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 10. 12. 금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나성채 비서관

LPG사용 저소득층, 요금 부담 가중

LPG가격, LNG에 비해 2배 이상 비싸 저소득층 배려 필요

- 도시가스 공급 확대하고,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해야 -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율은 서울이 92.3%로 가장 높고, 이어 인천 91.5%, 광주 91.2% 순이었다. 공급권역내 가구 수 대비 수요가구수에 대한 보급률은 75%로 나타났다.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2011년말 기준)

지역	공급권역내가구수(만호)	수요가구수(만호)	보급률(%)
서울	419	387	92.3
인천	107	98	91.5
경기	458	372	81.2
부산	138	100	72.6
대구	94	73	77.8
광주	55	50	91.2
대전	57	51	90.7
울산	41	35	83.8
강원	49	23	48.0
충북	63	33	53.4
충남	87	39	45.3
전북	70	41	58.1
전남	53	27	50.2
경북	109	53	48.9
경남	111	65	58.4
제주	19	1	5.6
계	1,930	1,449	75.0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및 ‘미공급지역 천연가스 공급배관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2011~2013년까지 37개 미공급 지역에 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2015~2016년까지 17개 미공급 지역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구 분		공급지역	추진 중		추진계획			미선정 지역
		～‘12. 6	‘12	‘13	‘15	‘16	‘17
수도권[66] 서울(25) 인천(10)		서울,인천 등 65개 지역		-	-	-		옹진
중부권[51] 대전(5)		대전,논산 등 35개 지역	옥천,보은,부여	속초,양양 태백,삼척 강릉	고성,정선 평창			철원,화천 양구,인제 청양
영남권[70] 대구(8) 부산(16) 울산(5)		대구,부산 등 49개 지역	문경,영덕,창녕예천,거창,함양 하동,청도	울진	성주,고령 의령	봉화,의성 군위		청송,영양울릉,합천남해,산청
호남권[41] 광주(5)		광주,전주 등 20개 지역	해남,영광,부안무주,남원,곡성 순창,고창,담양		함평,임실 보성,장흥 강진,구례	고흥,진안		장수,완도 진도,신안
제주권[2]							제주 서귀포
당해년도			20	6	12	5	2	16
	누 계	169	189	195	207	212	214	230

한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LPG는 유통단계 및 규모의 경제 차이로 인해 도시가스(LNG)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LPG(프로판)는 LNG에 비해 개별소비세 및 부과금 수준은 낮으나, LNG에 비해 높은 원료비와 공급비용으로 인해 부가세 부담이 커져 조세 및 부담금 총액은 LNG에 비해 높음.

가정부문 연료별 가격 경쟁력 비교

구 분		도시가스 (원/㎥)	프로판 (원/㎏)	등유 (원/ℓ)	연탄 (원/개)
세후소비자 가격ⓐ		870.3	2,045.4	1,357,0	489.5
유효열량(천㎉)당 가격(ⓐ/ⓓ)		98.5	199.7	189.5	48.7
도시가스 대비 지수(%)		100.0	202.8	192.5	49.5
전제	발열량(㎉)ⓑ	10,400	12,050	8,950	16,740
	열효율(%)ⓒ	85	85	80	60
	유효열량(㎉)(ⓓ=ⓑ*ⓒ)	8,840	10,243	7,160	10,044

LPG 및 LNG의 세금 및 부과금 수준

구 분		LPG		LNG
		프로판	부탄	(원/㎥)	프로판 환산
세 금	관세	-	-	11.88	13.57
	개별소비세	20.00	275.00	48.69	55.62
	교육세	-	41.25	-	-
	부가가치세	186.4	168.25	83.23	95.06
	(소계)	206.04	484.50	143.80	165.25
부과금	판매부과금	-	62.28	-	-
	수입부과금	-	-	19.67	22.47
	안전관리부담금	4.50	4.50	3.90	4.45
	품질검사수수료	0.027	0.027	-	-
	(소계)	4.53	66.81	23.57	26.92
합 계		210.57	551.31	167.38	191.18
최종 소비자 가격		2,046.47	1,850.70	915.52	1,045.69
세금/부과금 비중		10.3%	29.8%	18.3%	18.3%

※ 2011년 10월 말 가격 기준

※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2011년 10월 현재 원료비 및 공급비용(주택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치임.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등유와 프로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LNG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LPG 소비량은 적게 나타났다.

오영식의원은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 확대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며 정당하고, 특히 취사와 냉난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국민 모두가 비차별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면서, “지리적 여건, 경제적인 여건 등에 따라 에너지원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생존권과 관련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가격차별 없이 공급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