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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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9(금)

1. 서울고등법원, KTX여승무원 같은 소송, 다른 판결 논란

- 서울고법의 불법도급 근절위한 명확한 의지 필요

2. 오원춘 무기징역형 –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가?

- 사형제대신 감형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

3. 서울고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공정위보다 기업 손 더 들어주나?

4. 삼성가 재산분쟁, 삼성의 책임 가장 크지만, 삼성에 유독관대한 우리법원 책임도 커

5. 서울가정법원, 배째라 이혼아빠(엄마) 대신할 양육비 선지급 방안 마련 필요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양육비선지급법제정안 국회 계류 중

6.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피해자 모두 무죄 선고

- 두 개의 판결이라는 결여된 법정신과 역사의식,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7.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의 역사의식 유감

- 5·18 공산혁명으로 매도하는 도서 의도적 배포 의심돼

8. 서울중앙지법, ‘도가니 사건’첫 공판에서 청각장애인 방청객들을 위한 수화통역 불허 논란

9.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못해?

1심 항소률 전국 법원 중 1위

10. 서울북부지법,  양형기준 시행 3년만에 준수율 전국 꼴찌기록

11.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 서울북부(77.2%), 수원(75.2%), 춘천(72.6%), 서울동부(71.9%) 등

8. 서울중앙지법, ‘도가니 사건’첫 공판에서 청각장애인 방청객들을 위한 수화통역 불허 논란.

<현 황 및 문제점>

□ ‘도가니 사건’첫공판 수화통역 불허

o 영화‘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인 진모씨 등 8명은 “국가가 책임을 외면하고 사건을 오랜 시간 방치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첫 공판이 지난 10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림

- 이날 공판에는 ‘도가니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공판을 방청하기위해 10여명의 청각장애인이 참석하였음.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성지호)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고 대리인인 변호사는 “법원에서 수화통역 준비가 안 됐으니 원고 측에서 청각장애인들을 (편의를) 위해 수화통역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대리인(변호사단)이 있고, 방청객들이 원고 본인도 아닌데다 민사 사건인데 수화 통역이 왜 필요하냐.”며 불허를 통보한 후 방청객에서 통역을 하고 있던 대책위 관계자를 제지하도록 하였음.

- 변호인은 “장애인 방청객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 차원에서 통역을 허가해 달라”고 재차 요구.

- 재판부는 “당사자도 아닌데 불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음.

- 이 과정에서 청각장애인들이 “통역이 없으면 재판 내용을 들을 수 없다.”며 수화로 항의.

- 논란이 커지자 법원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방청객에 대한 통역인 지정 규정은 없다.”며 원고 당사자들이 출석하면 수화 통역을 허락해 주겠다고 밝힘.

o  소송 당사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는 통역인을 재판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방청객을 위한 수화 통역 여부는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음

□ 법원과 변호인단의 입장

원고측이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즉석에서 통역을 신청했기 때문에 통역인의 지위나 자격을 확인하지 못한 재판부로서는 허가할 수 없었음.

향후 절차를 지켜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허가를 검토하겠음.

o 법원의 입장

o 변호인단의 입장

원고측 이명숙 변호사는 “관련규정도 없으면서 원고 측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통역인의 신상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해 왔으나 재판부는 확인도 하지 않았다”

“통역사도 직접 데려왔는데 재판부가 이를 굳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질 의>

1) TV에서도 중요뉴스를 보도할 때 는 물론, 요즘은 드라마까지도 수화방송을 하는 시대에서 사건관계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재판의 과정을 알기 위해 수화 통역을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을 불허하였음.

-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보다는 수화통역을 불허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법원은 “원고 측이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즉석에서 통역을 신청했기 때문에 허가하지 못했다.”며“향후 절차를 지켜 요청하라.”고 하는데 관련규정이 없다고 불허해놓고선 필요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변호인측의 요청이 없더라도 ‘도가니사건’의 관련자들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것으로, 원고 중에 청각장애인이 없더라도 재판부가 수화 통역인의 필요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보는 배려가 필요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설령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더라도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방청을 하였고 그분들을 위해 수화통역을 하겠다는 원고 측의 요청을 사법부의 재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다고 봄.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