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10. 8.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파면․해임된 비리직원 퇴직금 전액지급

최근 3년간 19명에게 5억1천여만원 지급 … 대다수 공기업 퇴직금 감액규정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뇌물수수나 공금횡령 등 직무상 비리로 파면 또는 해임된 직원들에게 감액없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에게 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직무상 비리로 파면․해임된 직원 19명에게 총 5억1천274만여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11월10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파면된 부장대우 L씨의 경우 일주일 만인 같은 해 11월17일에 퇴직금 약 8천921만원 전액을 받아갔다.

이들 19명 가운데 퇴직금 5천만원 이상을 받은 고액수령자는 5명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퇴직금수령 금액은 2천700만원이었다. <표 참조>

LH는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자체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뇌물죄 등 비리로 금고형이상을 받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감액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대다수 공기업의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감액규정 없는 형편”이라며 “공기업 등 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도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해임됐을 경우 퇴직금을 감액 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  10.  8.

국회의원 심 재 철

< 최근 3년간 파면․해임 임직원 퇴직금 지급내역 >

번호	직위	성명	징계일	징계명	징계사유	퇴직금	지급일시
1	선임과장	A	2010.01.07	징계파면	직무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24,189,300	2010.02.05
2	-	B	2010.07.06	징계해임	업무외 턴키심사관련 금품,향응수수	54,546,880	2010.07.20
3	-	C	2010.08.26	징계파면	품위유지 위반(업무외 턴키입찰 심사평가시 금품수수)	9,842,780	2010.09.06
4	과장	D	2010.09.16	징계해임	직무관련 향응수수 등	4,115,440	2010.09.30
5	과장	E	2010.09.16	징계해임	직무관련 금품, 향응수수	3,264,360	2010.09.30
6	과장	F	2010.09.16	징계파면	직무관련 향응수수 등	5,764,740	2010.10.04
7	계장	G	2010.10.01	징계파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6,412,990	2010.10.08
8	보조사원	H	2010.10.01	징계파면	직원 공금횡령	3,555,910	2010.10.05
9	차장	I	2010.10.13	징계파면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등	1,067,710	2010.10.21
10	차장	J	2010.10.27	징계해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72,235,590	2010.11.08
11	부장대우	K	2010.11.10	징계파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1,500,480	2010.11.17
12	부장대우	L	2010.11.10	징계파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	89,219,990	2010.11.17
13	차장	M	2010.11.19	징계파면	직무관련 금품수수	71,190,760	2010.11.23
14	부장대우	N	2010.12.10	징계파면	직무관련 금품수수	10,336,030	2010.12.22
15	차장	O	2011.06.07	징계해임	보상관련 금품수수	16,964,770	2011.06.16
16	부장대우	P	2011.08.26	징계파면	임직원 행동강령등 위반	30,052,170	2011.09.19
17	과장	Q	2011.08.26	징계파면	업자로부터 금품수수 및 품질시험성적서 조작	79,378,010	2011.09.23
18	시공자문역	R	2011.10.14	징계해임	근무지 무단이탈 등	6,173,760	2011.11.01
19	차장	S	2012.01.16	징계파면	아산배방 분양계약업무부당처리및금품수수	22,930,750	2012.02.01
						512,742,420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