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1일(목)

제 311회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 농어촌 공사)

1. 농지연금 관리 부실!

2. 경영회생지원사업 부적격자 고의 지원 의혹 제기

3. 반복적 새만금 방조제 피복공과 근고석 이탈, 유실: 안전한가?

4. 10개 저수지중 1개는 농업용수 기준 못 미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관리 부실!

■ 현황

1. 농지연금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 10조 및 제24조의5에 따르면,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의미함. 농지연금은 한국농촌공사가 주택연금을 벤치마킹하여 2011년에 1월에 세계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임.

2. 지역본부별/시도별 농지연금 가입자 현황

지역본부별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전국적으로 2,006건이었으며, 평균 월지급금은 85만 5천원이었음.

<지역본부별 시도별 농지연금 수령자 현황>

(단위: 건, 천원)

시도별	가입 건수	평균 월지급금 (천원)
전국	2,006	855
강원	137	961
경기	433	1,559
경남	157	516
경북	206	425
광주	22	748
대구	22	1267
대전	16	1,613
부산	11	1581
서울	21	1,433
울산	14	728
인천	41	1492
전남	326	384
전북	237	487
제주	19	1,131
충남	238	850
충북	106	813

■ 문제점

농지연금 수령자 현황자료 분석결과 농지연금 관리가 엉망이었음.

‣ 이중가입 적발: 농지연금 두 개 합해도 15,000원 안됨!

연금관리의 핵심은 가입자 자격관리임에도 불구하고, 2명이나 이중가입된 것으로 밝혀졌음. 전북 군산시 유모씨는 2012년 3월 9일과 4월 4일 각각 가입해 연금수령액이 각각 6,400원과 8,260원으로 총 14,660원을 받고 있음. 경북 예천군 장모씨가 2012년 9월 5일과 9월 12일에 가입해 연금수령액이 8,680원과 431,040원으로 총 44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하루 용돈도 안 되는 연금수령액 물가상률 적용 없이 평생 받는다!

2006명의 연금가입자 중 1만원이하의 연금 수령자가 7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북에 거주하는 70세 A씨는 2011년 7월부터 4,470원을 수령하고 있음. 농지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정액형임.

<1만원 이하 연금 수령자 현황>
연번	지역본부	연령	지급방식	월지급금(원)
1	경북	73세	기간형(5)	8,680
2	경남	71세	기간형(5)	8,650
3	전북	65세	기간형(10)	8,260
4	전북	68세	기간형(10)	7,490
5	전북	65세	기간형(10)	6,400
6	전남	69세	종신형	4,700
7	전북	70세	종신형	4,470

‣ 해약율 18%, 해약 사유는 가족의 반대가 37%로 가장 많았고, 농지매매, 농지상속, 약정변경하여 재가입 순이었음.

<농지연금 가입 및 해약 현황>

(단위 : 건)

구분	가입건수	유지	해약 발생
			소계	해지	철회	취소
계	2,030	1,668	362	124	53	185
2012년	1,023	881	142	20	33	89
2011년	1,007	787	220	104	20	96

<농지연금 해약사유>

구분	가족반대	농지매매	농지상속	약정변경 하여 재가입	기타
계	132(37%)	65(18%)	54(15%)	30(8%)	81(22%)

※ 1) 가족반대 주 사유는 채무부담 과중

※ 2) 기타사유는 수급자사망, 공공용지 편입 등

■ 대안

연금을 여러 개 가입하고, 연금액이 하루 용돈도 채 되지 않는 등 농지연금 관리가 부실함. 하한선 설정과 담보농지에 대한 실거래가 반영을 통해 보다 많은 농민들의 노후소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연금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함.

■ 질의

1. 농지연금에 여러 개 가입할 수 있는가? 한 지사에서 두 번이나 가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금 두 개를 합쳐도 15,000원이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2. 연금은 노후에 대한 소득보장이 가장 본질적인 목표인데, 연금이 5천원이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최소가입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지 않는가?

3. 농지연금의 경우 정액제로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되면 가입최초 나이가     65세인 경우 앞으로 노인들이 100세는 살아야 하는데, 수십년 후에도 수     십년 전의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면 농지연금에 대한 불만이 없겠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4. 농지연금 해지, 철회, 취소 등 해약율이 18%나 되는데, 이는 농지연금 가     입당시 충분한 설명과 안내 없이 이루어져 관리비용이 높아진 것이 아닌     가?

5. 농촌공사는 연금관리나 보험상품개발 및 판매에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싶    은데, 농지연금 실시를 너무 무리하게 한 것은 아닌가?

6. 농지연금이 농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심대한 야심을 가지고 출발했으    나, 가입률, 해약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들어나고 있음.    지사 직원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전문인력 충원등에 대한 미비점 보완계    획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보고 바람.

■ 별첨

1. 농지연금 관련 주요 통계

[별첨1]

전국농지연금 수령자 최고 최저현황

(단위: 명,%)

지역본부	연령	지급방식	월지급금(원)
경기	77세	최고	3,081,230
전북	70세	최저	4,470

농지연금 금액별 수령자 현황

(단위: 명,%)

금액기준현황	인원 수	비율
300만원 이상	33	2
200만원 ~ 300만원	202	10
100만원 ~ 200만원	397	20
50만원 ~ 100만원	491	24
10만원 ~ 50만원	660	33
10만원 이하	223	11
전체	2006	100

농지연금 가입방식 현황

(단위: 건, %)

	가입 건수	비율(%)
종신형	616	31
기간형(5년)	535	27
기간형(10년)	689	34
기간형(15년)	166	8
합계	2,006	100

3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 현황

(단위: 원)

구분	시도별	연령	월지급금(원)
1	경기	77세	3,081,230
2	강원	80세	3,047,860
3	경기	72세	3,033,470
4	경기	76세	3,022,140
5	경기	67세	3,005,300
6	인천	81세	3,004,750
7	경기	70세	3,004,410
8	경기	72세	3,003,660
9	충남	85세	3,003,660
10	인천	69세	3,003,490
11	경기	75세	3,003,370
12	부산	77세	3,002,980
13	경기	78세	3,001,620
14	강원	85세	3,001,620
15	경기	76세	3,001,340
16	경기	77세	3,001,000
17	충남	69세	3,000,800
18	경기	77세	3,000,750
19	경기	80세	3,000,010
20	경기	69세	3,000,000
21	인천	73세	3,000,000
22	경기	73세	3,000,000
23	인천	80세	3,000,000
24	충남	79세	3,000,000
25	강원	79세	3,000,000
26	경기	74세	3,000,000
27	경기	77세	3,000,000
28	전남	75세	3,000,000
29	인천	82세	3,000,000
30	강원	73세	3,000,000
31	경기	92세	3,000,000
32	경기	80세	3,000,000
33	경기	82세	3,000,000

시도별 최고 최저 농지연금 수령자 현황

(단위: 원)

시도별	연령	구분	월지급금(원)
강원	80세	최고	3,047,860
	74세	최저	28,670
경기	81세	최고	3,004,750
	69세	최저	66,330
경남	77세	최고	3,081,230
	69세	최저	11,230
경북	67세	최고	3,005,300
	70세	최저	4,470
광주	75세	최고	3,000,000
	70세	최저	117,350
대구	75세	최고	2,942,430
	77세	최저	146,340
대전	82세	최고	3,000,000
	72세	최저	170,790
부산	77세	최고	2,999,820
	72세	최저	47,310
서울	73세	최고	3,000,000
	70세	최저	23,860
울산	74세	최고	2,996,840
	76세	최저	475,360
인천	70세	최고	2,999,980
	79세	최저	38,810
전남	68세	최고	2,999,970
	65세	최저	6,400
전북	92세	최고	3,000,000
	69세	최저	4,700
제주	73세	최고	2,616,760
	73세	최저	33,870
충남	80세	최고	3,000,000
	71세	최저	8,650
충북	78세	최고	2,999,990
	73세	최저	8,680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부적격자 고의 지원 의혹

■ 개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6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 제24조의3 및 제34조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를 매입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세대원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가, 별장, 골프 또는 콘도회원권을 보유한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농가가 허위․담합 및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로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 및 지급받은 농지대금에 연 15%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2주택 이상 등의 소유자로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총 58명에게 130억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되었음.

■ 현황

1. 지방세 과세 내역 관련

<같은 시․군․구에 주택 2채 이상 소유한 지원자 내역>

(단위: 천 원)

연번	계약지사	지원자 성명	지원일	지원액	주택, 상가 소유 현황
					위치	종류	공시가격
1	연기	강태봉	20110610	299,362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주택	36,800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아파트	42,000
2	안동	김형동	20101217	234,939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주택	6,510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아파트	20,000

지원대상이 아닌데 지원금이 나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58명 중 같은 시․군․구에 주택 2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 중 2명을 추출하였음.

2. 소명 통지 기한 관련하여

“농지등매매계약서”약정내용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소명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고, 그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며, 해제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지급 받은 농지 등의 대금에 지급 받은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연리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1. 지방세 과세 내역 관련 유착 의혹 제기

지원하는 농가의 주택 현황에 관해서는 처음 신청을 받을 당시 증비서류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인데, 주택 현황에 대한 소관은 행정안전부이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지역을 달리 하는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전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지역을 같이 하는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엄격한 심사가 가능할 수 있음.

하지만 같은 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 중 2명의 지방세 과세 증명서를 보면, 증명서에 소유한 주택 외에도 과수원, 농지와 함께 주택과 상가 등의 건축물도 함께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원 심사를 그대로 진행하였음.

[사례1] 김형동 지원자

김형동 지원자의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보면, 평방미터가 나와 있는 과수원, 묘지, 임야 등을 제외한 번지수만 나와 있는 주택과 상가 등을 포함한 건축물이 2채 있음을 알 수 있음. (맨 위: 길안면 만음리 209, 맨 아래: 용상동 주공 6동 303호)

[사례2] 강태봉 지원자

강태봉 지원자의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보면, 평방미터가 나와 있는 과수원과 목장용지 등을 제외한 번지수만 나와 있는 주택과 상가 등을 포함한 건축물이 2채 있음을 알 수 있음. (맨 위: 전동면 보덕리 155-8, 맨 아래: 전동면 보덕리 155-2)

논, 밭, 과수원, 임야 등은 평방미터로 과세 내역에 함께 포함되고, 주택이나 상가 등을 포함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번지수가 증명서에 표시됨. 이처럼 서류 한 장에 같은 지역에 2채 이상의 주택 소유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원 심사를 진행하여 지원금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 경영회생지원자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되는 바임.

[감사원에서 적발된 경영회생지원자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과의 유착]

지원대상 부채금액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발생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에서 현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부채 금액이 지원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일부 지원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재산을 빌려주어 부채 금액을 낮추어 경영회생지원금을 받도록 한 농어촌공사 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되어, 경영회생지원자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됨.

2. 소명 통지 기한 재량권의 문제

소명기한 통지서를 보면, 소명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별로 재량권이 행사되어 당사자가 소명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면 연기해줌으로써 소명기한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수행주체의 재량권 행사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야 하나,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농가가 경영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서는 소명기한에 대해 무한정 재량을 발휘할 수는 없음. 또한, 지사별로 소명 기한이 다름에 따라 이를 통일하고,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질의

1.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살펴보면 명백히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이 경영회생지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가 한 사람 밖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것만 해도 10건이 넘는데 과연 이것을 실무자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가? 뭔가 뿌리 깊은 유착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실제 감사원에서 이상호와 오연수 사례를 지적하며 직원과의 유착의혹에 대해서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2. 감사원의 작년 감사 이후 경영회생지원사업 전수에 대하여 과세증명서를 확인하고, 이 중 부적격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하되, 과세증명서 사본 일체를 함께 제출해 주기 바람.

3. 지난 감사원 지적과 관련하여 단일 기초자치단체 내 부동산 내역은 과세 증명이 가능하지만 해당 자치단체 이외의 지역에 있는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사전에 걸러 내는 장치가 없는데, 사전에 거르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람.

4. 현재 부정하게 경영회생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등에 대한 소명절차와 관련하여 일선 지사들이 지켜야 하는 소명기한이 늦춰짐으로써 국가의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소명절차와 기한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통일된 지침안을 마련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람.

■ 별첨

1.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적격자에게 발송한 소명기한 통지서 샘플

[별첨1]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적격자에게 발송한 소명기한 통지서 샘플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방조제 피복공과 근고석 이탈, 유실 : 안전한가?

■ 현황

1. 새만금방조제 태풍피해 현황

“볼라벤”과 “덴빈”에 의한 새만금방조제 피해현황

(피해원인)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한 강한바람(풍속 34m/s)과 5.4m의 높은 파도 및 제14호 태풍 ‘덴빈’에 의한 집중호우(265㎜)

피 해 공 종	복구비(백만원)	비 고
합 계	6,215
1. 교통안전시설 파손	237	가로등, 신호등, 표지판 등
2. 휴게공간 및 갑문 조작실 파손	155	조경수, 화장실, 파고라, 난간 등
3. 관측장비 파손	135	신시기상장비, 가력 해측 수위탑
4. 4호방조제 종점부 토사 유실	50	녹지대 토사 유실
5. 2․4호방조제 근고석 이탈	50	이탈 근고석 수중으로 투하
6. 가력선착장 부잔교 파손	60	2개소
7. 방조제 해측 피복공 이탈	1,914	47개소
8. 방조제 호측 피복공 유실	3,614	51개소

2. 근고공과 피복공 차이

❍ 근고공 : 바닥보호공 또는 피복공 전면에 설치하여 파랑에 의한 전면의 세굴을 방지함으로써 바닥보호공이나 피복공을 안전하게 보호

❍ 피복석 : 파랑에 의한 사면을 안전하게 보호

⑧

②바닥보호공

①지반매트

③1차

④

⑦준설

⑥

⑤필터

3. 피복공과 근고석은 각각 대량 어느 정도 규모인가 톤수 기준으로 평균 값

❍ 피복석 규격 : 2호방조제 2.23T/개당, 4호방조제 2.7T/EA

❍ 근고공 규격 : 2호방조제 1.06~2.02T/EA, 4호방조제 0.98～3.11T/EA

4. 태풍시 피복석과 근고공 이탈, 유실 실태 현황

❍ 근고공 : 2호방조제 1,820개, 4호방조제 1,800개

❍ 피복석 : 2호방조제 83개, 3호 11개, 4호방조제 100개

- 해측 123개소(2호방조제 2,047㎥, 4호방조제 5,694㎥)

- 호측 71개소(2호방조제 3,534㎥, 3호방조제 4,347㎥, 4호방조제 3,883㎥)

※ 태풍시 발생한 피복공 및 이탈 근고공은 세부설계 중으로 재해복구비를 투입하여 ‘13 우기전 마무리 계획

5. 피복공과 근고석 이탈에 대한 안전점검이 있었는지, 있다면 안전점검일자와 점검 결과

❍ 정기점검(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10년 이후 현재까지 6회

❍ 하자검사(반기별 1회 이상 실시) : ‘10년 이후 현재까지 3회

■ 문제점

연중 풍랑과 주기적은 태풍으로 인하여 피복공과 근고석 이탈 및 유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점검이 정밀하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질의

1. 피복공과 근고석은 각각 대량 어느 정도 규모인가 톤수 기준으로 평균 값

2. 방조제 건설이후. 피복공과 근고석 이탈, 유실 실태 상황이 어느 정도인     지 파악하고 있는가?

3. 농촌공사측은 피복공과 근고석 이탈, 유실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다수의 도민들은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기 보다는 문서를 신뢰한     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4. 피복공과 근고석 이탈에 대한 안전점검이 있었는지, 있다면 안전점검일자     와 점검 결과를 제출 요망

5. 방조제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진단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 근거 및 관련      소요 예산, 및 안전진단 결과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별첨

1. 새만금 방조제 안전성에 대한 조사 보고서(농촌공사 자료)

[별첨1]

새만금 방조제 안전성에 대한 조사 보고서(농촌공사 자료)

□ ’11.11.14일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 ｢새만금방조제 준공 1년 반 만에 ’붕괴‘우려｣라는 내용으로 2호방조제 안전성 관련 보도 후

□ 11.16～12.4일 2호 방조제 전구간 ｢해저면 정밀지형조사｣ 실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회의 및 토론(11.22, 29)을 거쳐, 12.6일 농식품부에서 조사결과 “방조제는 안전하다고” 언론 브리핑 실시

□ 농식품부에서는 새만금 방조제가 국가중요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및 조사․연구 추진 중임

❍ 기 설치된 ｢유지관리 계측시스템｣을 14개소 177개소를 활용하여 방조제 전체구간 24시간 안전 감시체계 구축․운영

❍ 방조제 주변 해역의 지형변화 등에 대해 매년 방조제 전구간 조사를 실시하고, ’11년 이후 멀티빔 조사로 정밀도 강화 추진

* 멀티빔조사 : 싱글빔과 같은 원리로서 일시에 256개의 음파 빔을 쏘아서 해저지형을 3D도형으로 정밀하게 구현

’10년 감사원이 지적한 “방조제 파랑 등에 안전한 위한 보강 방안 마련”을 위해 ’11년까지 전문기관 연구용역 완료, ’12년 시험시공을 착공하였으며, 시험시공 결과를 토대로 적정공법 선정 후 보강공사 실시 예정

※ 덧붙임 : 방조제 안전성 조사 보고서 1부(별송)

<한국농어촌공사>

10개 저수지 중 1개는 농업용수 기준 못 미쳐

■ 현황 및 문제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저수지 825개중 13.8%인 114개 저수지의 수질의 오염도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Ⅳ등급인 약간 나쁨 이상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저수지중 20만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수혜면적 30ha 이상인 주요 농업용 저수지 825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중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753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72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오염비율 25%(72개중 18개)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오염비율이 12.7%(753개중 96개)보다 2배 이상 높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원인별로는 축산폐수가 57개소(50%), 생활하수 37개소(32%)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42개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남 27개소,  광주.전남 13개소, 인천.경기 12개소, 충북 5개소, 부산.울산.경남 4개소 순이며, 강원도는 조사대상 저수지 53개중 수질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용 저수지 수질기준

○ 국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적용

- 근  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환경기준)

※ 농업용 저수지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호소) 약간나쁨(Ⅳ등급) 기준 적용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부 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P) (㎎/L)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1이하	2이하	25이하	7.5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이하	4이하	25이하	5.0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이하	5이하	25이하	5.0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이하	7이하	25이하	5.0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이하	9이하	100이하	2.0이상	0.3 이하	-	-
나쁨	V		6.0～8.5	10이하	11이하	쓰레기등이 떠있지 아니할것	2.0이상	0.5 이하	-	-
매우 나쁨	VI		-	10초과	11초과	-	2.0미만	0.5 초과	-	-

비 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 질의

1. 사장님! 농업용수로서 사용되기 위한 수질기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농업용수로 사용되기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근거하여 Ⅳ등급인 약간나쁨의 수준인데요. 이 기준은 “상당량의    오염물지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될 수 있는 수준   입니다.

2. 2011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조사대상 저수   지 825개중 13.8%인 114개 저수지의 수질 오염도가 농업용수로서도 부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요. 농업용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저수지가 농업용수로서도    부적합 수질을 갖고 있는 것 문제 아닙니까?

3.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의 수질은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들게 아주 중요한 문    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책마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국가기관인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상태가 이정도 인것은 큰 문제라 생각    합니다.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대원칙도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급한    문제해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