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 인천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피의자 긴급체포, 신중하게 결정해야

○ 청장님! 긴급체포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 청장 답변

※ 긴급체포 요건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 긴급체포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수사 주체에 재량권이 인정되지요?

⇒ 청장 답변

○ 본 위원이 통계를 확인해보니까,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인천 경찰의 긴급체포 건수는 248건인데, 이중에서 58건은 영장신청 조차 안했고, 28건은 경찰이 영장 신청은 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열 명 중에 세 사람은 긴급체포에 해당되지 않는 체포를 당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즉, ‘수사 편의를 위해 긴급체포권이 남용되고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경찰이 경각심을 가지고 반성해야 합니다.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 청장 답변

○ 긴급체포는 국민의 신체와 관련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재량권이 있다고 해도 즉흥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청장님, 인신 구속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년 국정감사 - 인천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비한 외사 인력 확충 필요

○ 외국인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검거인원만 2008년 20,623명에서 2011년 26,915명으로 30%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 청장 답변

○ 외국인 범죄 증가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현재 150만명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필연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

○ 인천의 경우 2010년 1,112명이었던 외국인 범죄자 수가 2011년에 1,305명으로 17.3%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나 인천에는 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인들의 출입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인천의 외사경찰 수가 ’11년 125명에서 올해 105명으로 20명이나 감축되었습니다.

○ 또, 외사 인력 105명 중에서 외국어 능통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청장 답변 : 20명

○ 인천경찰청 포함 10개 경찰서가 있는데, 1개 경찰서당 2명씩 밖에 안되는 수치입니다.

○ 인천공항, 아라뱃길 경인항 등이 있어 외국인 대상 치안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확충 요구가 많은데...
청장님, 지금 인력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 청장 답변

○ 외국인 범죄 수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귀화인 특별채용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경찰서를 중심으로 외사인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 문제, 국적별 경찰관 인력 확보 문제, 예산, 교육 문제 등에 대한 세부적 시행지침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 청장 답변

○ 또, 외국인과 합동순찰 자치방범위원회를 구성하여, 순찰 및 범죄 예방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국 LA경찰의 경우 LA지역 외국인범죄 문제를 위해 일반 외국인과 함께 합동순찰 자치방범위원회를 구성하여 순찰 및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음.

⇒ 청장 답변

○ 앞으로 외국인 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세심한 대비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2년 국정감사 - 인천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인천시경, 음주 단속 활동 부진

○ 청장님!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2009년 1,424건 → 2010년 1,514건 → 2011년 1,636건

⟹ 청장 답변

○ 올해도 9월까지 1,118건이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19명)보다 많아요.

○ 음주운전 단속을 좀 철저히 하셔야 할텐데,
현재 음주 단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청장 답변 : 매일 4~5시간씩 음주단속을 하도록 지정해 두고 있음

○ 그런데 본 위원은 경찰의 음주 단속 활동이 좀 부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최근 5년간 인천 경찰의 음주 단속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 '08년 21,415건 → '09년 17,226건 → '10년 16,571건 → '11년 13,480건

○ 음주운전을 안하기 때문에 음주 단속 건수가 줄었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음주운전을 안하는 것이라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같이 줄어들어야죠.

○ 결국, 이것은 경찰이 음주 단속 활동을 잘 못하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들어요.

○ 얼마 전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음주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 모범을 보여야 될 경찰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 청장님! 지난 16일,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광역 음주운전 특별단속팀’을 신설했죠?

⟹ 청장 답변

○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 청장 답변 : 11월까지 인천지역을 총 6개 권역으로 나눠 음주운전에 취약한 새벽시간대까지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 ‘광역 음주운전 특별단속팀’을 신설한 것을 두고, 본 위원이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네요.
청장님, 11월 보다는 연말연시인 12월․1월이 음주운전에 더 취약하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11월까지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12월․1월에 더 음주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청장 답변

○ 청장님! 우리 경찰들 사건사고도 많고, 참 힘드시겠지만,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좀 철저히 하셔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 인천시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인천 경찰 거북이 출동, 평균 현장도착시간 전국 꼴찌

○ 우리 국민들이 경찰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자 경찰의 중대한 임무는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고, 출동하여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 입니다.

○ 지난번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이원화되어 있던 신고접수와 상황실 업무를 일원화해 112종합상황실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 청장 답변

○ 이는 신고접수와 출동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 하지만, 올해 인천 경찰의 출동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신고접수 후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한 것이 51.7%,
5분 ~ 10분 사이에 도착하는 것이 33.2%,
10분 이상 지체되는 비율도 15.1%나 됩니다.

○ 16개 시도 중에서 인천이 꼴찌에요!

○ 청장님, 절도범이 1분이면 현관문을 열고, 3분이내에 범행을 마치고 나온다고 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급박한데 경찰이 거북이 출동을 하니, 피해가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 청장 답변

○ 청장님! 2014년부터 새 주소 체계가 전면 시행되지요?

⟹ 청장 답변

○ 그렇게 되면, 경찰들도 현장을 찾아가는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출동시간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경찰의 출동지연이 범죄 피해를 확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