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영월

평창 정선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염동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76호 ☎02-784-9821 팩스 02-788-0257

* E-mail : signal9501@gmail.com  ※담당 : 김규완 비서관

2012.10.9.(화)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스팸 신고 2400% 증가

스팸문자 중 60%가 도박, 대출, 성인광고

스팸신고 건 수 2억5백만건 중 행정처분은 7,825건(0.003%)에 불과

염동열 의원, 9일 방통위 국감, 불법스팸 단속 미미 질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스팸 신고가 24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동열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휴대전화 스팸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스팸신고가 2007년 217만건이었는데, 2011년은 무려 2400%나 증가한 5천3백만건이었다.

<최근 5년간 스팸신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8월
휴대전화 스팸	2,176,287	21,124,172	35,587,648	70,337,379	53,086,687	24,750,920
이메일 스팸	33,286	37,415	28,921	31,923	46,345	28,862
계	2,209,573	21,161,587	35,616,569	70,369,302	53,133,032	24,779,782

이 중 광고유형별 스팸 신고현황을 보면, 매년 도박, 대출, 성인 광고유형 스팸 신고 건 수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8월 현재 도박, 대출, 성인 광고 스팸 신고 건 수는 1,487만건으로 전체 신고 건 수(2,475만건)의 60%를 차지했다.

그러나 불법스팸에 따른 방통위의 행정처분은 미미한 수준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스팸신고 건 수 2억5백만건 중 행정처분은 7,825건(0.003%)에 불과했다. 검찰송치 현황은 166건에 불과하다.

또한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08년 292억2,600만원이던 것이 2011년 984억8,400만원으로 340%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염동열 의원은 “불법 스팸메일 발송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대부분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과태료 미납액이 늘어 자산상의 이익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범죄억제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염동열 의원은 지난 8일,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직적, 악의적 불법스팸에 대해 형량을 상향(‘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등을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