256	37%
합계	1,242,424	1,735,222	2,977,646	41.7%

단위: 백만원

민병두 의원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은 매출액이다. 이렇게 리니언시 이용 감면액 비율이 큰 것은 대체로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 특히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이 과징금을 감면받았다는 것”이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비롯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권한을 더 책임감 있게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