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질의>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이나 신축 필요.

방송통신위원장님, 국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구인 송파병에는 방통위 산하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100번지에 소재한 중앙전파관리소는 지하철 3․8호선 환승역과 가락시장 및 벤처기업 밀집지, 로데오거리, 문정지구 미래형 업무단지 한 가운데에 5만여㎡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도심부적격 시설로 지역개발을 막은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감사원은 감사를 통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이전 시 약 3,084억원의 부가가치 증대 및 5,532억원의 재정 수입확보가 예상된다며,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국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도 대체부지를 적극 물색하여 이전하고 활용도가 낮은 현 부지를 가락지구 중심지로 역세권 개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치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중앙전파관리소 이전 문제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께서도 이전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십니까?

그러나 감사원의 이전권고에 따라 수년간 이전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령에 따라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와 같은 공공기관은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권 내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이전이나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중앙전파관리소가 지금의 위치로 이전한 것은 1970년 4월 1일로 4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직접가보니 매우 노후화 되어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방통위나 중앙전파관리소, 감사원 등 정부와 지역주민들까지 모두가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국가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 방통위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중앙전파관리소는 국가안보를 위한 업무 특수성의 사유로 세종시 등 지방이전 대상기관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업무의 특성상 일정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국가안보상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공공청사 경우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이전이나 신축․증축 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법률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 이법이 통과 된다면 수도권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나 아니면 현재 위치에 새롭게 신축해 중앙전파관리소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도 다른 공간들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방통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중앙전파관리소에 있는 안테나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를 이전하지 않고 현재의 위치에서 건물위로 올리면 전파수집 업무를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방통위에서 중앙전파관리소를 이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의 위치에 신축하고 그 위에 안테나를 설치하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와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