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서 (뉴타운 출구전략 과 서울시 채무)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해양위)
2012년 10월 18일 10:00 장소: 서울시청 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75호(150-702) /전화:02-784-2103 /팩스:02-788-0195

-서울시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 각종 자료와 언론 보도, 서울시 제출 자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변화 등을 점검하는 동안

본 위원은 “참 안됐구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음.

‘설거지’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박시장께서 아무리 좋은 정책구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시행할 기회가 없겠다는 것임.

-몇 가지 짚어 보겠음.

■취지도 적용도 잘못된 뉴타운 정책

-원래 ‘뉴타운’의 개념은 1946년 영국이 19세기 말 E.하워드의 ‘전원도시(田園都市) 구상 제안’을 적용한 ‘신도시법’을 시행하면서  이루어진 것임.

-이 구상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린벨트를 통해 기존 시가와 분리되어 있는 지역’에

‘10~20년의 장기간에 걸쳐’

‘자립․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임.

-그런데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면밀한 검토나 전문가의 연구도 없이 서울 도심 재개발에 ‘뉴타운 정책’을 적용한 것임.

-이것은 서양의 시골 농부를 데려와서 서울 도심 골목에 내려놓은 격이고, 처음부터 ‘실패가 약속된’ 정책이었음.

서울시 정비지역 지정건수 추이

-뉴타운정책을 도입한 이명박 시장 말기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정비구역 지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2004년 말을 기점으로 사업시행 인가는 종전에 비해 1.9배, 정비구역 지정은 5.7배가 늘어났음.

-그러나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시와 시민을 걷잡을 수 없는 고통에 빠트린 결과가 됐음.

출구전략 대상구역 현황

□질의

박시장이 현재 시행중인 뉴타운 출구전략은 전체 1,300개 구역을 대상으로 갈등조정 866개 구역, 실태조사 610개 구역 등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추진이나 해제여부를 주민이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답변=   )

-서울시는 지난 7월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 취소를 위한 요건․절차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공표.

-뉴타운․재개발 예정지역로서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신청한 재개발구역이 55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

그 예정지들 중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중단하면 서울시나 구가 지출비용의 최대 70%를 보조한다는 것이 조례의 내용이죠?

(답변=그렇습니다)

-지난 2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 개정된 ‘도정법’은 과반수 이상 주민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가 해산하면 그때까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포괄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금의 부담에 대해서는 전액 자치단체 부담(도정법  제16조의2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3항 ④“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 문제임.

□질의

-뉴타운이나 재개발 추진지역 주민들은 몇 년씩 재산권행사도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비용을 부담해서 경매위기에 처한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현재 서울시의 재정으로는 해결이 난망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도정법’을 재개정해서라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박시장님의 견해는?

(답변=    )

■세빛둥둥섬, 특혜에 특혜 부여...30년 후엔 ‘폐기물’ 떠안을 판

□질의

-세빛둥둥섬도 속사정이 한심하기 짝이 없음. 서울시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연말 서울시가 “세빛둥둥섬에 대한 정책전환을 검토 중인 시점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2차 변경협약이 체결돼 무상사용기간 연장과 총사업비 증액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시장도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답변=      )

-이 사업은 처음부터 중요재산을 취득 및 매각할 때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어겼고

-민자사업 기본계획고시나 제안공고 이전에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서울시 조례를 위반했고,

-심지어 공유재산심의회가 공유재산법 위배를 이유로 심의보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추진된 무법 탈법 사업임.

-그 결과 ‘선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BTO방식)’ 대신 ‘선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BOT방식)’을 채택하고, ‘20년 이하’로 규정된 ‘공유재산법’상의 민자업체 무상사용 기간을 10년이나 초과해서 30년의 특혜를 부여한 것임.

-그런데도 세빛둥둥섬은 작년에 ‘모피 패션쇼’ 단 한번 한 것이 사용실적 전부이고, 민간업체의 무리한 임대료 탓에 1년 이상  ‘유령의 집’으로 방치돼 있음.

□질의

또 민간업체가 30년을 사용하고 나면 서울시는 재산이 아니라 막대한 철거비용이 소요되는 거대한 ‘수상 폐기물’을 귀속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현재 시점에서 사업협약이 해지될 경우 서울시가 민자 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해지 지급금이 1,061억에 이르고, SH공사가 투자한 128억도 날리게 될 것인데, 시장의 방침은?

■파이시티 사건, 상암 랜드마크, 한강 아라호...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기재부차관을 중심으로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돼 이명박 시장 퇴임 50일 전에 용도변경을 이루어 낸 된 파이시티 사건이 있고, 또

-한강 아라호는 오세훈 시장이 2010년 11월 도입해서 그해 3일, 지난해 7일등 10일간 운항한 것이 실적의 전부임.

-그것도 정식 운항이 아닌 ‘시범운항’만 한 후에 국회 옆 서강대교 아래 묶여 있음.

□질의

23개월 동안 단 10일 운항에 2011년 유류비 463만원과 보험료 8,178만원 등 관리비로만 1억 247만원을 사용했음. 도입비용만도 110억에 달하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지난 10월 2일 매각 결정, 행정절차와 의회승인 거쳐 내년 3월경 매각 )

□질의

한강아라호는 한강 유람선 가운데 최대 규모인 688t급이지만, 바다가 아닌 강의 운항여건에 맞춰 설계된 선박임. 국내에서는 매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망은? 혹은 해외까지 매각대상에 포함하는지?

■그 밖에도 용산 역세권 개발 문제, 상습 침수피해 대책을 비롯해서 서울시가 안고 있는 난제가 한둘이 아님.

-박시장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를 맡았는데, 최근 발표된 ‘서울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진단’ 연구용역보고서는 그 실상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음.

-서울시 채무규모가 2011년 말 기준 무려 18조7천억으로, 서울시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라는 것인데,

서울시 채무규모 변화 추이

2007말	이명박		오세훈		현재(박원순)
6조9천62억	△4조8천억	11조7천2백억원⇒	△6조9천7백억	18조7천억원⇒

-2002년 고건 시장 퇴임시 6조9천억이었던 부채가 이명박 시장을 거치면서 4조8천억이 늘어 11조7천2백억이 됐고, 다시 오세훈시장을 거치면서 무려 7조원 가까이 늘어 지금의 18조7천억원에 달하게 되었음.

-이 가운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SH)가 안고 있는 채무가 전체의 66%임.

-2005년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은평뉴타운(3조5,543억원), 마곡지구(4조1,158억원), 동남권 유통단지(1조6,435억원) 등에서 집중 증가한 것임.

-거기에 지하철 9호선, 우면산 터널 등 ‘돈먹는 하마’가 된 민자사업 MRG 재정지원금 1조원, 버스 준공영제 적자 재정지원금 5천억원을 비롯한 ‘잠재 부채’ 규모도 2조2천8백억원으로 추산돼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20조원 이상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현실임.

□질의

-자, 이런 상황을 서울시는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혹은 박시장께 특별한 묘책이 있는지 묻고자 함.

(답변=    )

-차제에 시장님께 제언을 드리겠음. 지금까지 우리 정부, 혹은 서울시 주택정책은 개발 혹은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고, 그 결과를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생생히 느끼고 있음.

-더욱이 길음뉴타운 2구역을 표본조사한 결과 조합 설립인가 당시 전체 조합원(1233명) 가운데 이곳에 살던 원주민의 비율(전체 1,233명/원주민 798명)은 65%였으나, 2005년 입주시 원주민 재정착율은 10.3%(82명)에 불과했음(2007년 11월 25일 ‘한겨레’). 다른 곳의 뉴타운이나 재개발지구 재정착율도 14%~18%, 아무리 높아도 20%를 넘긴 곳이 드뭄.

-영세민일수록 일자리가 많은 곳, 일자리와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하는데, 뉴타운이나 재개발은 원주민과 영세민을 변두리로 내모는 결과를 빚고 있음.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주거개념과 일자리를 함께 고려한 ‘주거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기준으로 해서 자활능력과 삶의 질을 함께 높여주는 정책이 되어야 함.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최근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는 좋은 대안이라고 봄. 기존에 시범사업을 벌이던 북가좌동, 연남동 등 7곳 뿐 아니라 추가로 해제되는 15곳을 이 '마을 만들기'로 조성하고, 이 22곳에 모두 5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고층아파트를 짓는 뉴타운과 달리 노후된 주택 보수와 주민 커뮤니티(마을회관) 건립, 도로정비 등 적은 투자로 마을을 개성 있고 쾌적하게 가꾸는 것이야말로 역사와 삶의 체취를 계승하는 진정한 ‘주거정책’이자 ‘웰빙 라이프’ 여건 조성이라고 생각함.

- 사람중심의 정책, 열린 정책으로 시민을 섬기는 박원순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 질의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