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늘어나는 외국인범죄 2009년 이후 9만여 명에 달해 - < 전체 외국인 범죄 중 중국국적 외국인이 절반을 넘어 > 1. 2009년 이후 외국인 범죄 피의자가 8만 8천여 명에 달해,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방안이 시급 2. 전체 외국인 범죄의 50% 이상이 중국국적 외국인으로 나타나, 외국인 국적에 따른 범죄유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3. 조직화의 가능성으로 경찰관리 중인 외국인 98명에 달해, 국제화에 함께하는 치안환경으로 재편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09년 이후 외국인 범죄 피의자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 "2009년 이후 발생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가 9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국적의 외국인의 범죄가 전체 범죄의 과반이상을 차지한 만큼 국적에 따른 범죄유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 또한 김현 의원은 "범죄 조직을 결성할 가능성을 보이는 외국인 98명이 경찰의 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제화 시대에 맞춘 치안환경으로 재편하여 피해규모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I.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 범죄 유형도 강력범죄화 되고 있어

□ 지난 '09년 2만 3천 344건이었던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10년 2만 2천 54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1년 2만 6천 91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2년 8월 현재 1만 5천 877명으로 집계되었다.

□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폭력이 2만 4천 31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등의 지능범죄(1만 4천 882명), 도박(6천 653명), 절도(6천 593명)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살인(연간 96건), 강도(연간 212건), 강간(연간 253건)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피의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외국인 범죄가 점차 강력범죄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2009년 이후 외국인 범죄 죄종별 피의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	지능	도박	기타
'09년	23,344	103	260	198	2,001	5,322	778	4,792	1,776	8,114
'10년	22,543	83	221	255	1,741	5,885	720	4,487	1,220	7,931
'11년	26,915	103	157	308	1,766	7,830	243	3,549	2,936	10,023
'12.8월	15,877	61	148	228	1,085	5,280	165	2,054	721	6,135
합 계	88,679	350	786	989	6,593	24,317	1,906	14,882	6,653	32,203

II.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전체 외국인 범죄의 과반을 차지해,

다양한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에 따른 경찰의 범죄수사기법 개선이 시급함

□ '09년 이후 외국임 범죄 피의자 8만 8천 679명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5만 441명으로서 전체의 외국인 범죄 피의자 중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다음으로는 미국(5천 655명), 베트남(8천 275명), 태국(3천 661명) 순으로 나타나, 외국인 범죄자의 다양한 국적에 따른 경찰의 범죄수사기법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2009년 이후 외국인 범죄 국적별 피의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 도	계(명)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베트남	기타
‘09년	23,344	13,427	1,208	143	255	563	1,188	293	2,120	4,147
‘10년	22,543	12,428	1,509	106	258	426	1,099	212	2,324	4,181
‘11년	26,915	15,677	1,788	130	227	535	944	246	2,438	4,930
'12.8월	15,877	8,909	1,150	137	170	213	430	137	1,393	3,338
합계	88,679	50,441	5,655	516	910	1,737	3,661	888	8,275	16,596

□ 또한 경찰청에서는 외국인 강력 ․ 폭력 사범 중 폭력조직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향후 세력화 ․ 조직화의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 대해 위해성과 범행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 98명의 '외국인 폭력배'를 선정하여 폭력조직에 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범죄자가 점차 조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우리사회가 국제화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 시점에서 연간 2만여 명에 가까운 외국인 범죄자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가볍게 봐서는 안될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중한 처벌과 계도가 있어야 한다" 고 지적하였으며,

□ "다양한 국적과 범죄유형을 나타내는 외국인 범죄사범에 대해 경찰은 수사기법 다양화와 다각화를 통해 내 ․ 외국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