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본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상하한가제도 폐지 검토와

실적발표를 장중이 아닌 장시작전 또는 장마감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이사장님께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제안한 이유는 주가조작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하한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이었고 정보분석능력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를 위해 실적발표를 장시작전 또는 장마감후에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수집능력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대책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시점에 보면 이미 주가는 떨어져있거나 이미

올라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결과를 보고 매매하는 개인투자자는 뒷북치기

일쑤입니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이전에 이미 조회공시 내용이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의미이고 이는 우리나라 증시에 내부자거래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사업가 마샤 스튜어트는 2004년에 자기회사의 실적이 악화됨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다가 부당내부거래혐의로 기소되어 5개월의 실형을 살게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웅진사태에서 보듯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법정관리

신청 며칠전에 주식을 팔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자거래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적입니다.

본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고발 통보 건수

통계를 보면 해마다 300여건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어 고발 통보되고 있으나

기소율은 6-7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내부자거래의 근절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상매매적출

시스템을 좀더 고도화해서 내부자거래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계획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