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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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마 임업정책자금 지원, 이젠 그만

❍ 산림조합은 ‘임업정책자금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을 5천만원 이상 지원한 농가에 대하여 연 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임업정책자금(산림사업종합자금) 경영실태조사 실시 현황 >

(단위 : 백만원)

조사 년도	경영실태조사여부
	이행		미이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	178	17,960	38	3,806
2010	481	56,721	49	4,009
2011	754	99,742	66	5,569
2012.8	484	60,483	603	79,420
합계	1,897	234,906	756	92,804

❍ 결국 대출 자금을 지원목적 외 사용하였는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 정책자금 경영실태 사후관리를 너무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임

❍ 임업정책자금집행지침에 따르면 임업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임야매입자금으로 구입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하여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음

❍ 그리고 산림조합장은 제출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이 이뤄지도록 지도·점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산림경영계획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음

< 산림경영계획 미 편성 사례>

(단위 : 건)

적발 사유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계
산림경영계획 미편성	2	3	11	3	9	28

❍ 뿐만 아니라, 산림사업계획서 상에 해당 토지의 지번이나 면적조차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대출을 실행해줬는가 하면, 회원조합에서 실시하는 사업실적 확인절차 또한 실제 어떤  내용의 사업을 시행했는지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 사업실적확인 부적정 사례 >

(단위 : 건, 백만원)

부당사용 사유	2009		2010		2011		2012.8월말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업실적확인 부적정	13	1,101	3	148	10	582	2	43	28	1,874

❍ 이것은 명백히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를 위반한 것임. 또한, 산림사업종합자금 부당사용으로 인한 융자금 회수 조치 건수도,  2008년 23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도에는 71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나고 있음

❍ 따라서 산림사업종합자금의 부당사용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총체적인 부실집행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함

< 부당사용으로 인한 산림사업종합자금 회수조치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부당사용으로 인한 산림사업종합자금 회수조치 현황	2008		2009		2010		201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	1,121	73	3,275	64	3,592	71	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