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2012.10.15, 오전 10시 한국조폐공사)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한국조폐공사 260억 투자한 GKD사업

GKD 사업은 조폐공사 최초의 면펄프 생산 해외자회사 공사

- 수입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외 면 펄프 시장의 성장에 따라 설립

‘12년 현재 생산ㆍ매출목표 계획에 10% 불과

GKD 사업 정상화 불투명
-원자재 불량률은 96%대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과욕이 부른 참상-

-한국조폐공사 GKD 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이재영 의원(새누리당·비례)이 2012년 국정감사를 대비하며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2010년부터 13년까지 투자의무 1600만불, 설립자본금의 65% 715만불, 한화로 약 260억을 투자한 사업이 2012년 현재  생산목표의 11%, 매출목표의 10% 불과한 심각한 상황.

이재영 의원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가 우즈베키스탄에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GKD 자회사가 CIS 국가들의 수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한국조폐공사의 당초 계획이 좌절되었고, 2012년 상반기 생산목표의 10%에 불과한 생산량뿐만 아니라 수출계약 실적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두 국가에 소량 수출하는 것 이외에 한국조폐공사가 소비하고 있는 실정.

또한 2011년 한해 입고된 원자재의 불량률은 96%대에 이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들여온 정선기역시 불량하여 금년도 생산률 10%정도에 그침. 그야말로 총체적 문제점과 사업의 철수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

※ GKD세부 자료 첨부

【현황】

□ GKD 사업은 조폐공사 최초의 면펄프 생산 해외자회사 공사

- 수입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외 면 펄프 시장의 성장에 따라 설립

□ 설립 자본금 및 지분 구조

- 설립 자본금 : 11,000천불

- 지분 구조 : [공사 (65%) : 대우 (35%)]

구분	공사	대우	합계
지분 구조	65%	35%	100%
설립자본금*	7,150천불	3,850천불	11,000천불

□ 투자규모 및 일정

- 10~’13년간 시설의 개보수(현대화)에 1,600만불 이상 투자

⁕ 초기 운전 자본을 포함

- 연도별 투자 의무 규모

‘10년	‘11년	‘12년	‘13년	합계
300만불	400만불	600만불	300만불	1,600만불

⁕ 2012년 현재 1300만불 투자, 13년 300만불 336억

□ 생산능력 확보

‘11년 ~ ‘12년 말까지	‘13년 말까지
연간 1만톤	연간 2만톤

⁕ 수출비율 : 생산제품의 90%이상 수출  (2010. 8. 사업기본계획안)

□ 2012년 현재 한국조폐공사가 해외자원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설치한 GKD 사업은 올해 상반기 목표생산액의 11%와 매출 목표의 10%만 달성하며 계획대비 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황.

<표 1. 연도별 생산 및 판매실적>

(단위 – 생산 : 톤, 매출 : 천달러)

구 분	생산실적 및 계획		매출목표 및 실적
	계획	실적	목표	실적
2010년	-	-	-	- (GKD설립 연도)
2011년	4,500	580 (하반기)	13,500	5,036 (상품매출 등 3,849포함)
2012년	12,500	1,383 (상반기)	35,600	3,680 (상품매출 등 682포함)

출처 : 한국조폐공사 제출자료(2012.9)

□ 2010년 설립하여 2011년 시제품 및 완제품을 생산하여 연1만톤 목표를 했으나 2011년 580톤, 5.8%, 2012년 12,500톤을 목표로 했으나 상반기 1,383톤 11%에 머무름.

□ 한국조폐공사는 생산실적 미진 사유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를 들고 있음

1. 시설보완 공사로 인해 2011.9월 이후 시제품 및 제품 생산시작

2. 생산시설 보완 지연 및 정선시설 추가설치로 생산실적 미진

3. 수요처별 P.Q.(Pre Qualification) 획득 및 운영 안정화 기간 소요

【문제점】

□ 2010년부터 약 260억 가량의 예산을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의 지난해 목표 매출액의 37% 머무르고 올해 상반기는 생산 목표치의 11%ㆍ매출목표액의 10%에 그침. 무분별한 해외사업 확장으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

□ 2012년 완공되어 연간 1만톤 2013년 연간 2만톤을 생산해야 할 GKD 사업이 2012년 상반기 1300톤에 불과 생산 목표액의 10%생산하여 연간 3천톤도 생산하기 힘든 상태. 사업 시작부터 부실한 현장 조사와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해 생산 차질 및 사업 부진

□ 설립 당시에는 생산품의 90%을 이상을 인도네시아 및 이탈리아 등에 수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에 소량으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

<표2. 수출 계약실적>

(단위 – 수량 : 톤, 금액 : 천달러)

구 분	수요처	수량	금액	매출실현
2011년	KOMSCO(한)	605	1,511	1,511
2012년	〞	1,500	3,414	2,049
	〞	700	1,575	-
	고즈낙(러)	100	250	250
	〞	-	-	-
	고즈낙 (우)	12	28	28
	AMC(러)	40	-	60
	Landqart(스)	-	-	-
	소계	2,957	6,778	3,898

□ 2011년 GKD 원자재 품질실험 결과 입고분 604.5톤 중 585톤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 불량률은 96%대

- 정선기를 시설하여 2012년에는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정선시설의 불량으로 인해 10% 생산 수준

□ 지게차, 바닥재, 레진 등의 상품수입 및 부산물 판매액을 제외 할 경우 면 펄프 생산 매출액은 매출목표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함.

□ 한편 이러한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자원외교가 부른 결과라 할 수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5월 에너지 자원 순방을 표방하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즈음에 사업이 탄력을 받았으며,

※ 실제 2009년 5월 10일 이명박 대통령 4박 5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방문하여, 2009년 5월 우즈베키스탄과 양국 정부와 공기업간에 계약 4건과 양해각서(MOU) 12건 체결하였음.

【질의】

□ 조폐공사 사장님, 우즈베키스탄 GKD 자회사에 가보셨습니까?

2013년까지 총 1,600만불 그리고 설립자본금 7백15만불까지 약 260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GKD 설립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해외사업이 지금 2012년 상반기보면 올해 목표 생산액에 11% 목표 매출액의 10%만 도달했습니다. 사업계획대로라면 2011년 생산시설이 완공되어 올해 연간 1만 톤을 생산하고 있어야 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설보완, 생산시설 보안 공사가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초기 사업 시작할 때부터 부실한 시장조사와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 생산품의 90% 이상을 수출하겠다는 목표로 GKD를 CIS 국가들의 수출 교두보로 만들겠다는 한국조폐공사의 큰 포부는 현재 수출국 3개국,  총생산량이 목표 생산량의 10%, 그리고 수출량이 그 중 20%이릅니다. 성적표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생산품의 대부분을 한국조폐공사가 대부분 수입하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소량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장님, GKD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한국조폐공사가 화폐부문의 사업이 감소하며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미래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자원사업도 그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지금 260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제대로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GKD 사업은 전면적인 재검토 및 사업 철수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