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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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2012. 10. 26(금)

1. 인권위원장 업무 추진비로 뭘 하나 ?

2. 시민사회의 지지와 소통 결여

3. 현병철 인권위 권위잃은 정책권고, 수용율 현격히 저하 돼

4. 투명해야할 인권위. 회의록 이름 표기와 공개 안돼

5. 청와대 눈치 보는 인권위

-  현병철이 국가인권위원위, 불법사찰 문제 또 '외면’

-  현병철 임명의 배경은 인권 보호를 좌파정책으로 본 청와대

6. 반값 등록금 대학생 인권침해 방치?

7. 성범죄 관련 사회문제, 국가인권위는 나몰라라?

6. 반값 등록금 대학생 인권침해 방치?

<현 황>

■ 지난해 9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인권위는 공식적인 의견 표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지난해 9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 시위. 이에 경찰이 물대포를 쐈음

11.09.29.자 오마이뉴스 기사 중 발췌

물대포 속 절규... "대학생은 살고 싶다"

[최종신 : 30일 오전 9시 40분]

오전 5시경 '반값촛불' 마감... 오후 7시 다시 촛불든다

"반값등록금 실현 밤샘 텐트 시위는 물대포에 맞섰던 200여 학생들과 해뜰 때 까지 함께 했습니다. 편의점을 돌아 야식을 사주신 김제동씨를 비롯, 각종 먹거리와 이불, 수건, 포도 등을 갖다 주신 시민들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한국대학생연합 공식트위터(@HDRzzang)

1박 2일간의 '반값촛불'은 30일 오전 5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반값텐트'를 치고 게임을 하고, 공연을 하던 200여 명의 대학생들은 청계광장에 쳐놓은 텐트를 걷었다.

한대련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9~30일 이틀간에 걸친 강제연행자는 총 49명. 이들은 성북, 강북, 수서, 서부, 혜화, 마포 등 6개의 경찰서에 나뉘어 연행되었다. 한대련 관계자는 30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따로 항의 집회를 할 계획은 없고, 오늘 오후 7시에 청계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고 밝혔다.

[5신 : 30일 오전 2시 5분]

박자은 한대련 의장 실신... 대학생 48명 연행

결국 쓰러져야 끝이 났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을지로입구역 사거리를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벌이던 대학생들은 대열을 이끌던 박자은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이 쓰러지자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학생들이 있던 자리에는 경찰의 쏜 물대포로 인해 흥건히 젖어있었다.

박 의장은 연좌농성이 시작된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거리시위에서 두 시간여 동안 쉬지 않고 구호를 외치고 연설을 했다. 그러다 30일 오전 0시 20분 경 대열 중간에 서 있던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로 10여 분 간 누워있던 박 의장은 119구급대원에 의해 실려 나왔고, 자리에 있던 학생 60여 명도 연좌를 풀고 그 뒤를 따랐다.

경찰은 살수차를 동원해 수차례 물대포를 쏘며 학생들을 강제 연행했다. 물에 젖은 상태로 쌀쌀한 날씨에 장시간 노출된 학생들은 우비를 담요 삼아 덥고 추위에 떨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반값등록금 할 수 있다. 대학생이 승리한다" 등의 구호를 쉼 없이 외쳤다.

한국대학생연합 측에 따르면 오전 1시 30분 현재 48명의 대학생이 연행됐고, 남학생 한 명이 연행과정에서 머리에 충격을 받아 인근 백병원으로 후송됐다. 박 의장 또한 같은 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 됐다.

□ 반값등록금 집회의 경찰폭력에 대한 권고내역

반값등록금 집회의 경찰폭력에 대한 권고 내역

담당부서	성 명	연 락 처
조사총괄과	안소욱	2125-9625

□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한 조치 내역

○ 반값 등록금 집회와 관련하여 2011. 6.10.부터 총 14회에 걸쳐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였음

○ 2011. 6월에 총 22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음. 피해자 등이 다수이며 지방에 소재한 경우가 많아 조사에 다소 시일이 걸렸으나 현재 21건이 조사종결 되었고 1건이 보고서 작성 중에 있으며 2012. 10월 소위원회에 상정예정임

□ 위 조사종결 처분 이외에 반값등록금 시위 관련하여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음.

○ 관련기사

무능한 인권위의 최대 피해자는 평범한 시민이다. 지난해 9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쐈다. 많은 학생들이 공포에 떨었다. 11월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를 동원했다. 당시 인권위 홍보대사이기도 했던 방송인 김미화씨는 이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적 의견 표명을 요구했으나, 현 위원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2012.06.12.자 한겨레 기사 중

※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 진정이 없어도 인권위원회에 조사권한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2.3.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삭제  <2005.7.29>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 인권위의 집시법 관련 기본권 침해 진정 처리 내역

41. 인권위 출범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권 침해 관련 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

담당부서	성 명	연 락 처
조사총괄과	차승렬	2125-9621

□ 침해사건중 사건분류2(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로 구분된 진정사건 처리현황

(2001.~2012.9.)

종료 년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조사중
2002
2003	8	-	-	-	35	1	4	-	-
2004	-	-	-	3	20	1	11	1	-
2005	3	-	-	1	22	-	11	1	-
2006	1	-	-	-	6	-	10	-	-
2007	2	-	-	2	11	-	9	-	-
2008	8	-	1	-	24	-	15	-	-
2009	5	-	-	-	11	-	7	-	-
2010	5	1	-	-	20	-	19	-	-
2011	2	-	-	-	14	-	9	-	-
2012	-	-	-	1	15	-	4	-	-
미등록	-	-	-	-	-	-	-	-	21
계	34	1	1	7	178	2	99	2	21

□ 반값등록금 시위관련자 처벌 현황

(검찰처분)

서영교 의원이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지역 대학생들은 총 124명으로, 이 가운데 115명이 벌금형을 구형받았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대학생은 8명에 불과하다.

(법원의 재판)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11년 6월 개최된 반갑등록금 시위 참가자들 중 벌금

형에 불복하는 등의 사유로 정식재판청구 사건 57건 중 31건, 인원으로는 93

명 중 67명(72.0%)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을 하였음.

<문제점 및 질의>

1)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의견 표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이와 같이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서 검찰은 위 반값등록금시위에 연루된 학생들을 대부분 기소하여 학생들은 이를 이유로 처벌 받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지금이라도 인권위원회가 관련 사항을 조사해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