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2012년 10월 22일(월)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김경화 비서
		연락처	02-788-2007

충남대학교 질의자료

□ 끊이지 않는 대학 내 성폭력 사건...-엄정한 처벌과 예방대책 절실

□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제도’ 활성화 방안 -대학들 '군 이러닝' 외면!?

□ 학교 내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대책은?

□ 발전기금 확충 방안은?

□ 충남대 제2병원(분원) 건립 관련-'양다리 전략'으로 당진을 이용한 것 아닌지?

□ 외국인유학생을 질적으로 수준을 올려야할 시점, 외국인유학생 유치도 좋지만, 내국인학생 역차별되선 안돼

□ 공학기술 글로벌 경쟁력확보 위해 공학인증제도로 공학인재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붙임] 질의서. /끝/

<감사합니다.>

0		끊이지 않는 대학 내 성폭력 사건... -엄정한 처벌과 예방대책 절실

-[충남대학교(총장)]

<story>

- 2011년 A모 교수는 B여학생와 사적인 동행을 하여 B여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동. B여학생이 학과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A모 교수는 잘못을 인정 않음. ➠성폭력 예방 및 처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A모 교수 해임!

<현황 및 문제점>

□ 대학 내 성폭력(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교수가 제자를, 대학원생이 후배를, 동기생이 동료 친구를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는 등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는 분석임.

- 충남대학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님.

2010. 4월	교수(남)의 여학생 성범죄(성희롱) -학교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 후 영화를 보여주겠다며 모텔에 데려가서 음란영상물을 틀고, 성관계를 요구	➜교수 해임
2010. 5월	남학생의 여학생 성희롱 -학내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 뒤에 다가가 몸을 밀착시킴	➜상담실 중재로 개인적 합의
2010. 8월	외부인(남)의 여직원 성희롱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하다가 옆칸쪽을 바라보니 남성이 바라보고 있었음	➜상담실 중재로 개인적 합의
2011. 1월	교수(남)의 여학생 성희롱 -사적인 자리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언동을 함.	➜교수 해임
2011. 3월	남학생의 여학생 성희롱 -학내 건물 여자화장실의 옆칸에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도망 감	➜상담실 중재로 개인적 합의
2011. 7월	직원(남)의 남학생 성희롱 -학교 조교인 직원이 수차례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언동을 함	➜감봉3월

- 전문가들은 대학가에서 신고․접수된 사건보다 훨씬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지적함.  주위시선이나 가해자 협박이 두려워 아직 피해 여대생들의 신고나 상담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임.

<대책/대안>_질의

■ 대책은?

- 대학 내 성희롱 등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하고 계신지?

- 끊이지 않는 대학 내 성추행 사건,, 그 이유는?

-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은?

- 대학 컴퍼스가 범죄에 불안한 이유는? 예방대책 시급?(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

- 대학내 성폭력연구소나 상담소의 경우 상담인력 중심으로 운영돼 법적 조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들이 드물다. 피해자가 법적인 도움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충남대의 경우는?

∙ 상담센터 부속 성폭력 상담소 설치, 2명 근무/일반상담 겸임

- 남자 대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왜곡 문제. 양성평등교육을 확대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사회적으로 심각성을 인식해 감시체제나 예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나가는 일이 필요함.

♣

<자료>

-

0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제도’ 활성화 방안 -대학들 '군 이러닝' 외면!?

-[충남대학교(총장)]

<story>

- 재학중 휴학을 하고 입대한 이(李)모 군, 지난 1학기에 군 이러닝을 통해 ‘우주의 역사’라는 3학점 과목을 수강하고, A+학점을 취득.

<현황>

□ 군 복무중 중단없는 학습여건 제공 등으로 병사들의 자기개발 욕구 충족, 복무 만족도 증대, 개인/군/국가 경쟁력 제고 필요에 따라 2007년 도입.

□ 충남대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제도' 운영 현황

- 2008년부터 참여

∙ 2008년(34명, 102학점), 2009년(75명, 225학점), 2010년(166명, 498학점), 2011년(228명, 673학점), 2012.1학기(159명, 423학점_18명 F학점)

- 개설 강좌수: 2012.1학기, 우주의 역사 등 6개 강좌

- 학점별 이수비용: 학점당 24,000원/ 3학점 신청시 72,000원

- 최근 4년간 연 평균 군 복무 휴학생 수: 2,053명

<문제점>

□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제도’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 참여 가능 학생 수에 비해 참여율이 극히 저조함.(2012. 1학기 기준 7.7%)

- 개설강좌 미흡: 2012.1학기 6개 강좌

- 군 이러닝 은 대학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함. 좋은 취지로 도입했는데 대학이 협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

□ 사이버 학점이수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

- 대학당국: 별도 비용 추가소요, 등록금 수입기회 상실 등의 이유로 강좌개설에 적극성 결여 등

- 병사: 학습비용(수강료) 부담, 원격강좌 참여대학(20%) 및 강좌 수(5개강좌 미만 47%) 미흡 등으로 복무중 원격강좌 수강에 소극적

- 국방부: 병사들이 학습할 수 있는 여건 보장 및 병영문화 확립 미흡

- 교과부: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입장, MOU만 체결후 방치.

<대책/대안>_질의

■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제도’ 활성화 대책은?

- 충남대학교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군 이러닝’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학점이수자 수, 개설강좌 수 등으로 보면 아직 초기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학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원격교육 기반시설 부족, 학칙개정, 등록금 수입 부재 등)

- 더 많은 군입대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군입대 휴학생들에게 홍보할 대책은?

- 사이버 학점이수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간 학점교류 활성화와 원격교육 컨소시엄 구축 방안 등 실질적 대책이 긴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방 국립대 총장으로서 교과부에 제안할 사항은?

♣

<자료>

-사이버 학점이수 현황(국방부, 교과부), -보도자료 등, -관련 법조문

0		학교 내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대책은?

-[충남대학교(총장)]

■ 얼마전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느끼는 학습․연구․노동 관련 인권침해 조사결과가 발표.

-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느끼는 학습․연구․노동 관련 인권침해 사례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수업권 침해는 물론 논문 대필, 연구비 유용 지시, 교수의 사적인 부당업무 지시 등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이와 관련하여 충남대에서도 인권침해 실태조사 필요성에 대한 서면질문에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보고는 없었고,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상담실을 운영 중"이라고 답변하였음.

- 사실상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졸업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도교수에 대한 어떠한 상담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지? 인권침해에 대한 서면답변을 보면, 학습․연구․노동에 대한 인권침해 이해도가 부족하고 성희롱 성폭력에만 국한되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실태조사 필요성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충남대는 전혀 그렇지 않고, 만약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내용임.  총장님, 정말 자신할 수 있나요? 서울대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느끼는 인권침해 사례가 충남대에는 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 서울대가 처음으로 공식 문제 제기를 한 취지를 전국의 모든 대학이 살려나가야 한다고 판단됨. 아프겠지만 이번 기회에 학교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느끼는 인권침해에 대한 심층조사가 필요하고, 서둘러 악습의 고리를 끊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의 견해과 계획은?

♣

0		발전기금 확충 방안은?

-[충남대학교(총장)]

■ 충남대학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NO.1 국립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충남대학교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NO.1 국립대학,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안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총장님의 견해는?

- 충남대학교은 재정 확충을 위해 발전기금 1,000억원을 확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 그러나 충남대학교의 지난 4년간 발전기금 모금 평균액을 보면 41억원 정도임. 2011년 말 현재 잔액은 173억원임.  대학 발전기금 확충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 운영 실적은?

- 소액 발전기금 기부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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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충남대 제2병원(분원) 건립 관련 -'양다리 전략'으로 당진을 이용한 것 아닌지?

-[충남대학교(총장)/충남대학교병원이사회 이사장],[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story>

- 당진시의회, 지난 9월 16일 본회의를 열어 충남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충남대 제2병원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음.

<현황 및 문제점>

□ 충남대 제2병원(분원) 건립 관련 그간의 추진경과

○ 2009. 12. 정기이사회 상정 : 제2병원 토지 매입(안)

○ 2010. 03. 당진시와 제2병원 추진 MOU 체결

○ 2010. 0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용역 : 사전 타당성 검토

○ 2010. 12. 충남도청 업무협의 : 건립계획 설명 및 지원요청

○ 2011. 06. 서해안 제2병원 건립계획(안) 이사회 보고

○ 2011. 06. 당진시와 제2병원 건립에 따른 지원협약 체결

○ 2011. 07. 충청남도․당진시․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MOU 체결

○ 2011. 08. 충청남도와 제2병원 건립에 따른 지원협약 체결

○ 2011. 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제적 타당성 분석 실시

○ 2011. 11. 2012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교육과학기술부(보류)

○ 2011. 12.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규모 축소 결정 고시(관보)

○ 2012. 6. 7. 2012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충남대병원→교육과학기술부(경유)→2012. 06.29 기획재정부로 이송)

○ 2012. 6. 13. 2012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보완자료 송부(충남대병원→교육과학기술부

○ 2012. 7. 23. 제18차 임시이사회 개최 : 제1순위 세종시 충남대학교 병원추진 및 제2순위 서해안 제2병원(당진, 보류)으로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의결

○ 2012. 7. 26. 임시 이사회 의결에 따라 서해안 제2병원(당진) 예비타당성조사 철회요청(충남대병원→교과부)

○ 2012. 8. 30. 예방타당성조사 요구철회 관련자료 제출(이사회 회의록 등)(충남대병원→교과부)

○ 2012.08.16. 충남대학교병원 제2병원 건립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1순위는 세종시로, 2순위는 당진시로 순차적 추진)

○ 2012. 8.24. 일방적인 제2병원 세종시 우선 추진 발표에 대한 재검토 요청(황해경제자유구역청→충남대병원)

○ 2012. 8.30. 세종시 충남대학교병원 건립계획 재검토 요청에 따른 회신(충남대병원→황해경제자유구역청)

○ 2012. 9.17. 서해안 제2병원 관련 관보내용 정정 요청(충남대병원→황해경제자유구역청)

○ 2012. 9.20. 충남대 제2병원 건립계획이 확실하게 변경되었음이 명기된 문서를 9.29까지 회신하여 주면 향후 개발계획 변경시 정정할 계획임.(황해경제자유구역청→충남대병원)

○ 2012.09.28. 2012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보류협조 요청[사유: 외주용역 실시](충남대병원→교육과학기술부(검토)→2012.10.08. 기획재정부)

○ 2012. 10. 4. 서해안 제2병원 관련 관보내용 정정 재요청(충남대병원→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 제2병원 건립 세종시 추진 배경(병원)

- 세종시는 '12. 7. 1 공식 출범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급속한 개발 진행과 '14년까지 정부부처 이전이 완료되는 신속성 요구 환경으로 변화되었으며, 병원건립이 긴급한 현안으로 부상함.

- 세종시 행복청의 '살기 좋은 인간중심도시' 와 '품격 높은 문화 정보도시' 등 명품도시 기반 조성에 충청권 거점 국립대학병원과 충남대학교 진출 필요성.

- 급격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일정에 따라 당진지역에 제2병원을 건립할 경우 운영 적자로 인하여 병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 우려.

- 병원의 새로운 도약과 거점국립대학의 역할 강화를 통한 공생발전의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대내․외 의견에 따라 병원이사회에서 세종시 우선 건립으로 방향 전환함('12. 7.)

<대책/대안>_질의

■ 제2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당진시 및 지역주민들은 당초 약속대로 당진에 제2병원 건립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과 함께 시위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음. 상황에 따라서는 법정 공방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지역주민들은 충남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이 어떻게 이익을 좇아 주민과의 약속를 저버릴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는데?

- 제2병원 건립과 관련 갈등에 대한 대응 방안(논리)는?

- 당초 송악지구에서 세종시로의 건립지 변경결정이 행복청의 개발정책의 변경이나 정부의 요청이 있었는지? (2009.12월 제2병원 설립 획 수립 당시에는 행복청 개발정책에 지역대학(병원)은 고려대상이 아니었음.)

■ 8월 7일 교과부로 보낸 서해안 제2병원 건립 철회 사유서 첫 머리에 보면, "2012. 7. 1일자 세종시의 출범에 따라 충남대학교 세종컴퍼스의 추진과 관련하여 서해안 제2병원(당진) 건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7월 1일 세종시 출범을 모르고 있었나요?

- 서해안 제2병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철회 사유서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 행․재정적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관련 지자체 및 당진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면담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세종캠퍼스를 추진해 왔으면서 왜 주민들에게는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 [제18차 임시이사회 의사록(2012. 7.23)] 관련

- 서해안 제2병원(당진) 건립 관련 2012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후 철회 요청(2012. 7.26)한 사유는? 철회인가요 아니면 보류인가요?

- 충남대학교 세종컴퍼스 추진, 확정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대학의 희망사항인가요? 현재 당국과 공식적으로 진행된[결정된] 사항이 있는지?

- 교과부에 제출한 서해안 제2병원 건립 철회 사유서에 의하면, "서해안 제2병원과 세종시 충남대학교병원의 동시 사업추진은 불가하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이 있었음"이라고 적시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관계기관은 어디인가요?

- 당진 제2병원과 세종 제2병원의 건립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외주용역을 준 것으로 아는데, 이미 외주용역 수행중인가요?

- 자체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 계획에 의하면 외주용역이 끝나기도 전인 2012.11월에 행복청 등과 제1차 MOU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9천만원씩이나 사용하여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결정한 사안 아닌가요?

- '양다리 전략'을 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세종시에 제2병원 건립을 위하여 당진시와 충남도를 '이용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총장님의 발언을 보면, 세종캠퍼스 추진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왜 당진시나 충남도에 그렇게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는지?

- 학교(병원)측에서는 제2병원을 세종시에 설립 후 송악지구에도 제3병원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계획이 공식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현가능한 구상인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제3병원을 보유한 곳은 한 곳도 없음.)

-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사장님(총장)은 총장취임이후 충남대학교를 충남대병원과 함께 세종시로 진입시키기 위해 추진하였고, 상당한 진전이 되었는데, 병원의 당진 제2병원 문제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게 되어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했는데, 정말 당진 제2병원 추진 내용을 몰랐나요?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나요?

-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LH공사가 아파트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곳 2만평을 도시계획 변경하여 풀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엄청난 특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는 주변 토지가 상승을 염두에 둔 LH의 노림수도 있어 보이는데,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 국가기관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종시에 '국가정책대학원'을 구상중이며, 이를 위해 충남대학교의 네임밸류로는 약할 것 같아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진척이 된 상황이라는데, 그런가요? 어느정도 진척이 된 상황인가요?

■ 충남대학교과 충남대학교병원이 진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변 이해관계자들에게 진실되게 밝히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명분과 실리를 둘 다 얻기는 힘들지만 지역거점대학으로써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

<자료>

-충남대병원 서해안 제2병원 건립 관련 각종 공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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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외국인유학생을 질적으로 수준을 올려야할 시점, 외국인유학생 유치도 좋지만, 내국인학생 역차별되선 안돼

-[충남대학교(총장)/]

<현황>

□ 충남대학교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살펴본 결과, 국내재학생이 등록금은 100을 내고 다닌다면, 유학생은 78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국가초청장학금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학비를 내고 다니는 것으로 집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학생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것임.

- 내국인 학생 1인당 장학금은 74만원이라면, 외국인들은 75만원으로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에서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장학혜택을 주는 일이 드뭄. 외국인유학생이라고 내국인보다 적게 내고 고등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국과 유럽과 정반대의 현상임.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을 키워서 오고 싶어하는 대학으로 만들어야하지 않을지?

[외국인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과 평균장학금 현황]

설립 유형	학교명	산출기준 외국인학생수 (명)	외국인학생 1인당 장학금(천원)	내국인학생 1인당 장학금(천원)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
국립	강원대학교(계)	242	341	421	90.99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54	285	380	106.25
국립	경북대학교	678	330	302	79.6
국립	경상대학교	127.5	565	449	81.59
국립	공주대학교	519	413	626	80.12
국립	군산대학교	144	561	207	92.528
국립	목포대학교	317	1,564	562	55
국립	부경대학교	529	521	414	77.49
국립	부산대학교	444	454	397	79.41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6.5	661	258	23.83
국립	순천대학교	45.5	511	268	34
국립	안동대학교	96	503	504	78.48
국립	전남대학교	582	502	526	78.73
국립	전북대학교	517	1,469	4,028	55.61
국립	제주대학교	216	650	809,	78
국립	창원대학교	128	184	112	42.49
국립	충남대학교	354	757	740	78
국립	충북대학교	294	315	590	82%
국립	한경대학교	72	50	611	93.5
국립	한국교원대학교	22	1,604	345	44.69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66	287	466	87
국립	한밭대학교	211	303	248	97%
공립	서울시립대학교	89.5	1,033	784	67
국공립	인천대학교	125	1,810	717	59
국립	서울대학교	193	554	329	8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UNIST)	24	6,383	3,372	-15.31

□ 충남대학교의 외국인유학생들의 기숙사 제공비율은 49.07%에 달함.

- 충남대학교의 국내학생들의 기숙사제공비율은 22.8%임. 서울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율은 고려대 9%, 연세대 6%, 중앙대 4.6% 등으로 턱없이 낮고 기숙사 비용도 비쌈. 국립대 역시 2010년기준으로 기숙사 수용률이 21.3%며 사립대는 16.4%에 불과함. 현재 대학생들의 기숙사입실율 및 주거난을 고려할 때, 충분히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임.

- 이렇게 내국인과 외국인의 기숙사 수용율이 두배나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2012 충남대 유학생숙소제공비율]

학교명	기숙사 수용 인원	외국인 학생 기숙사 제공 비율	기숙사외 수용 외국인 학생 수	외국인 학생 기숙사 외 숙소 제공 비율
충남대학교	160	49.07	0	0

□ 충남대의 외국인들의 TOPIK 3급이상 학생을 살펴보니 2011년  준으로 9.2%밖에 되지 않음. 이유가 무엇인가?

□ 충남대학교의 입시전형을 살펴보니, 2012년 입시의 경우 면접 100%으로 학부생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었음.

- 고등학교증명서, 졸업증명서 공증판, 학력인증서(자국교육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기본적인 확인 서류를 받지만,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있으면 우대를 받는 정도로만 확인됨. 외국어실력 검증은 면접을 통해서만 본다면 이들이 한국어로 된 수업을 듣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지? 특히 학부수업은 팀플이나 토론식 수업도 많은데, 다른 한국학생들과 어떻게 수업을 듣고 있는지? 전원 영어수업을 듣고 있는지? 이들의 위한 프리스쿨이나 한국어교실이 열리고 있는지?

□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지한파 외국인이 많아지면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대학에 도움이 되고 내국인 학생들에게 글로벌학업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유학생 유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함.

- 그러나 정말 실력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실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좀 더 관심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 내국인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 국가재정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내국학생에 대한 역차별임. 요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많은 데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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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충남대, 공학기술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해 공학인증제도를 통해, 더욱 공학인재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충남대학교(총장)/]

<현황>

□ 충남대는 이공계열인 20개로 재학생수가 4700여명에 달함. 취업률은 2009년 61.2%에서 2011년 67.1%로 증가함.

- 공학인증전공이 16개로 참여학생수는 2347명이고 이들학과만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87.8%, 2011년에는 75.0%로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음.

■ 충남대의 공대 졸업학점은 몇 학점인지, 전공이수학점은 몇학점인가?

- 공학대학졸업학점은 130~140학점 정도, 전공이수학점은 최저 61~89학점이 필요함.

□ 미래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분야는 과학과 공학기술이며, 따라서 미래 과학 및 공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 이러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해결해야할 핵심적인 문제는 스킬 미스매치, 졸업생의 질 보장, 그리고 글로벌화임.

- 이공계 기피 현상 등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점점 약화되는 현실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서 공학 분야의 경우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아주 좋은 해결책임.

<질의>

■ 실제로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고는 대학으로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

- 내실 있는 공학(공학기술)교육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학교육인증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전제 조건화, 가산점 부여, 또는 이행 권장 등 국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인증제도 운영 대학에 혜택 부여

-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인증 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

- 보다 많은 대학이 인증제도 운영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대학의 기관평가인증에서도 학문분야별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가산점 부여

■ 재학생들의 참여율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공학교육인증제를 받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에 비해 성과가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와 기술사제도, 자격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총장의 의견은?

◦ 공학교육인증제도와 자격증제도와의 조속한 연계 실현

- 국제 규범을 따르는 우수 기술인력 양성 및 이들의 해외 진출을 가능하도록 선진 외국의 경우와 같이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기술사 제도, 그리고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와 과정 이수형 자격증제도( 2011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제기한 문제점)를 연계

- 이러한 상호 연계 제도의 수립은 현재 진행 중인 한-싱가포르 기술사 상호인정(MRA) 협상, 미국과의 FTA 협정 발효 후 미국 기술사와의 자격 상호인정에 관한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조치임

■ 앞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 공인원에 대한 지원

- 공학교육인증제도는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국가교육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인증평가료 등의 현실화를 통해 공인원의 재정 자립화가 달성될 때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과학기술과 공학기술의 발전이 미래 한국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국민소득 4만 불의 조기 달성을 위해 필수적임을 주지하고 미래공학기술인재양성에 필요한 최선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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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11학년도 졸업 이수학점표

대학명	학과(전공)	구 분	교양	기초	전 공					일반 선택	계
					공통 (선택)	필수	선택	전공	소계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복수(부)전공 제한	40	-	-	100	24	-	124	-	164
	건축공학과	단수전공자	42	-	-	1	-	78	79	9	130
		복수(부)전공자	36	-	-	-	-	72	72	22	130
	토목공학과	단수전공자	45	-	-	-	-	78	78	7	130
		복수(부)전공자	39	-	-	-	-	69	69	22	130
	환경공학과	단수전공자	45	-	-	-	-	78	78	7	130
		복수(부)전공자	39	-	-	-	-	69	69	22	130
		교직단수전공자	45	-	-	-	-	86	86	9	140
		교직복수전공자	39	-	-	-	-	62	62	49	150
	기계공학과	단수전공자	44	-	-	-	-	80	80	6	130
		복수(부)전공자	38	-	-	-	-	70	70	22	130
	기계설계공학과	단수전공자	44	-	-	-	-	80	80	6	130
		복수(부)전공자	38	-	-	-	-	70	70	22	130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단수전공자	44	-	-	-	-	80	80	6	130
		복수(부)전공자	38	-	-	-	-	70	70	22	130
	선박해양공학과	단수전공자	41	-	-	2	-	79	81	8	130
		복수(부)전공자	35	-	-	2	-	71	73	22	130
		교직단수전공자	41	-	-	2	-	87	89	10	140
		교직복수전공자	35	-	-	2	-	79	81	34	150
	항공우주공학과	단수전공자	41	-	-	2	-	82	84	5	130
		복수(부)전공자	35	-	-	2	-	71	73	22	130
	나노소재공학과	단수전공자	44	-	-	-	-	80	80	6	130
		복수(부)전공자	38	-	-	-	-	70	70	22	130
	재료공학과	단수전공자	44	-	-	-	-	80	80	6	130
		복수(부)전공자	38	-	-	-	-	70	70	22	130
	고분자공학과	단수전공자	47	-	-	-	-	80	80	3	130
		복수(부)전공자	41	-	-	-	-	70	70	19	130
	유기소재․섬유 시스템공학과	단수전공자	44	-	-	2	-	76	78	8	130
		복수(부)전공자	38	-	-	2	-	68	70	22	130
	정밀응용화학과	단수전공자	44	-	-	-	-	79	79	7	130
		복수(부)전공자	38	-	-	-	-	70	70	22	130
	화학공학과	단수전공자	44	-	-	-	-	80	80	6	130
		복수(부)전공자	38	-	-	-	-	70	70	22	130
	전기공학과	단수전공자	41	-	-	-	-	78	78	11	130
		복수(부)전공자	35	-	-	-	-	73	73	22	130
	전자공학과	단수전공자	41	-	-	-	-	78	78	11	130
		복수(부)전공자	35	-	-	-	-	73	73	22	130
	전파공학과	단수전공자	41	-	-	-	-	78	78	11	130
		복수(부)전공자	35	-	-	-	-	73	73	22	130
	정보통신공학과	단수전공자	41	-	-	-	-	78	78	11	130
		복수전공자	35	-	-	-	-	73	73	22	130
	컴퓨터공학과	단수전공자	41	-	-	24	65	-	89	-	130
		복수전공자	35	-	-	24	45	-	69	26	130
		교직단수전공자	41	-	-	24	61	-	85	14	140
		교직복수전공자	35	-	-	24	37	-	61	54	150
	※ 복수전공 이수자중 공과대학의 학과(전공)을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전공)와 반드시 학점 및 공학교육인증제에 대하여 상담한 후 복수전공 여부을 선택하여야 한다.

[첨부] 공과대학 공학교육심화과정 교양교과목 및 심화과정별 교육과정

1. 공과대학 공학교육심화과정 교양교과목

가. 전문교양 교과목

영역	교과목번 호	교과목명	교과목명(영문)	학점 시수	운영 학기	이수 방법
4영역	24079	공학입문	Introduction to Engineering	3-3-0	동시	필수 (18학점 이수)
2영역	10397	공학윤리	Ethics of Engineering	3-3-0	동시
3영역	24344	공학경영	Management for Engineers	3-3-0	동시
2영역	24339	공학도를 위한 세계문화	Global Culture for Engineers	3-3-0	동시
1영역 (국어작문 관련 과목)	24336	공학논문작성과 발표	Writing and Presenting Engineering Papers	3-3-0	동시
3영역	24343	공학법제	Legal Aspects of Engineering	3-3-0	동시

나. 수학․기초과학․전산학(MSC) 교과목 중 교양교과목

영역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교과목명(영문)	학점 시수	운영 학기	이수방법
4영역	10051	수학 1	Mathematics 1	3-3-0	1	필수 (6학점)
4영역	10052	수학 2	Mathematics 2	3-3-0	2
4영역	10361	기초물리학 1	Basic Physics 1	3-3-0	1	선택 (11~17학점)
4영역	10363	기초물리학실험 1	Basic Physics Lab. 1	1-0-2	1
4영역	10362	기초물리학 2	Basic Physics 2	3-3-0	2
4영역	10364	기초물리학실험 2	Basic Physics Lab. 2	1-0-2	2
4영역	10059	물리학	Physics	3-3-0	2
4영역	10376	기초화학 1	Basic Chemistry 1	3-3-0	1
4영역	10378	기초화학실험 1	Basic Chemistry Lab. 1	1-0-2	1
4영역	10377	기초화학 2	Basic Chemistry 2	3-3-0	2
4영역	10379	기초화학실험 2	Basic Chemistry Lab. 2	1-0-2	2
4영역	10455	기초통계	Elementary statistics	3-3-0	1
4영역	10069	화학	Chemistry	3-3-0	동시
4영역	10452	화학실험	Chemistry Lab.	1-0-2	동시
4영역	10084	생물학	Biology	3-3-0	동시

※ 선택과목은 심화과정별 교육과정표에 따른다.

※ 수학․기초과학․전산학(MSC) 교과목의 경우 필요에 따라 학기 중에 보충강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