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9.(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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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강화 2  “품목담당관, 검사담당관 등 전문인력 확대해야”]

☐ ‘연중무휴’, 품목담당관 ‘1일 5건’씩 처리... 업무과다 심해

○ ‘12년 현재 육군 군수사 본부의 군무원은 397명으로, 품목담당관이 156명, 품질검사관은 18명, 그 외는 행정일반업무를 담당함

○ 품목담당관 1인당 취급 품목 수는 매년 증가하여 ‘12년 8월 기준으로 1,764건에 달하여 업무가 과정함

○ 올해 2월 감사원도 품질보증 활동 및 구매사양서 작성을 위한 품목담당관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을 지적함

<최근 5년간 품목담당관 1인당 담당품목수>

구분	2009	2010	2011	2012	평균
품목취급수 (개)	231,524	245,218	256,694	275,203	252,160
품목 담당관(명)	196	172	168	156	173
담당관 1인당 품목취급수	1,181	1,425	1,528	1,764	1,474

○ 장병들의 활동화 보급 지연 사례를 보면, 군수사에서 구매사양서 검토하는 데 49일을 소요함에 따라 정상처리 대비 최소 30일 이상이 지연되었음. 또한, 재고관리 시스템 부실로 품목별/부대별 재고량 실시간 파악이 제한됨

○ 품질검사관 인력도 매년 품질검수 품목 수의 증가로 업무가 과중함. 품질검사관 1인당 담당품목 수도 매년 증가하여 ‘12년 8월 현재 연간 1,143건에 달함

<최근 5년간 품질검사 품목수 및 검사관 1인당 담당품목수>

구분	2009	2010	2011	2012년	평균
품질검사 품목수(개)	18,265	17,856	19,369	20,584	18,725
품질 검사관(명)	18	18	18	18	18
검사관 1인당 담당품목수	1,014	992	1,076	1,143	1,040

((질의))

육군 군수사가 지난해 11월 소형 산소호흡기로 잘못 알고 군 헬기조종사용 비상수중탈출장비를 계약한 사건이 있었음. 납품장비의 용도도 정확히 몰랐고, 그 장비의 규정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서 발생함. 관계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하였나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또, 지난 9월 독일산 매몰탐지기 내시경을 납품하기로 한 수입업체가 중국산 복제품을 납품했다고 하여 수사받은 바 있음 (매몰탐지기 내시경은 독일산이라고 군수사는 밝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함)

((질의))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발생함.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함. 엄중한 대처가 있어야 재발 방지할 수 있음

((질의))

사령관님, 품목담당관, 품질검사관 인력이 몇 명입니까? 1인당 연간 담당업무량 알고 계시죠? 일련의 사고를 살펴보면,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부하가 심각함. 품목 담당관, 품질검사관 등 전문인력 충원 확대를 시급히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