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1

담당 : 조정욱 정책비서(010-8944-1017)

반말・고성・협박 난무한 모욕주기식 교과부 특감

“교육이 진흙탕”, “교육감 사조직화, 하수인이냐?”, “생각 없이 공문 발송하는 대서소냐?”, “나 같으면 연가나 병가낸다”모욕 일삼아…공무집행・감사방해 고발 협박

□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속해있는 경기・강원・전북 교육청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정감사에서 감사관들이 교육청 직원들을 상대로 반말과 고성은 물론 협박을 일삼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됨.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22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과부가 학교폭력 학생생활기록부 미기재 관련 특정감사(전북: 8. 23 ~ 9. 13(16일간), 경기: 8. 28 ~ 9. 13(13일간), 강원: 8. 28 ~ 9. 5(7일간))에서 교과부 감사관들이 감사목적과 무관한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횡포를 부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 박 의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특정감사를 벌이며 교육청과 지역청에 감사내용과는 무관한 업무추진비 및 출장내역, 근무기록부, 민원대장 등 감사목적에 맞지 않는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수시로 직원들의 출석을 요구하여 교육청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키며 모욕을 줬던 것으로 확인됨.

◉ 실제로 지난 9월 5일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교과부의 김○○ 감사관은 감사장으로 출석한 (전북교육청) 장학사에게 “전북교육청은 교육감을 위해 사조직화 됐으며 장학관이 집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고성을 지름.

◉ 또한 “공무집행방해, 감사방해로 고발할 수 있고, 징계는 피할 수 없다”며 윽박지르는 한편, “나 같으면, 이럴 때 연가나 병가를 내겠다. 당신도 연가나 병가를 내라”며 조롱함.

◉ 8월 31일 경기교육청 감사에서는 이△△ 감사관이 (경기교육청) 과장에게 “교육이 진흙탕이 되었다. 이 과는 생각 없이 공문 발송하는 대서소냐?”고 말해 해당 과장이 교육자적 자존심에 모멸감을 느끼며 큰 충격을 받았음.

◉ 해당 교육청 관할 학교에 방문해서는 교장들에게 중임불가능, 징계조치에 따른 퇴직시 훈・포장 자격 박탈, 징계에 따른 퇴직금 수령 불가, 교감의 신규 교장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등 감사 진행과는 관련 없는 인사 및 포상 관련 내용으로 협박함.

□ 교과부는 지난 17일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학교장 23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해 중징계, 45명 경징계, 72명을 경고에 처하는 등 대규모 징계절차에 착수함.

◉ 특히 교과부 특감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논평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이홍동 경기교육청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최승룡 강원교육청 대변인을 징계하기로 한 것은 기관을 대변하는 대변인의 직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임.

※ 박 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인격모독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사실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보복 표적감사를 통해 횡포를 부린 것도 모자라 이를 토대로 고발과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진보 교육감을 흠집내겠다는 정치적 의도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함.

그러면서 교과부에 “부당한 감사에 대해 해당 교육청 직원들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직권을 남용한 감사관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처벌”할 것을 요구함.

[별첨자료] 교과부 특별감사 및 처분내용

교육청	감사 기간	감사인원	학생부 기재 적발	감사방해 적발	계
전북	2012. 8. 23. ~ 9. 13.(16일)	11~20명	3	1	4
경기	2012. 8. 28. ~ 9. 13.(13일)	9~13명	2	2	4
강원	2012. 8. 28. ~ 9. 5.( 7일)	9~13명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