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배포일 2012. 10. 4		매수 : 총 6매
		담 당	전상인 보좌관(010-4880-2117) 김연준 비서관(010-3621-0630)

중앙선관위, 제식구가 쓴 비용 나랏돈으로 메운다

- 직원이 부담할 관사관리비(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청소·세탁비)

1억3천백3십7만7천원, 선관위 예산으로 부적정 집행

국민에겐 엄격한 잣대, 본인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의’ 조치로만 끝나고 회수 및 추징 의지는 보이지 않아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감사원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검토한 결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집행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도·감독 소홀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4년 동안 규정에도 없는 항목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131,377,000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에서 ‘주의’로 감사결과 처분을 내렸으나, 고도의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정부기관으로서 부적정 하게 집행된 예산을 회수하는 것이 당연하나 전혀 회수 되지 않았고, 회수할 의지도 없는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7조 등의 규정에 의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집행을 지도·감독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사관리 규정』제 22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관리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다.

박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관사관리 규정』제22조 규정에 따르면 관사 취득을 위한 전세금 및 그에 따른 부대비용(전세금 보험, 전세권 설정 등기, 공인중개 수수료 등)과 예산 편성 및 집행·배정 등의 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비용,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의 관리비, 시설개선을 위한 보수비 및 그에 따른 제반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관사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사관리 규정>

제22조(관사관리비 등의 부담) ① 관사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5. 31>

1. 관사 취득을 위한 전세금 및 그에 따른 부대비용(전세금보험, 전세권설정등기, 공인중개수수료 등)

2. 예산편성 및 집행․배정 등의 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비용

3.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의 관리비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소요비용

4. 자체관사인 경우 시설개선을 위한 보수비 및 그에 따른 제반비용(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포함하며 일반적인 소모품의 교체비용은 제외함)

5. 기타 중앙위원회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비용

② 입주자가 변경된 때의 관사관리비는 발부된 각 고지서에 표시된 기간 중에 거주하였던 입주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 5. 31>

그러나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등 52개 선거관리위원회가 93채의 관사를 관리하면서 2007. 1. 1.부터 2011. 12. 31.까지 [별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관사관리비 예산집행 명세”와 같이 관사 입주자(281명)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청소･세탁비 등 관사관리비 131,377,000원을 관사 입주자들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예산과목: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으로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박의원은 “중앙선관위는 4년 동안 부적정한 예산이 집행 되었는데도 자체 감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7조 등의 규정에 의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집행을 지도·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제24조(감사결과처분)에는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신분상의 조치, 해정상의 조치 및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져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규정>

제24조 (감사결과처분) ①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등에 대하여는 신분상의 조치․행정상의 조치 및 재정상의 조치를 하거나, 당해 위원회에 조치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신분상의 조치는 고발․직권면직․직위해제․징계․전보․경고등의 처분을 말한다.

2. 행정상 조치는 시정․주의․개선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05․12․29>

3. 재정상 조치는 변상․회수․추징․환부․감액 또는 재시공등의 처분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의 경고처분은 별지 제9호서식의 경고장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처분의 횟수가 3년이내에 3회이상 해당하거나 동일사유로 2회에 해당할 때에는 경고이외의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박의원은 “ 유권자 및 후보자에게 엄격한 잣대로 선거법을 적용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타 정부기관 보다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소홀로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에 의거하여 회수 및 추징을 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주의’조치만 취해 책임을 다했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본인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이중잣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지적하였다.

[별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관사관리비 예산집행 명세

(단위: 채, 명, 원)

연번	선관위 명	관사 수	입 주 자	관사관리비 예산집행 내용
				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청소･세탁비
계(52개 선관위)		93	281	131,377,000	5,870,770	114,442,250	11,063,980
1	부산동래구선관위	1	ooo 외 5	440,000	-	440,000	-
2	부산수영구선관위	1	ooo 외 2	2,327,700	-	2,327,700	-
3	대구시선관위	3	ooo 외 8	10,794,230	361,830	7,806,540	2,625,860
4	인천시선관위	2	ooo 외 6	5,100,500	-	4,640,500	460,000
5	광주시선관위	2	ooo 외 9	254,900	-	254,900	-
6	대전시선관위	5	ooo 외 12	4,242,800	-	2,642,800	1,600,000
7	울산시선관위	3	ooo 외 9	2,875,120	-	2,455,120	420,000
8	울산울주군선관위	1	ooo	50,000	-	-	50,000
9	경기도선관위	2	ooo 외 1	2,078,130	-	1,998,130	80,000
10	경기안성시선관위	1	ooo 외 1	2,160,000	-	2,160,000	-
11	경기양평군선관위	1	ooo	3,175,000	-	3,175,000	-
12	강원도선관위	3	ooo 외 12	3,492,620	-	3,492,620	-
13	강원강릉시선관위	6	ooo 외 10	16,684,890	3,121,320	10,621,570	2,942,000
14	강원동해시선관위	2	ooo 외 8	3,124,150	2,279,150	845,000	-
15	강원삼척시선관위	2	ooo 외 8	2,628,960	66,000	2,562,960	-
16	강원태백시선관위	2	ooo 외 8	1,112,000	-	1,112,000	-
17	강원정선군선관위	1	ooo 외 8	820,000	-	820,000	-
18	강원속초시선관위	1	ooo 외 4	511,000	-	511,000	-
19	강원고성군선관위	2	ooo 외 6	758,000	-	758,000	-
20	강원인제군선관위	2	ooo 외 12	5,135,100	-	5,135,100	-
21	강원평창군선관위	1	ooo 외 8	1,500,000	-	1,500,000	-
22	강원화천군선관위	1	ooo 외 2	100,000	-	100,000	-
23	강원양구군선관위	2	ooo 외 7	2,663,100	-	2,607,100	56,000
24	강원철원군선관위	2	ooo 외 5	2,224,880	-	2,224,880	-
25	충북도선관위	2	ooo 외 13	3,728,600	-	3,728,600	-
26	충북영동군선관위	1	ooo 외 1	99,200	-	99,200	-

연번	선관위 명	관사 수	입 주 자	관사관리비 예산집행 내용
				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청소･세탁비
27	충남도선관위	4	ooo 외 4	1,226,800	-	464,800	762,000
28	충남보령시선관위	1	ooo 외 6	379,000	-	379,000	-
29	충남아산시선관위	1	ooo 외 1	620,000	-	620,000	-
30	충남홍성군선관위	1	ooo	215,000	-	215,000	-
31	전북도선관위	5	ooo 외 4	2,108,000	-	1,250,000	858,000
32	전북남원시선관위	1	ooo	503,610	-	503,610	-
33	전북장수군선관위	2	ooo 외 1	114,860	14,860	100,000	-
34	전북순창군선관위	1	ooo	286,000	-	286,000	-
35	전북고창군선관위	1	ooo 외 1	1,355,000	-	1,355,000	-
36	전남도선관위	3	ooo 외 6	8,111,000	-	8,111,000	-
37	전남목포시선관위	1	ooo 외 5	883,700	-	-	883,700
38	전남여수시선관위	1	ooo 외 1	595,800	-	595,800	-
39	전남곡성군선관위	1	ooo 외 2	770,000	-	770,000	-
40	전남고흥군선관위	1	ooo 외 1	416,000	-	356,000	60,000
41	전남강진군선관위	1	ooo	49,000	-	-	49,000
42	전남해남군선관위	1	ooo 외 1	450,000	-	450,000	-
43	전남무안군선관위	1	ooo	90,000	-	90,000	-
44	경북울릉군선관위	1	ooo 외 1	30,866,680	-	30,866,680	-
45	경북경주시선관위	1	ooo 외 4	55,000	-	55,000	-
46	경북영양군선관위	1	ooo 외 4	452,000	-	452,000	-
47	경북울진군선관위	1	ooo 외 4	951,800	-	951,800	-
48	경남도선관위	4	ooo 외 10	1,106,000	-	988,000	118,000
49	경남사천시선관위	1	ooo 외 2	105,000	-	105,000	-
50	경남거제시선관위	2	ooo 외 5	971,000	-	971,000	-
51	경남밀양시선관위	1	ooo	127,030	27,610	-	99,420
52	제주도선관위	2	ooo 외 1	487,840	-	487,840	-

자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