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23(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서울대·서울교대·경인교대 국정감사>

[서울대학교]

Ⅰ. 서울대 만연한 인권침해 뜯어고쳐야

- 연구비유용, 논문대필, 성희롱 등 학생들이 교수 아바타인가?

- 부총장 ‘업무미숙 때문, 인권침해는 일부의 문제’ 교수들에게 해명메일

Ⅱ. 서울대 중단된 연구과제 전국대학 중 가장 많아

- 지원 연구비 20억원에 달해

- 환수액 지원 연구비의 24.3%인 4억8,945만원에 불과

Ⅲ. 국립대학 5년간 주차수익 443억원 ‘꿀단지’

-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충북대 〉전북대 〉충남대 순

Ⅳ. 서울대 교수 10명 중 8명이 모교출신

- 해마다 모교출신 교수 늘어

Ⅴ. 서울대 자퇴생 10명 중 6명 이공계학생

-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

Ⅵ. 서울대 연구실 안전사고 4년새 3.5배 급증

- 대학 중 8번째로 많이 발생

- 안전환경관리자 지정해도 줄지 않아

[경인교대·서울교대]

Ⅰ. 경인교대·서울교대 농어촌특별전형 부정입학 12명

- 대학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있어

서울대 만연한 인권침해 뜯어고쳐야

- 연구비유용, 논문대필, 성희롱 등 학생들이 교수 아바타인가?

- 부총장 ‘업무미숙 때문, 인권침해는 일부의 문제’ 교수들에게 해명메일

지난 10일 서울대 인권센터가 대학원생 등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수들에 의한 대학원생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수들의 지나치게 준비 안 된 수업 41.6%

▸ 교수의 개인적인 업무지시 18.0%

▸ 교수 개인을 위한 연구비 유용지시 10.5%

▸ 교수로부터 강제집합 행사동원을 받았다는 대학원생이 28.1%

▸ 교수로부터 성 비하 발언을 들었다는 대학원생이 19.8% 등임.

▸ 심지어 교수아들의 생일파티에 불려가 풍선을 불고, 교수부인의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해외출장 간 교수의 빈집에 가서 개밥을 줬다고 함. 지도교수의 논문심사비로 수백만 원을 낸다는 증언도 충격적임.

문제는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사실임. 특히 논문심사를 앞둔 대학원생이 교수의 눈 밖에 나면 졸업이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임.

한편 인권센터 발표 후 논란이 일자,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12일 교수들에게 “신설 부속시설의 체계미비와 업무미숙으로 발생된 것으로 이해해 달라.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교수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음.

또 "발표된 내용은 우리 학교 인권실태의 총체적 실체를 담았다기보다는 인권에 대한 우리 구성원 의식의 일부분을 포착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음.

부총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놓고 학내에서는 학교 측이 대학원생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교수들의 입장에서만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물론 교수사회 전체가 그렇지는 않을 것임. 학식과 인품을 갖추고 바르고 곧게 정도를 추구하는 교수들도 많음. 하지만 공사 구분 못하는 일부 양식 없는 교수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함.

대학원생을 공동의 연구목표를 갖고 있는 학문파트너 관계로 봐야함.

서울대는 인권센터 설문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칙 개정 등 제도정비를 서둘러 악습의 고리를 끊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임.

[별 첨]

<서울대 인권실태조사팀 조사 주요결과(2012.10.10)>

서울대 중단된 연구과제 전국대학 중 가장 많아

- 지원 연구비 20억원에 달해

- 환수액 지원 연구비의 24.3%인 4억8,945만원에 불과

서울대가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를 수행했지만 연구실적 불량, 연구윤리 위반 등으로 중단된 연구과제가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학교의 중단된 연구과제는 2009년 1건, 2010년 3건, 2011년 2건으로 중단된 연구과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지원된 연구비는 20억1,661만원으로 이중 24.3%인 4억8,945만원만 환수되었음.

사유별로 보면 연구윤리 위반과 평과결과 지원중단이 각 2건이며, 이직·사업포기 각 1건임.

이처럼 환수액이 저조한 이유는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돈(grant)이기 때문에 연구 집행 잔액만 환수할 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지 않기 때문임.

중단된 연구과제가 매년 발생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안일한 의식과 제재기준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연구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연구비는 국민 혈세인 만큼 연구 중단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임.

[별 첨]

서울대학교 중단된 연구과제

(단위: 천원)

	중단 사유	중단 과제수	중단시까지 지원 연구비	환수액
2009년	이직	1	260,000	164,125
2010년	연구윤리 위반	2	315,414	132,526
	사업포기	1	1,401,200	182,803
2011년	평가결과지원중단	2	40,000	10,000
계		6	2,016,614	489,454

출처 : 한국연구재단

중단된 연구과제 현황

중단 연도	주관연구기관	중단 사유	중단 과제수	중단시까지 지원 연구비	환수액
2009	경상대학교	기타(외국인 연수자 본국으로 귀국)	1	20,900	13,785
	서강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257,400	154,155
	서울대학교	이직	1	260,000	164,125
	성균관대학교	기타(연구윤리 위반)	2	1,300,743	184,500
	창원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한국과학기술원	이직	1	57,550	14,019
소 계			7	1,906,593	530,584
2010	경성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계명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단국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서강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661,800	115,799
	서경대학교	사업포기	1	469,000	48,717
	서울대학교	기타(연구윤리 위반)	2	315,414	132,526
		사업포기	1	1,401,200	182,803
	순천대학교	연구비 부당집행	1	950,000
	연세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울산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2	1,718,640	327,337
	한국예술종합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소 계			13	5,626,054	837,182
2011	강원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계명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고려대학교	사업포기	1	30,000	10,000
	동국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부경대학교	연구비 부당집행	1	313,296	18,207
	부산외국어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서울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2	40,000	10,000
	성결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성균관대학교	사업포기	1	30,000	10,000
	이화여자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634,000	106,303
	제주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포항공과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623,000	159,387
	한국교원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한신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한양대학교	연구비 부당집행	1	9,882,101	495,898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소 계			17	11,742,397	859,795
201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계명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남서울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대전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동국대학교	연구비 부당집행	1	100,000	17,198
	동의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상지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세종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수원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인하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전남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소 계			11	320,000	77,198
총 합 계			48	19,745,044	2,406,029

출처 : 한국연구재단

국립대학 5년간 주차수익 443억원 ‘꿀단지’

-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충북대 〉전북대 〉충남대 순

전국 40개 국립대학 중 22개 대학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차요금을 받는 22개 국립대학의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주차비 수입이 443억원에 달함.

대학별로는 서울대학교가 78억원(17.6%)으로 주차비 수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북대 58억원, 전남대 34억원, 부산대 39억원, 충북대 35억원, 전북대 34억원, 충남대 34억원 등 순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90억, 2009년 93억원, 2010년 94억원, 2011년 98억원으로 주차비 수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는 67억원을 거둬들였음.

국민혈세로 지원받는 국립대학이 주차요금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행태는 국민정서나 대학건립과 운영목적에 맞지 않음.

국립대학 중 절반이 넘는 22개 대학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성을 가진 국립대학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임.

대학에 업무를 보러오는 사람이 많은 만큼 과도한 주차요금은 이중부담을 줄 수 있으며 아이들이나 노인, 몸이 불편한 사람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줄 필요가 있음.

[별 첨]

<국립대학 주차요금 수익현황>

학교	2008	2009	2010	2011	2012. 8.	계
강릉원주대학교	해	당	없	음
강원대학교	392	414	447	416	223	1,89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8	18	18	18	18	90
경북대학교	1,290	1,300	1,175	1,247	804	5,816
경상대학교	193	193	148	92	41	667
경인교육대학교	해	당	없	음
공주교육대학교	해	당	없	음
공주대학교	해	당	없	음
광주교육대학교	-	-	-	55	37	92
군산대학교	-	-	98	122	78	298
금오공과대학교	131	138	138	131	90	628
대구교육대학교	해	당	없	음
목포대학교	해	당	없	음
목포해양대학교	해	당	없	음
부경대학교	552	614	596	693	429	2,884
부산교육대학교	-	2	6	6	4	2
부산대학교	885	783	757	900	618	3,94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84	456	460	515	283	2,198
서울교육대학교	해	당	없	음
서울대학교	1,532	1,722	1,752	1,452	1,351	7,809
순천대학교	160	126	125	138	138	687
안동대학교	해	당	없	음
전남대학교	910	1,039	1,241	1,375	877	5,442
전북대학교	695	757	682	819	488	3,441
전주교육대학교	-	38	39	38	23	138
제주대학교	98	91	82	72	52	395
진주교육대학교	해	당	없	음
창원대학교	44	42	41	42	43	212
청주교육대학교	45	42	30	44	26	187
춘천교육대학교	해	당	없	음
충남대학교	763	671	717	764	498	3,413
충북대학교	777	775	722	759	501	3,534
한국교통대학	해	당	없	음
한경대학교	해	당	없	음
한국교원대학교	해	당	없	음
한국복지대학교	해	당	없	음
한국체육대학교	102	92	149	145	65	553
한국해양대학교	해	당	없	음
한밭대학교	해	당	없	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해	당	없	음
소계(22개 국립대학)	9,071	9,313	9,417	9,836	6,683	44,320

서울대 교수 10명 중 8명이 모교출신

- 해마다 모교출신 교수 늘어

모교출신을 우대하는 국립대학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인 ´순혈주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개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1만7176명중 5,476명(31.9%)이 모교출신으로 순혈주의가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립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가 전체교원 2164명중 1832명(84.7%)이 모교출신으로 국립대학 중 가장 많았고, 경북대가 전체교원 1278명중 608명(47.6%), 부산대 1216명중 572명(47.0%), 전남대 1248명중 565명(45.3%), 전북대 1024명중 462명(45.1%) 순임.

특히 서울대의 경우, 모교출신 교원이 2009년 1786명, 2010년 1801명, 2011년 1832명으로 3년 동안 46명이 늘었음.

같은 대학에서 사제, 선후배로 인연을 맺었다는 이유 하나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줘 교수 자리를 저들끼리 독차지하는 게 바로 순혈주의임.

이렇게 형성된 교수집단은 필연적으로 패거리 문화를 만들 소지가 많음.

스승, 선배의 학설에 감히 반대하지 못하니 건전한 비판은 존재하기 어려우며, 논문표절·연구비횡령·성추행처럼 부도덕한 행위가 대학 내에 만연해도 서로 감춰주고 감싸기에 바쁘다는 지적이 많음.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대학이 새로 채용하는 교원의 3분의1 이상을 다른 대학 또는 다른 전공 출신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별도 제재규정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대학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필요함. 순혈주의가 만연할수록 대학의 학문적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순혈주의를 극복하려면 대학이 뛰어난 연구 인력을 임용하고 학문의 다양성을 늘려나간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임.

서울대 자퇴생 10명 중 6명 이공계학생

-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학교를 다니다 자퇴한 학생은 총 342명, 이중 이공계열 학생이 234명(68.4%)인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대 자퇴생 10명 중 7명이 이공계 학생인 셈임.

연도별로 이공계학생 자퇴률을 살펴보면, 2009년 61.8%, 2010년 47.9%, 2011년 86.0%로 최근 자퇴자가 급증하고 있음.

이공계 대학을 졸업해봤자 취직하기가 어렵고 일자리를 얻는다 해도 임금보상이 제대로 안되는 데다 직업의 안정성도 없다는 것이 주 이유임.

게다가 졸업생마저도 전공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약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가고 있음. 때문에 많은 이공계 대학원이 연구원부족으로 실험실 운영이 안 되는 실정임.

이러한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 정부가 이공계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과학인재가 국가의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됨.

향후 우리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소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함. 기업과 연계, 현장 밀착형 교육을 강화하고 장학금 수혜율을 제고하며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좋음.

중요한 것은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인센티브 등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이공계로 우수 인력을 유도하기 힘듦.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공계 전공자가 긍지를 느끼고 과학기술자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정부, 대학, 국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임.

[별 첨]

서울대 이공계 자퇴생 현황

대학명	연도별	총자퇴생 수	이공계자퇴생 (4월1일기준)
			계	총 자퇴생 대비 이공계 자퇴생 (%)
서울대	2009	173	107	61.8
	2010	48	23	47.9
	2011	121	104	86.0
	계	342	234	68.4
충북대	2009	356	251	70.5
	2010	383	275	71.8
	2011	110	76	69.1
	계	849	602	70.9

서울대 연구실 안전사고 4년새 3.5배 급증

- 대학 중 8번째로 많이 발생

- 안전환경관리자 지정해도 줄지 않아

서울대학교의 연구실 안전사고가 4년새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건이던 안전사고가 2008년 3건, 2009년 2건, 2010년 4건, 2011년 7건으로 4년 새 3.5배나 증가했음.

올해는 7월말까지 6건이 발생해 총 2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음.

이는 서울과학기술대 37건, 동아대 36건, 경북·경상대 34건, 인하대 29건, 고려대 천안캠퍼스·충남대 28건에 이어 8번째로 많은 수치임.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취급부주의로 발생했으며, 14명의 부상자와 5억2,35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음.

지난해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7월말까지 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전환경관리자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연구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났지만 매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총장과 연구책임자의 부족한 안전관리 의식도 원인임.

연구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별 첨]

연구실안전사고 발생 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7	계
서울대학교	2	3	2	4	7	6	24

연구실안전사고 발생 상위 대학

대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7
동아대학교	36
경북대학교	34
경상대학교	34
인하대학교	29
고려대학교 천안캠퍼스	28
충남대학교	28
서울대학교	24
국립 한경대학교	18
건국대학교	16
경희대학교	16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경인교대·서울교대 농어촌특별전형 부정입학 12명

- 대학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있어

지난 2월 감사원 감사결과 부모의 농어촌 편법 주소이전으로 55개 대학에 479명이 부정 입학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학 입학 특별전형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본 의원실에서 파악해본 결과 경인교대의 경우 9명, 서울교대 3명이 농어촌특별전형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걸로 아는데, 현재까지 대학에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농어촌 특별전형은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읍·면 지역에서도 유명 대학을 갈 수 있게 교육 약자를 배려한 제도임. 그러나 오래전부터 위장 전입을 통해 대도시 학생의 전유물이 됐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번 감사원의 전수조사로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음.

입학비리는 다른 선량한 농어촌 학생들의 대학입학 기회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임. 사실관계를 확실히 확인한 후 위장전입 입학학생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실히 입학을 취소하고, 명백한 실정법을 어긴 만큼 부모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옳음.

경인교대와 서울교대는 농어촌특별전형 자격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지금처럼 학생과 학부모가 위조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대학이 이를 검증할 능력이 없다는 변명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합리화 될 수 없음.

대학 입시는 공정 경쟁이어야 함.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부정으로 얼룩진다면 제도유지가 불가능함을 명심하기 바람.

[별 첨]

감사원 농어촌 특별전형 주소 허위이전 추정자 현황(55개대학 479명)

구분	00대	00관대	00여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부정입학 추정자 수	81	42	30	22	20	20	18	18	15	13	12

구분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경인교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부정입학 추정자 수	11	10	8	9	9	9	9	8	8	8	8

구분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부정입학 추정자 수	6	6	6	6	5	5	5	5	4	4	4

구분	서울교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부정입학 추정자 수	3	3	3	3	2	2	2	2	2	1	1

구분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00대
부정입학 추정자 수	1	1	1	1	1	1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