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기 국·감·브·리·핑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용인시을) (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375호 /T.02)784-1930 F. 02)788-0129 2012.10.9 담당: 서용주(010-7396-8508)

경찰, 성윤리의식 ‘노란불’

성매수 등 관련 징계...4년새 2배 증가

⇒최근 4년간 성윤리 관련 징계, 08년 42명→11년 89명

√ 징계처분은 약 45%...감봉, 견책 등 경징계

√ 불건전 이성교제, 성희롱 등 내부 윤리기강 해이

√ 성폭력 근절 강력대처 경찰, 신뢰도 낮춰

경찰 내부에서 성추행, 불륜 등 성윤리 관련 비위사실로 징계받은 인원이 최근 4년 동안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성매수와 부적절한 이성교제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2008년 42명에서 2009년 70명, 2010년 74명, 2011년 89명으로 증가했다.

징계유형은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 성매수를 비롯해 여대생 강제추행, 성희롱, 인터넷채팅 조건만남,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 다양한 비위형태를 보였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50명), 경남(23명), 전북(21명) 순이었다. 반면 강원청은 2008년과 2009년, 제주청은 2009년과 2010년에는 성윤리 징계가 한 건도 없었다.

김민기 의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경찰이 내부적으로 성윤리 기강이 무너지면 국민적 신뢰가 낮아질 것”이라며 “경찰부터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경찰내 범죄유형별 경찰관 징계 현황 [표1, 표2]>

[표1]

죄 명	계	08년	9년	10년	11년	12년
성윤리	301	42	70	74	89	26
음주운전	416	88	99	82	102	45
업소유착	359	60	111	93	70	25
기타	3650	498	889	905	995	363
년별합계	4726	688	1169	1154	1256	459
자료 : 범죄유형별 징계(경찰청 제공, 의원실 분석)

[표2]

죄명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주의경고
성윤리	27	60	74	3	92	45	0
음주운전	33	120	188	33	28	14	0
업소유착	127	69	45	0	46	72	0
자료 : 범죄유형별 징계 현황(경찰청제공, 의원실 분석)

[표2]                   <지방청별 성윤리 관련 경찰관 징계 현황 >

	2008	2009	2010	2011	2012.6	계
서울청	14	22	17	27	11	91
부산청	5	2	1		5	13
대구청	1	2	5	4	1	13
인천청	2	8	1	2	2	15
광주청	2	3	6	1	1	13
대전청	1		4	2		7
울산청	1	2	2	4		9
경기청	3	14	10	19	4	50
강원청			1	3		4
충북청	3		2	2		7
충남청	2	2	5	1	2	12
전북청	4	4	5	7	1	21
전남청	9	1	1	3		14
경북청	2	3	3	4		12
경남청	1	6	7	9		23
제주청	1			1		2

자료 : 범죄유형별 징계  현황(경찰청제공, 의원실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