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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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현대사학회에 안방까지 내준 국사편찬위

‘자유민주주의’ 역사교육과정 수정요구 이어 집필기준 연구진으로 참여

오락가락 집필기준...누더기 된 역사교육과정

❏ 2011년 역사교육과정 발표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행해오던 교육과정개발 및 교과서 검정업무가 역사교과서에 한해 지난 2011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로 이관되어 진행되는 가운데, 국편 스스로가 전문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08년 역사교과서 파동을 겪고 새로 마련된 역사교육과정(2011.8.9 발표)에 따라 집필기준 개발이 진행 중이던 때 열렸던 지난 해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는 집필기준 공동연구진이 누군가 하는 것이었다. 9일,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지난해에 위원들이 누차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았던 집필기준 공동연구진에 이명희 공주대교수를 비롯한 현대사학회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역사교육과정 개정 및 집필기준 개발과정

❏ 2011년 역사교육과정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정책연구 의뢰(2011. 3. 17) → 중간보고서 내용검토(2011. 6. 1~2) → 공청회(2011. 6. 30) → 사회과 교육과정심의회(2011. 7. 19) 등을 거쳐 개정되었다. 그 사이에 한국현대사학회와 국편의 정책연구진이 7월 12일에 첫 번째 협의를 했으며, 2011년 7월 26일 국가브랜드위원회 회의실에서 역추위 관계자와 국편 편수부장 등 관계자, 한국현대사학회 관계자가 만나 협의하였고, 7월 28일 한국현대사학회가 제시한 수정 건의안을 상당수 수용(17가지 중에서 부분수용까지 포함하여 10가지 수용)하는 검토의견을 교과부에 전달했다.

❏ 교과부는 2011년 8월 9일 교육과정을 발표하자마자 집필기준 개발을 다시 국편에 의뢰했으며, 10월 17일 공청회를 거쳐 11월 9일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발표하게 된다. 중학교 집필기준 공청회에 제시된 초안에는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로 기술되었으며, ‘독재’와 관련한 표현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또한 4․19 이외에는 5․18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5․16군사정변, 6월 민주항쟁 등과 같은 역사적 주요사실은 집필기준에서 사라졌다.

❏ 공청회 이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와 헌법상에 기술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독재라는 표현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로 수정했다. 또한 주요 역사적 사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필기준을 확정 발표하고 난 뒤에 검정기준을 발표하면서 검정기준 세부요소에 포함시켜 발표하는 등 역사학계와 정권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 집필기준 공동 연구진에 포함된 이명희 교수는 한국현대사학회에서 편집위원장과 교과서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인사로서 7월 26일 역추위와 국편 관계자를 만나 현대사학회의 건의를 협의하면서 역사교육과정 수정에 적극 나섰던 인물인데 국편이 연구진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아예 집필기준을 개발하는데 참여시키게 된 것이다.

❏ 특히,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은 한국사분과, 세계사분과, 동아시아사 분과로 나뉘는데 이명희 교수는 논란이 집중된 한국사분과에 참여하게 되었다. 국편은 이명희 교수 외에도 교과부장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현대사학회 회원인 전인영 이화여대 교수와 역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박단 서강대 교수를 각각 동아시아사 분과와 세계사 분과에 포함시켰다. 국편에서 개발연구를 통해 집필기준을 만들면 이를 검토하고 자문하기로 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아예 집필기준 연구진에 포함시켜 버리고 만 것이다.

❏ 유은혜 의원은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논란으로 파동이 일었던 역사교육과정 문제가 집필기준 개발 과정에서도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도 한국현대사학회 인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창립한지 수 개월에 불과한 신생 학회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교과부를 비롯한 정권 차원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