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2년 10월 23일(화) 담 당 : 이종명비서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법정 내 위급환자 발생 매년 증가, 70여개에 이르는 각급 법원에 응급의료 요원 단 9명, 응급처치 능력 자격 보유자마저 없는 응급사태 무방비 법원 무려 17곳

○ 최근 4년간 법정 내 위급환자 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2009년 6건에서 2010년 16건, 2011년에는 23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2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

<법정 내 사건․사고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30현재	합계
건수	6	16	23	23	68

* 자료 : 대법원

○ 법원에서 일어나는 응급환자의 사례를 살펴보니, 선고결과에 충격을 받고 퇴정하다 실신하거나, 평소 지병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말 그대로 갑자기 쓰러져 실신하는 경우가 대부분

○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법원은 응급처치 자격을 취득(수료)한 법원경비관리대원이 심폐소생 등의 응급조치를 한 후 119구급대에 신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되어있음

○ 갑작스러운 실신이나 몸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상황발생 후 5분 동안의 응급조치가 가장 중요함

○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응급조치 교육만을 수료한 경비관리대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 응급의료 요원이 실시해야 함

○ 그러나 ‘각 법원별 응급의료요원 및 응급처치 능력 구비자 배치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70여개 각급 법원 중 전문 응급의료요원은 5개 법원에 9명뿐이었고, 응급조치 교육을 수료한 경비관리대원 조차 없는 법원(지원 포함)이 무려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심지어 응급의료 요원, 경비관리대원, 심폐소생기 교육을 수료한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법원도 5곳이나 되었고,

○ 대전과 대구 고등법원과 같은 상급법원에도 전문 응급의료 요원뿐만 아니라 응급처치능력을 가진 경비관리대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창원지법 마산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전주지법 정읍지원, 남원지원

○ ‘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3항에, 경비관리대원은 긴급한 경우 법원장 및 재판장의 지시가 없어도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조항에 의하면 경비관리대원이 응급의료에 대한 자격증 및 교육수료 여부와 상관없이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응급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

* 「법원조직법」제55조의2 제1항에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경비관리대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 요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조항은 없음. 다만, ‘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법원경비관리대원의 임무)제3항에서 ‘경비관리대원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단순한 실신이나 호흡곤란이 아닌, 지병으로 인한 ‘경련’, 혹은 ‘발작’등의 경우 반드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응급조치를 해야 함

○ 법원 내 응급환자 발생 현황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과 법적 정비가 매우 시급한 상황

○ 응급조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의료행위’입니다. 응급조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교육만을 수료한 경비관리대원 및 법원직원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전 법원에 전문 응급의료 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각 지방법원 본원에라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

[첨부자료] 법원별 응급의료요원 및 응급처치 능력 구비자 배치현황

구 분		응급의료 요원	응급처지능력 (자격증, 교육수료 등)	심폐소생기 교육수료
법원행정처			4명(경비관리대원:4)	44명
사법연수원		1명	3명	3명
공무원교육원			2명	2명
법원도서관				80명
서울고등법원		1명	11명(경비관리대원:11)	52명
대전고등법원				11명
대구고등법원				5명
부산고등법원			5명(경비관리대원:3)	15명
광주고등법원			2명(경비관리대원:2)	3명
특허법원			5명(경비관리대원:5)	5명
서울행정법원			3명(경비관리대원:3)	3명
서울가정법원			6명(경비관리대원:6)	3명
서울중앙지법			11명(경비관리대원:11)	60명
서울동부지법			1명	50명
서울남부지법			2명(경비관리대원:2)	25명
서울북부지법			3명(경비관리대원:3)	20명
서울서부지법			12명	15명
의정부 지법	본 원		7명(경비관리대원:2)	50명
	고양지원		5명(경비관리대원:5)	12/10․15일 교육예정
인천 지법	본 원		6명(경비관리대원:6)	30명
	부천지원		2명(경비관리대원:2)	2명
수원 지법	본 원		27명(경비관리대원:8)	31명
	성남지원		3명(경비관리대원:1)	4명
	여주지원			4명
	평택지원		1명(경비관리대원:1)	1명
	안산지원		2명(경비관리대원:1)	2명
	안양지원		4명(경비관리대원:2)	5명

구 분		응급의료 요원	응급처지능력 (자격증, 교육수료 등)	심폐소생기 교육수료
춘천 지법	본 원		8명(경비관리대원: 1)	8명
	강릉지원		6명(경비관리대원: 1)	6명
	원주지원		5명(경비관리대원: 2)	5명
	속초지원		3명	3명
	영월지원		2명(경비관리대원: 1)	2명
대전 지법	본 원		6명(경비관리대원: 6)	80명
	홍성지원		3명(경비관리대원: 2)	20명
	공주지원			15명
	논산지원			25명
	서산지원		1명(경비관리대원: 1)	40명
	천안지원		1명(경비관리대원: 1)	65명
	가정법원		1명(경비관리대원: 1)	1명
청주 지법	본 원	1	1명(경비관리대원: 2)	150명
	충주지원	1	1명(경비관리대원:1)	45명
	제천지원			5명
	영동지원			23명
대구 지법	본 원		30명(경비관리대원: 1)	30명
	서부지원		35명(경비관리대원: 13)	13명
	안동지원		3명(경비관리대원: 2)	20명
	경주지원		3명(경비관리대원:2)	10명
	포항지원		3명(경비관리대원:3)	13명
	김천지원		4명(경비관리대원: 3)	39명
	상주지원		2명(경비관리대원: 2)	15명
	의성지원		2명(경비관리대원: 2)	15명
	영덕지원		2명(경비관리대원: 2)	15명
	가정법원			10명

구 분		응급의료 요원	응급처지능력 (자격증, 교육수료 등)	심폐소생기 교육수료
부산 지법	본 원		2명(경비관리대원:2)	23명
	동부지원		1명(경비관리대원:1)
부산가정법원			1명(경비관리대원:1)
울산지법			43명(경비관리대원:11)	43명
창원 지법	본 원		1명(경비관리대원:1)	3명
	마산지원
	진주지원			1명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1명(경비관리대원:1)	1명
광주 지법	본 원		2명(경비관리대원:2)	2명
	목포지원		2명(경비관리대원:2)	15명
	장흥지원			13명
	순천지원		4명(경비관리대원:4)	15명
	해남지원			10명
가정법원		5	5명	1명
전주 지법	본 원		2명(경비관리대원:2)	2명
	군산지원		1명(경비관리대원:1)	2명
	정읍지원
	남원지원
제주지법			1명(경비관리대원:1)	2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