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2 (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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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어선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공법단체들의 정치활동

관리감독 책임 기관인 국가보훈처의 역할 무색

o 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 고엽제전우회(회장 강인호)와 같은 보훈공법단체들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이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및 옹호 발언을 서슴치 않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확고한 정치적 신념에 위배되는 세력에 대하여는 거리낌 없이 ‘종북좌파’라고 명명하고 있다.

o 국가보훈처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는 이 단체들의 설립 근거 법령을 보면,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조항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①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고엽제전우회의 본부·지부·지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고엽제전우회의 본부·지부·지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 정치활동의 사례

2011.4.22 고엽제전우회 정기총회

행사장에 들어서는 박근혜를 향해 ‘박근혜 대통령’이라 외치며 정치적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또한 정신적 지도자, 영원한 동지라는 표현을 쓰며 자신들의 눈물을 닦아 줄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열광

2012.5.24 경기도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노무현 추모비’ 건립 반대 결의대회

보수단체들을 대표해 신현배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은 “수원과 연관도 없고, 자살한 대통령의 기념비를 효의 도시 수원에 건립하는 것은 안 된다”며 수원연화장 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건립공사 강력 반대

2012.6.8 재향군인회 안보현안자문회의

(박세환 회장 발언)

“국가기밀을 빼돌려 김정일에게 보고한 것이 분명한 간첩들이 국회의원 뺏지를 달고 간첩잡는 부서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사태가 현실로 다가왔다”

“19대 국회에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포함한 종북세력이 30명이 넘는다”

“애국가, 태극기,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주한미군철수, 한미FTA,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종북세력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결코 두고만 볼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종북세력을 국회에서 퇴출시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2012.8.8. 보수교육감추대회

유치원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제주폭동, 멸공”을 합창한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자리는 보수교육감추대회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반전교조 교육감 당선운동을 벌이기 위한 자리였다고 한다. 이 대회에는 몇몇 보수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고엽제전우회 회원 150명 가량도 참석하였다고 함

o 이렇듯 보훈공법단체들의 정치활동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해당 단체는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는 듯하다.

o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동시에 법치주의 국가로 개인의 법적 책임 하에 정치활동은 무한대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다. 문제는 보훈공법단체의 정치활동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며, 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감독과 관리의 책임이 있는 국가보훈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훈공법단체들의 정치적 발언이 행해지던 자리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함께 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는 관리감독 기관의 장으로 상당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