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1.(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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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거래조정원) 대기업 출신 조정위원 부적절

1. 요약

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 내 공정거래조정협의회는 사건 당사자들의 상호 양보를 통해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법률적 처리보다는 유연한 방식으로 분쟁을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두산 등 대기업 출신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음 ⇒ 공정한 분쟁처리에 대한 우려 지적

2. 현황 및 문제점

o 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 내 분쟁조정협의회 및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대기업 출신 위원들이 활동 중임

- 특히 일부 위원의 경우 공정위 임직원을 거쳐 현재 대기업에 근무중

<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조정원 내 활동 중인 전현직 대기업출신 위원 현황>

성명	소속/직책	주요경력
김ㅇㅇ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 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이ㅇㅇ		- 현 한국주택협회운영홍보위원 - 전 현대건설 주택본부 상무
최ㅇㅇ		- 현 교통안전공단 수석연구원 - 전 대우자동차 중앙연구소
옥ㅇㅇ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현 GS건설 고문 - 전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
이ㅇㅇ	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현 ㈜두산 전무이사 - 전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o 분쟁조정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액 다수의 소비자이거나, 납품업체 또는 하도급업체 등임

- 즉 우월적 입장에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분쟁에서 대기업 출신들이 분쟁조정을 한다면 대기업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우려가 있음

- 특히 대기업들이 공정위 퇴직자를 자사의 임직원으로 재취업시킨 뒤 국가 분쟁조정기구에서 대기업의 방패막이로 다시 활동하게 한다면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

o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 측은 해당 위원들의 전문성 활용 차원에서 위촉 및 선임했다고 밝힘

- 또한 이들이 출신기업의 분쟁처리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 따라 분쟁 처리를 기피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로비의 창구로 운영될 가능성까지 원천 봉쇄 되었다고 장담할 수 있나?

o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는 상당히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분쟁당사자간의 자율 조정이라는 입법 취지에 기반한 것임

- 따라서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처리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만큼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대기업 출신 위원들에 대한 선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