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12

평화의 댐? 돈먹는 댐?

87년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된 평화의 댐.

매정권말기마다 보강공사하는 이유는?

○ 국민성금 661억원을 통해 87년부터 1506억원들여 완공한 평화의 댐.

- 2002년 보강공사 160억원, 2006년 증축공사 2369억원.

- 최대저수량의 10%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2012년 또다시 치수능력 증대사업명목으로 1480억원!

- 배보다 배꼽이 큰 평화의 댐 사업. 얼마를 더 퍼부어야 하나?

□ 다음은 평화의 댐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은 지난 86년 서울을 삽시간에 물바다로 만들 수 있다며 국민성금 661억원을 모아 총 1506억원의 사업비로 건설된 댐입니다. 현재 화폐가치로 치면 1조가 넘는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 2005년 2369억원을 들여 이루어진 2차보강공사는 당시 북한의 임남댐의 여수로가 없으며 사면 일부가 유실됐다는 것을 이유로 긴급히 추진되었죠?

사장님, 북한 임남댐 여수로 없습니까?

바로 건설되었습니다.

□ 당시 보강 기준을 살펴보니, ‘금강산댐이 붕괴’되고 ‘200년빈도 폭우’가 동시에 내려도 이겨낼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것도 참 동시에 충족하기 힘든 조건입니다.

▶ 2차보강공사를 마치며 당시 건설교통부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임남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나 북한강 상류지역의 집중호우에도 끄떡없이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입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 올해 계획된 치수능력증대사업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 2005년에 끄떡없다고 발표해놓고 왜 갑자기 이러한 사업이 필요합니까?

▶ 작년 10월에 갑자기 평화의 댐이 사업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이 지역에 200년빈도 강우가 내린적 있습니까?

표1. 평화의댐 건설이후 월별 댐 저수량(단위 백만㎥)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9	24.6	23.3	25.8	18.8	9.4	3.5	3.0	278.0	41.4	40.4	37.9	36.7
2000	31.3	31.3	31.3	5.5	4.2	8.0	2.5	55.1	47.6	37.6	27.0	27.0
2001	11.8	12.1	11.9	2.8	1.8	3.1	54.8	54.0	6.5	3.2	2.9	2.1
2002	5.3	4.5	2.0	2.8	2.8	4.7	4.2	17.2	14.0	1.9	1.8	-
2003	-	-	-	1.8	2.1	2.0	10.7	48.3	5.8	2.1	2.1	2.0
2004	1.7	2.8	2.1	6.7	2.9	2.4	17.4	24.7	22.3	18.6	6.2	1.9
2005	1.9	1.9	1.9	2.3	2.5	2.2	5.5	11.1	11.9	9.4	2.6	2.5
2006	1.9	1.9	2.0	2.5	4.4	3.3	54.1	24.0	10.3	8.3	9.0	9.4
2007	9.1	5.3	5.4	5.4	4.6	3.2	3.2	59.6	38.6	36.8	31.8	33.3
2008	38.4	28.2	25.0	11.5	4.2	1.1	32.9	55.5	42.3	36.2	33.6	32.5
2009	30.9	22.6	13.3	6.5	4.7	1.9	40.0	36.9	36.6	22.7	24.8	24.7
2010	19.2	17.3	10.8	6.9	1.6	1.4	8.8	29.1	46.2	41.1	37.3	35.5
2011	33.8	22.5	13.0	6.9	12.4	13.6	84.7	40.8	14.0	14.7	16.9	18.2
2012	13.3	7.8	4.9	8.0	7.0	1.2	4.4

▶ 수자원공사가 본 위원실에 제출한 99년부터 2012년까지의 월별최고저수량 자료를 보면, 가장 많았을 때가 1999년 8월 태풍올가로 인해 2억7천8백만 (278,000,000)㎥의 용량이 채워졌을 때입니다. 사장님 평화의 댐 최고 저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 26억 3천만(2,630,000,000)㎥죠? 최고로 많이 저수했을 때조차 약 10%의 용량밖에 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 그나마 1999년 한번만 약 10%의 저수량을 보였고, 그 이외의 기간엔 대부분 최대저수량의 1%정도 저수량밖에 안됩니다. 이런데도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하다니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 콘크리트 덧씌우기와 여수로 공사가 이번 사업 핵심이죠?

물론 아직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콘크리트 덧씌우기로 당초 책정된 예산이 510억입니다. 나중에 조정되어 축소된 예산은 약 450억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화천지역의 공공공사인 경우 1㎥당 콘크리트 공급가격은 7~8만원선입니다.

□ 콘크리트가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해보면 (남측 사면의 규모가 세로 225m, 가로 600m니, 1.5m로 덮을 경우 )대략 20만㎥정도 들어갑니다. 콘크리트의 공급가만 따져보면 약 150억원선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측은 공사장부근에서 콘크리트를 직접 제조하는 것을 기본으로 반정도의 가격으로 단가책정을 했습니다. 즉 약 80억이 콘크리트 재료비이고 나머지 370억이 기타비용입니다.

▶ 본 위원의 생각엔 이 부분 과다 책정된 사업비입니다. 감사팀에서 재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들은 치수능력 증대를 위해선 오히려 준설사업을 해야한다고 지적하는데, 지난 5년간 평화의 댐 저수지의 준설사업을 하신 적 있습니까?

▶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상상 가능한 최대 폭우 즉 PMP(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이를 보수보강사업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엔 이러한 극한상황을 상정하고 피해방지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려면 휴전선부근의 평화의 댐이 아니라 수도권의 충주댐이 먼저 보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사업이 필요하면 왜 필요하고 얼마나 들어가는지 국회를 통해 국민의 납득을 충분히 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번 보수보강사업의 예산이 왜 저런 금액으로 책정되었는지, PMP를 기준으로 댐을 건설하게 된 사유와 해외사례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실에 10월 21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12

수자원공사 수질관리 총체적 부실

-수돗물 그대로 마시는 국민 100명 중 3명에 불과

-15개 다목적댐 중 14개 댐이 목표수질 미달…최근 2년 새 10개 댐 수질 악화

정수장 46%가 부식성지수(녹물지수) 기준 미달

-상류오염발생원 철저한 점검 관리해야

□ 다음은 수자원공사 본연의 임무인 수질관리와 관련 사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사장님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비율, 즉 수돗물 음용률을 매년 조사하고 있죠?

▶ 조사결과 국민 100명중 몇 명이 수돗물을 그대로 직접 마십니까?

□ 지난해(2011년) 수돗물 음용률이 3.2%(항상 음용 1.7%, 자주 음용 1.5%)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100명중에 수돗물을 그대로 직접 마시는 사람이 3명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국민 10명중에 9명은(91.4%) 단 한 번도 수돗물을 직접 입에 대 본 적도 없습니다..

▶ 수돗물 음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사장님은 댁에서 수돗물 그냥 드십니까?

[표1] 수돗물 음용률

년도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냉장포함)
	음용			비음용
	계	항상	자주	계	가끔	전혀않음
2009년	3.0%	0.9%	2.0%	97.0%	7.9%	89.1%
2010년	4.1%	2.2%	1.8%	95.9%	7.2%	88.7%
2011년	3.2%	1.7%	1.5%	96.8%	5.3%	91.4%

□ 최근 3년 동안 수돗물 음용률은 3%대에서 진척을 보이지 않는 반면 생수시장규모는  5,500억원으로 해마다 평균 10%정도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업계 추산 2007년 3,900억원, 2009년 5,100억원, 2011년 5,500억원)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 본 위원이 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국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댐관리 문제입니다.

□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5개 용수 댐(다목적 댐)중 밀양댐을 제외한 14개 댐이 환경부의 목표수질(환경부 고시 제2006-227호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수질 기준: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mg/L)는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를 의미하며 숫자가 클수록 물의 오염 정도가 심함.

□ 또한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연도별 댐 수질 측정 결과를 보면 15개 댐 중 2/3에 해당하는 10댐의 COD 수치가 커져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댐별 목표수질 및 연평균 수질

구 분	댐 명	목표수질	COD(㎎/L)
			2009	2010	2011
다목적댐	소양강	2㎎/L 이하	2.2	2.1	2.3
	횡 성	2㎎/L 이하	2.5	2.2	2.5
	충 주	2㎎/L 이하	2.2	2.2	2.3
	대 청	2㎎/L 이하	3.1	3.1	3.4
	보 령	2㎎/L 이하	2.3	2.7	2.5
	용 담	2㎎/L 이하	2.8	2.7	2.7
	섬진강	3㎎/L 이하	3.2	3.2	3.3
	부 안	2㎎/L 이하	2.9	4.3	3.1
	주 암	2㎎/L 이하	2.7	2.6	2.7
	장 흥	-	3.6	3.7	3.5
	안 동	2㎎/L 이하	2.7	2.6	2.8
	임 하	3㎎/L 이하	3.7	3.9	3.9
	합 천	2㎎/L 이하	2.6	2.6	2.9
	밀 양	3㎎/L 이하	1.7	1.5	1.8
	남 강	2㎎/L 이하	3.0	2.8	2.8

▶지난 수년간의 수자원공사의 댐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전국 15개 다목적댐 가운데 수질이 개선된 댐은 3곳에 불과하고, 10개 댐은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수자원공사는 댐 수질 개선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수돗물 불신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5개 정수장의 46%에 해당하는 16개 정수장이 기준 부식성지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3년간 14개 정수장은 오히려 과거 녹물지수라고 불리던 부식성지수가 악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 수자원공사는 내부적으로 부식성지수 기준을 –1.5로 잡고 있습니다만, 총 정수장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 문제는 3년치 자료를 비교해보니 2009년엔 총 33개중 19개 정수장, 2010년엔 총 35개중 17개, 2011년엔 35개중 17개 정수장이 기준미달입니다. 부식성지수가 높은 정수장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을뿐더러 지난 3년간 14개 정수장은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 사장님, 정수장수질 개선을 위해 1년에 약 4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물론 수돗물의 수질이 전적인 수자원공사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댐 저수지, 정수장 등 상류 오염 발생원이 최종적인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장님께서는 10월 21일까지 댐수질과 정수장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본 위원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표2] 정수장별 최근 연평균 부식성지수(LI) 목록 (지역별구분)

번호	지역본부	정수장	’09년	’10년	’11년
1	수도권	수 지	-1.38	-1.47	-1.38
2		성 남	-1.44	-1.32	-1.32
3		덕 소	-1.49	-1.46	-1.34
4		와 부	-1.43	-1.41	-1.32
5		반 월	-1.56	-1.40	-1.42
6		시 흥	-1.52	-1.28	-1.28
7		일 산	-1.44	-1.46	-1.31
8		고 양	(’09년 가동개시)	-1.42	-1.35
9	강원	황 지	-1.03	-0.92	-0.89
10		송 전	-1.29	-1.34	-1.39
11	충청	청 주	-1.50	-1.49	-1.50
12		천 안	-1.49	-1.52	-1.50
13		아 산	-1.48	-1.48	-1.49
14		석 성	-1.53	-1.42	-1.53
15		충 주	-0.83	-0.91	-0.94
16		보 령	-2.08	-1.81	-2.46
17		공 주	(’09년 가동개시)	-1.56	-1.47
18	전북	고 산	-1.70	-1.86	-2.23
19		산 성	-1.85	-1.59	-1.81
20		부 안	-2.52	-2.15	-2.57
21		동 화	-2.11	-2.05	-2.09
22	전남	화 순	-2.60	-2.21	-2.33
23		별 량	-1.81	-1.75	-2.29
24		덕 정	-2.33	-2.05	-2.42
25		평 림	-2.04	-1.69	-1.76
26	경북	고 령	-1.13	-1.40	-1.36
27		구 미	-0.63	-1.05	-1.39
28		운 문	-2.31	-2.23	-2.28
29		자 인	-2.35	-2.49	-2.35
30		학 야	-0.66	-0.95	-1.24
31	경남	반 송	-1.34	-1.47	-1.35
32		구 천	-2.58	-2.72	-2.76
33		사 천	-1.93	-2.00	-1.64
34		밀 양	-2.73	-2.75	-2.53
35		양 산	-2.87	-2.90	-2.65

노후 관로, 대책세워야

5일에 한번씩 사고나는 광역 상수도 믿어도 되나?

○ ‘12년기준 광역상수도 관로 총연장은 4,957km이며,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 연장은 362㎞(7.3%)에 달함

○ 특히 2단계 수도권광역 관로는 도심에 매설된(‘81)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로써, 사고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

수도권 1,2단계 시설의 경우 30년이상 노후관로비율이 46.5%

* 최근 7년간 관로사고가 16회 발생하는 등 수도사고 발생 빈도 증가

□ 다음은 광역상수도 시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근 5년간(‘08~’12.8 ) 399건의 수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관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367건, 이중 단수로 이어진 사고가 총 64건에 달합니다.

▶ 관로 사고비율이 약 92%에 이릅니다. 관로에 사고가 집중된 이유가 뭡니까?

<광역상수도 관로사고 현황>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8월
사고건수	367	69	78	104	77	39
단수건수	64	14	24	18	8	-

▶ 5년간 367건이면 거의 5일에 한번씩 사고가 나는 것인데, 그간 복구비는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 문제는 사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라는 것입니다.

수도관로가 점점 노후화되고 있으니, 앞으로 사고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구 분	1980 ～1984	1985 ～1989	1990 ～1994	1995 ～1999	2000 ～2004	2005 ～2011
- 전체사고건수	19	20	7	4	1	16
- 노후로 인한 사고건수	0	0	0	2	1	14
- 노후사고 비율	0.0%	0.0%	0.0%	50.0%	100.0%	87.5%

□ 본 위원실에서 1980년부터 30년치 자료를 분석해보니, 2005~2011년까지 노후로 인한 사고건수가 급격하게 늘어 전체사고 16건중 14건으로 87.5%에 이릅니다. 문제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제출자료를 보면 현재 7.3%인 30년이상 노후관거비율이, 2020년엔 18.8%, 2030년엔 53.6%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구 분	2012년		2020년		2030년		비 고
	연장(㎞)	비율(%)	연장(㎞)	비율(%)	연장(㎞)	비율(%)
계	4,957	100.0	4,957	100.0	4,957	100.0
20년 미만	3,970	80.1	2,299	46.3	65	1.3
20년~29년	625	12.6	1,728	34.9	2,233	45.0
30년 이상	362	7.3	930	18.8	2,659	53.6	128㎞/年

□ 지난 2001년 1월 서울시 반포대교 남단에서 수도권광역상수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대규모 수돗물 공급 중단은 물론이고, 도로 침수 및 결빙 등으로 막대한 교통 혼잡과 사회적 불편을 초래한 적이 있었으며, 2010년 한 해 동안 단수 사고로 물을 공급받지 못한 국민은 97만 명, 단수 시간은 458시간에 이릅니다.

□ 30년 이상된 노후관거를 이렇게 도심속에 방치한다는 것은 대규모 피해를 가져올 심각한 물 폭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지하에 묻혀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사고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 제출자료를 보니 수도권 1,2단계 시설의 경우 30년이상 노후관로비율이 46.5%에 이릅니다.

▶ 노후관로 개량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감안해 볼 때, 3조 3,345억원에 이르는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 수자원공사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물공급이라는 수자원공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는 국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노후관로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시설별, 경과기간별 관로 현황

(단위 : ㎞)

구 분		계	시설별, 경과기간별 관로현황				비 고
			30년이상	20년~29년	10년~19년	10년미만
		4,957.4	362.4	625.4	2,193.7	1,775.9
광역상수도	수도권Ⅰ․Ⅱ	245.5	114.4		2.0	129.1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25개시
	수도권Ⅲ․Ⅳ	376.7		168.8	193.9	14.0
	수도권Ⅴ․Ⅵ	349.2			223.3	125.9
	일 산	61.0			35.4	25.6	고양시
	태 백	69.4		44.1	16.8	8.5	태백시 등 강원도 5개시군
	충 주	235.0			194.1	40.9	이천시 등 충북 8개시군
	원 주	70.2				70.2	원주시, 횡성군
	울 산	3.7	0.5			3.2	울산시
	남 강	334.2		99.8	36.1	198.3	진주시 등 경남 7개시군
	밀 양	90.2			89.9	0.3	밀양시 등 경남 3개시군
	포 항	43.2			43.2		포항시, 경주시
	구 미	92.6		24.7	58.2	9.7	구미시 등 경북 3개시군
	금호강	77.5			77.4	0.1	대구시, 경북 3개시군
	영남내륙	77.3				77.4	대구시, 경북 2개군
	금 강	152.4	2.9	101.0	26.0	22.5	서천군, 전주시 등 4개시
	대 청	237.7		82.7	4.0	151.0	청주시 등 충남 5개시군
	섬진강	129.3			113.9	15.4	정읍시 등 전북 3개시군
	주 암	138.0			137.9	0.1	광주시 등 전남 4개시군
	전 주	169.7			86.8	82.9	전주시 등 6개시군
	부 안	104.4			101.6	2.7	부안군 등 전북 3개군
	보 령	182.0			152.5	29.5	보령시 등 충남 8개시군
	동 화	154.9			124.4	30.5	남원시 등 전북 5개시군
	전남남부	355.1			17.6	337.5	목포시 등 전남 10개시군
	전남서부	102.2			4.3	97.9	담양군 등 전남 4개군
	충남중부	100.1				100.1	논산시 등 충남 3개시군
공업용수도	아 산	181.8			162.5	19.3	평택시, 아산시 등 충남 3개시군
	군 산	60.1		10.1	42.6	7.4	군산시
	광 양	272.2	54.3	34.0	132.4	51.5	여수시 등 전남 5개시군
	대 불	23.2			23.2		영암군 등 전남 3개군
	구 미	19.5				19.5	구미시
	포 항	55.7	46.6	2.9	3.6	2.6	포항시 등 경북 3개시군
	울 산	205.3	84.9	11.2	63.6	45.6	울산시, 양산시
	창 원	147.3	40.6	45.0	16.0	45.7	창원시 등 경남 3개시
	거 제	40.8	18.2	1.1	10.5	11.0	거제시

엉터리 수요예측 ‘광역상수도 시설’ 혈세 줄줄

-적정가동률에 못 미치는 수돗물 공급…과투자로 인한 시설낭비

-전국 32개 시설 중 18개는 적정가동률 넘어…수도공급 차질 우려

-가동률 차이 천차만별(최대3배)…격차해소 사업비만 1조5천억원

□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주먹구구식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 지난해(2011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광역상수도 시설의 가동률은 적정가동률인 75%에 못 미치는 70%로 나타났습니다. 공업용수도(84.7%)를 제외할 경우엔 66%로 더 낮습니다. 이렇게 가동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 생각엔 과다한 시설 확충으로 놀고 있는 시설이 많다고 보입니다.

□ 전국 32개 광역상수도 시설의 가동률을 살펴보니 천차만별입니다. 40%수준에 불과한 시설이 있는 반면 시설용량을 넘어 128.9%에 달하는 시설도 있어 시설별로 최대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첨부1]참조)

-아산공업수도시설(40.1%), 일산권광역수도시설(41.5%)

-감포댐광역수도시설(128.9%), 포항공업수도시설(121%)

▶ 시설별로 이렇게 가동률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 확충 당시 수요예측을 주먹구구식 엉터리로 했기 때문 아닙니까?

▶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정수장 관리 및 수선 등 수돗물 안정성을 고려하면 가동률이 최대 75%이상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시설용량을 넘어 가동률이 100%가 넘는 곳만 5곳입니다. 안정성에 우려가 없습니까?

□ 문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상수도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1조 5,448억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동률은 적정 가동률 수준 75%에 못 미치는 66%에 불과한데(공업용 수도 제외)  현재 진행 중인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비만 1조 5,236억원입니다. ([첨부 2],[첨부3] 참조)

▶ 기존 광역상수도 시설 건설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만 3조원이 넘습니다. 주먹구구식 사업 진행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혈세가 그만큼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수자원공사는 시설 개선 및 확충 등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도를 제외한 광역수도시설의 가동률을 적정 가동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수도요금 단가가 그만큼 낮아질 것입니다.

무조건 요금을 올려서 해결하려는 공기업들의 발상에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사장님께서는 가동률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시고 10월 21일까지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2011년 지역별 광역상수도 가동률 및 이용률 현황

(단위 : 천㎥/일)

사업명	시설용량	일최대 공급량	일평균 공급량	가동률	이용률	비고
계	17,462.4	12,222.4	9,709.4	70.0%	55.6%
광역상수도	13,768.9	9,093.4	7,412.2	66.0%	53.8%
수도권,일산권광역	8,535.0	4,731.8	4,054.5	55.4%	47.5%
태백권광역	110.0	102.3	54.2	93.0%	49.3%
원주권광역	100.0	74.9	66.4	74.9%	66.4%
충주댐광역	250.0	133.6	117.0	53.4%	46.8%
대청댐광역	1,010.0	1,026.9	710.8	101.7%	70.4%
보령댐광역	285.2	249.4	222.1	87.4%	77.9%
충남중부권광역	163.0	106.7	85.4	65.5%	52.4%
전주권광역	700.0	507.3	432.2	72.5%	61.7%
섬진강댐광역	90.0	74.9	57.0	83.2%	63.3%
부안댐광역	87.0	70.9	54.3	81.5%	62.4%
동화댐광역	52.0	31.3	21.4	60.2%	41.2%
주암댐광역	596.0	358.8	278.2	60.2%	46.7%
전남남부권광역	150.0	107.9	91.4	71.9%	60.9%
전남서부권광역	30.0	18.4	15.5	61.3%	51.7%
구미권광역	400.0	350.9	242.8	87.7%	60.7%
포항권광역	161.2	148.4	132.6	92.1%	82.3%
감포댐광역	4.5	5.8	4.3	128.9%	95.6%
금호강광역	370.0	387.4	287.4	104.7%	77.7%
영남내륙권광역	44.0	35.1	28.2	79.8%	64.1%
울산권광역	220.0	198.5	144.0	90.2%	65.5%
남강댐광역	261.0	259.4	223.2	99.4%	85.5%
밀양댐광역	150.0	112.8	89.3	75.2%	59.5%
공업용수도	3,693.5	3,129.0	2,297.2	84.7%	62.2%
아산공업	421.0	168.8	129.8	40.1%	30.8%
군산공업	130.0	108.2	89.6	83.2%	68.9%
대불공업	57.5	28.6	18.4	49.7%	32.0%
여천공업	1,080.0	1,096.6	798.9	101.5%	74.0%
구미공업	64.0	42.9	29.5	67.0%	46.1%
포항공업	295.0	356.9	286.9	121.0%	97.3%
울산공업	1,325.0	1,138.2	799.5	85.9%	60.3%
창원공업	285.0	157.4	119.5	55.2%	41.9%
거제공업	36.0	31.4	25.1	87.2%	69.7%

[첨부 2] 광역상수도 급수체계조정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일, 억원)

구 분		사 업 기 간	체 계 조정량	사업비	대상 지역	비 고
계		'03~'20	3,312	15,448		17개
완 료			1,115			6개
시 행 중			1,423			5개
계 획			774			6개
한강하류권	한강하류(1차)	'03~'12	847	5,390	고양, 파주 등 8개 시·군, 파주산단	시행중
	한강하류(2차)	'09~'14	768	2,538	평택, 화성등 4개시군, 고덕산단	시행중
	한강하류(3차)	'12~'15	133	2,003	김포, 양주 등 4개 시군, 포천화력 등	시행중
	한강하류(4차)	'18~'20	234	999	용인, 평택 등 6개 시군, 고덕산단	계획
남한강권	남한강(1차)	'05~'11	28	304	이천, 정선 등 8개 시군	'11년 완료
	남한강(2차)	'11~'14	38	412	이천, 괴산, 음성, 태백, 횡성, 원주	계획
금강북부권	금강북부(1차)	'04~'10	301	227	천안, 아산, 청양, 청주 등 8개 시군	‘10년 완료
	금강북부(2차)	'11~'13	248	154	홍성, 예산, 태안	시행중
금강남부권	금강남부(1차)	'03~'11	70	444	익산, 김제 등 13개 시군	‘11년 완료
	금강남부(2차)	'13~'20	355	1,909	새만금, 김제, 익산, 장항국가산단	계획
영산강권	영산강(1차)	'07~'11	5	88	함평, 무안 등 7개 시군	‘11년 완료
	영산강(2차)	'12~'14	103	543	광주, 함평, 장성	계획
섬진강권	섬진강	'12~'13	99	93	임실, 순창	시행중
낙동강중부권	낙동강중부(1차)	'06~'10	36	137	구미, 경산, 포항, 김천	‘10년 완료
	낙동강중부(2차)	'11~'14	35	207	포항, 성주	계획
낙동강남부권	낙동강남부	'10	3		창녕군	‘10년 완료
남강권	남강	'15	9		거제, 남해 등 2개 시군	계획
북한강권	-	-	-	-
동 해 권	-	-	-	-
낙동강북부권	-	-	-	-

* 출처 :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09.12, 국토해양부)

** 한강하류1차사업(847천㎥/일) 중 672천㎥/일은 우선 완료되어 공급중

[첨부3]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요약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시설용량	총사업비	‘11년까지 집행금액	‘12예산 (백만원)	‘13년 이후
광역상수도건설사업
◦금산무주권	‘05 ~ ’12	시설용량 27천ton/일	82,928	61,598	13,583	7,747
◦남강(II)확장	‘10 ~ ’13	시설용량 64천ton/일	28,196	9,865	9,993	8,338
◦낙동강강변여과수	‘11 ~ ’17	시설용량 680천ton/일	626,025	2	33,300	592,723
◦포천복합화력 위수탁	‘11 ~ ’15	시설용량 38.4천ton/일	42,925	1	15,233	27,691
◦이천하이닉스 위수탁	‘11 ~ ’15	시설용량 30천ton/일	6,374	-	5,940	434

무방비 접경하천

북한의 댐건설로 인한 하류지역 유량감소, 어업량감소

무단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막을 방안필요

○ 북한은 임남댐(북한강 상류), 황강댐(임진강 상류)등을 건설 운영중

* 북한강, 임진강은 각각 전체 유역의 23%, 63%가 북한에 속함

○ 공유하천 상류 댐건설 등으로 하류 유량이 감소하여 용수공급, 하류발전량 감소 및 환경문제 발생

○ 하류를 고려치 않은 갑작스런 댐 방류시 홍수피해 발생

□ 둘이상 국가의 경계를 이루거나 이들 국가를 흐르는 하천을 가리켜 공유하천이라고 하며, 전세계적으로 300여개가 넘는 강들이 두 국가이상에 걸쳐 흐르고 있고, 공유하천에는 전세계 인구의 약 35~40%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남북공유하천으로 임진강과 북한강이 있으며, 공유하천을 둘러싼 물이용과 관련된 분쟁은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남과 북은 철조망으로 단절되어 있지만 하천은 그대로 흐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토에 흐르는 강을 관리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공유하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북한 상류지역에 각각 임남댐(‘03년)과 황강댐(’07년)이 건설되면서 하류(남한)지역에서 유량감소와 어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상황에 대해 파악하신 바 있습니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유럽의 도나우강은 9개국, 엘베강은 동독, 서독, 체코 3개국, 동남아의 메콩강은 중국, 라오스등 5개국 이상이 공유하고 있으며, 국가간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수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진강, 북한강의 관리와 관련하여, 북한과 상호협약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가 그간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 남북한 공유하천의 관리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북한은 2002년 1월 사전통보 없이 임남댐 물을 방류하여 하류에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고, 2009년 9월 북한 측의 예고 없는 방류는 임진강 인명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댐건설할 땐 200년빈도니 만년빈도니 하는 잣대를 적용하면서 이렇게 국민이 피해볼 땐 나몰라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 및 공유하천의 바람직한 관리방안과 단계별 전략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