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10. 8.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사업 저조

3년간 목표대비 실적 57% 저조 … 올해는 32%에 머물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 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 출범시킨 토지은행의 공공토지 비축사업이 목표대비 57%의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토지은행사업을 통해 1조3,533억원 적립을 목표로 세웠지만, 올해 8월말까지 7,732억원 밖에 채우지 못해 57%의 낮은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4,690억원을 목표로 잡았지만 8월말까지 1,510억원을 적립하는 데 그쳐 32.2%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표 참조>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인 LH의 토지은행(Land Bank) 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자산 2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LH 채권발행에 의존한 비축재원 운용으로 당초 계획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심재철 의원은 “토지은행사업은 공공토지 비축 외에도 토지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LH의 재원부족으로 현재까지 수급조절용 토지의 경우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현재와 같이 LH의 채권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자본비용(이자)이 추가로 발생해 토지의 공급원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이익잉여금 40%를 토지은행에 적립하는 방안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통합 전 ‘한국토지공사법’에는 한국토지공사 이익잉여금의 40%를 토지은행에 적립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되는 과정 해당 내용이 누락됐다.

< 최근 3년간 공공토지비축사업 목표대비 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말까지)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도로(20개)	2,776	595	3,022	2,569	2,501	1,348
산업단지(4개)	1,687	1,603	1,358	1,455	2,189	162
계(24개)	4,463	2,198	4,380	4,024	4,690	1,510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  10.  8.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