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2]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인천지검, 1심 무죄선고율 매년 증가 신중한 기소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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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22]                                          2012년 10월 16일(화)

인천지방검찰청의 1심 무죄선고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 총 43만8374건을 기소해 이 중 1452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8년에는 11만9700건의 선고 중 0.22%인 264건이었던 무죄율이 2009년 0.37%, 2010년 0.42%, 지난해에는 0.5%로 무죄율이 증가했다.

특히 금년의 경우 6월 기준으로 3만9352건의 선고 가운데 0.38%인 151건이 무죄 판결을 받으며, 올 연말에는 지난해 무죄 선고율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교 의원은 무죄판결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부실수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무죄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의자는 물질적 고통 뿐 아니라 말 못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무죄사건 피의자에 대해 다형사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이것이 무죄판결에 대한 보상이나 무죄기소 검사의 면책사유가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신중한 기소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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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최근 5년간 전국청별 무죄선고율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6
	선고	무죄	선고	무죄	선고	무죄	선고	무죄	선고	무죄
합계	1,354,816	4,003	1,254,473	4,587	1,111,341	5,420	912,722	5,772	432,929	2,529
		0.30%		0.37%		0.49%		0.63%		0.58%
서울중앙지검	78,976	770	85,252	594	66,181	751	66,618	760	28,380	297
		0.97%		0.70%		1.13%		1.14%		1.05%
서울동부지검	41,192	185	41,738	181	30,037	170	27,015	146	12,556	63
		0.45%		0.43%		0.57%		0.54%		0.50%
서울남부지검	52,205	235	50,116	211	41,579	249	36,215	181	18,175	78
		0.45%		0.42%		0.60%		0.5%		0.43%
서울북부지검	40,369	84	41,014	159	36,420	205	28,031	200	13,571	65
		0.21%		0.39%		0.56%		0.71%		0.48%
서울서부지검	31,833	184	31,419	149	26,917	206	22,907	147	8,727	111
		0.58%		0.47%		0.77%		0.64%		1.27%
의정부지검	89,319	203	75,265	235	63,571	387	50,156	386	24,512	172
		0.23%		0.31%		0.61%		0.77%		0.70%
인천지검	119,700	264	100,707	373	103,375	436	75,240	379	39,352	151
		0.22%		0.37%		0.42%		0.5%		0.38%
수원지검	201,667	462	182,623	523	159,975	782	121,611	887	61,783	302
		0.23%		0.29%		0.49%		0.73%		0.49%
춘천지검	39,835	92	37,763	97	34,180	133	30,470	161	13,450	106
		0.23%		0.26%		0.39%		0.53%		0.79%
대전지검	85,568	241	83,068	424	74,203	302	59,533	481	29,846	140
		0.28%		0.51%		0.41%		0.81%		0.47%
청주지검	39,887	90	34,142	120	32,265	134	29,737	315	12,125	193
		0.23%		0.35%		0.42%		1.06%		1.59%
대구지검	141,139	203	131,384	291	118,363	353	93,808	276	48,603	174
		0.14%		0.22%		0.30%		0.29%		0.36%
부산지검	122,097	289	106,764	262	86,815	350	67,813	350	34,773	159
		0.24%		0.25%		0.40%		0.52%		0.46%
울산지검	40,601	91	33,730	153	23,915	127	30,148	125	9,425	47
		0.22%		0.45%		0.53%		0.41%		0.50%
창원지검	83,120	200	90,954	317	79,269	276	68,332	289	24,886	106
		0.24%		0.35%		0.35%		0.42%		0.43%
광주지검	88,750	286	71,455	267	78,702	347	63,450	384	30,518	150
		0.32%		0.37%		0.44%		0.61%		0.49%
전주지검	42,647	76	41,641	185	41,602	159	30,294	256	16,820	191
		0.18%		0.44%		0.38%		0.85%		1.14%
제주지검	15,911	48	15,438	46	13,972	53	11,344	49	5,427	24
		0.30%		0.30%		0.38%		0.43%		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