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주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의원회관 561호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2012년 10월 23일(화) / 문의 : 02-784-2352(이정환 비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지연으로 서울시 외상환자 4만여명 갈곳 없어

국립의료원, 서울 권역외상센터 지정되었지만, 건립계획 미정

서울시와 신축․이전 부지 협상 난항으로 언제 이전할지 알 수 없어

연간 서울시 권역외상센터 진료 수요 환자 4만여명

김성주 의원 “부지의 가격보다 시민안전 우선 고려해야”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이 서울시와의 의견 조율 실패로 지연됨에 따라 서울시 권역외상센터 건립이 지연되어 서울시 외상환자 4만여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주․덕진, 민주통합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 일대로 신축 이전 하는 사업이 서울시와의 의견 조율 실패로 난항을 겪으면서 서울시 권역외상센터 건립 또한 지연되어, 약 4만여명에 달하는 서울시 외상환자들이 전문적 외상치료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중증외상환자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권역 외상센터를 5개 대권역, 17개 권역으로 구분 배치하여, 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자에게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슬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기관이다. 올해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 5개소를 공모․선정하고 ‘13년부터 진료공백 권역을 우선하여 ’13년 3개소, ‘14년 3개소, ’15년 4개소씩 연차적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금년 8월 서울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되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방가능 사망률’은 2007년 기준으로 32.6%로서 미국․일본의 10~15%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며, 중증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을 갖추고 수술이 가능한 곳은 전국 430여개 응급의료기관 중 13.5%에 불과하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연구용역한 <외상진료체계 분야별 구축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역별 외상센터 진료 수요환자는 서울 38,872명(20.4%), 경기도 31,671(16.7%)로 수도권에서만 연간 7만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98, ’0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7년, ’11년 이화의대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 (단위: %)
연도	1998	2004	2007	2010
예방가능사망률	50.4	39.6	32.6	35.2

<외상센터 진료 수요환자의 16개 시․도지역별 분포>

자료 : 외상진료체계 분야별 구축방안 연구

(‘11년 보건복지부)

문제는 ‘03년부터 추진된 국립중앙의료원(구 국립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이 여태껏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에 서초구 원지동 일대를 추모공원 부지로 확정(’01년)하고 주민설득 방안으로 먼저 국립의료원의 이전(‘03년)을 제시하였던 서울시가 최근 중구에 서민층을 위한 공공병원 기능유지와 원지동 부지의 시가 매입 등을 새롭게 요구함에 따라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덩달아 지연되는 외상센터 건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은 물론 경기도민들도 받게 되었다.

김성주 의원은 “외상환자 치료는 다양한 인력자원 투입과 장기간의 환자재원기간 등으로 병원경영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기피대상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의료인에게도 환자사망으로 인한 위험부담과 근무강도가 높아 대표적 기피분야이다.”라며 “병원과 의료인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설치사업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주 의원은 “하지만, 국가적 의료서비스 확충사업인 권역외상센터 건립의 효시가 될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외상센터 건립 또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 이전부지 매입가격 산정을 감정기관의 평가에 따른 방식으로 하든, 현재 부지와 건물 자체를 서울시로 매각해 서울시에서 공공병원을 운영하게 하고, 그 매각대금과 복지부 예산을 더해 이전을 확정짓든, 합리적인 해결책이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며, “이전 부지의 가격보다 서울시민의 안전이 우선 고려되어 하루빨리 외상센터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