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15.(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고령․성주․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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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공정안전관리(PSM)에 미포함된 사업장을

제대로 파악해 제2의 구미재난을 막아야

- 구미 피해지역 외에 농축산물 판로 개척에 정부가 나서달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15일 대구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경북 구미 지역에 발생한 불산가스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해·위험물질사용 사업장 전체에 대한 현황파악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구미사건의 사고 고용노동부에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적용하여 위험공정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사전예방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탓”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매년 1월초에 소방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해당하는 명단을 통보받아 현장 조사를 거쳐 PSM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통보되는 명단에는 인화성물질 위주로 통보되고 불산과 같은 독성물질은 통보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독성물질은 지자체와 관세청에서 관리하므로 지자체에서 통보를 받아 처리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해당 청은 지자체와 관세청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원유정제 처리업 등 7개 산업과 유해·위험물질관리 21종의 사용 사업장이 전국에 몇 개소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고, 대구청에서도 관내에 유해위험물질관리 사업장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취급, 저장 규정량 기준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PSM으로 지정된 사업장을 명확하게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제2, 제3의 불산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보름을 넘겼는데, 아직도 피해지역 일부 주민들은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각종 악성 괴담이 생겨나며 불안감을 조장시키고 있다”며, “일부러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지금 필요한 것은 사고로 인한 보상이 공장이나 근로자의 경우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이는 총리실이 주관하여 노동부,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등 여러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모니터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그동안 불산관련 전문의가 불산에 많이 노출된 근로자 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강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시간이 경과한 후 발병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노출이 아닌 한 장기적인 후유증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용하면서, 사고 공장의 인근 근로자와 피해지역 주민 등이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은 “1970년대 칠곡 왜관의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의혹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직접적인 건강피해는 없는 것으로 지난 달 결과가 나왔지만, 몇십년 전 사건으로 인해 1년이 넘는 동안 칠곡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상기하며, “구미 사고 공장에서 반경 1.5킬로미터 이내의 농작물은 유통은 제한됐지만 그 밖의 지역 농산물은 유통이 가능한데도 구미 전지역 농축산물들이 잘 팔리지가 않고 가격도 낮게 책정되는 등 구미지역 전체의 농가 피해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구내식당에 구미지역 농산물 사주기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달 27일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에서 불산가스는 오늘로 사고 19일째를 맞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