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2012. 10. 9 (화)
		경남 거제시 지식경제위원회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6호 Tel.02)784-4760 Fax.02)788-0170 [거제]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27-12(1층) Tel.055)632-7822 Fax.055)055-638-4553

■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 실패한 중소기업인 두 번 울리는 정부의 재창업지원자금

예산 지원 받은 업체 39.1%, 집행금액은 신청금액의 16.9%에 불과

❍ 중소기업 경영환경 지속악화 정부가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야

중소기업 판로 예산 중소기업 지원 전체 예산 중 0.24%에 불과

❍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취약, 정부 지원마저 미흡

중소기업청 전체 R&D 예산 중 0.8% 수준에 불과

❍ 대기업‘사업조정제도’사각지대 침투

중소상공인 보호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떨어져

❍ 줄줄새는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최근 3년간 사업비 유용, 횡령 사례 총 55건 42억원에 달해

실패한 중소기업인 두 번 울리는 정부의 재창업지원자금

예산 지원 받은 업체 39.1%, 집행금액은 신청금액의 16.9%에 불과

○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창업지원사업’이 오히려 재기를 노리는 중소기업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 문제점으로는 △재창업자금지원사업 예산이 한 해 200억원에 불과해 사업 예산을 받지 못하는 신청자가 대부분인데다, △예산 집행을 심사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예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창업지원사업이 시행된 2010년 3월부터 올해 9월7일까지 443개 업체가 총 1,470억5,800만원의 재창업지원사업 예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중 예산을 지원 받은 업체는 173개 업체(39.1%)로 집행된 지원 금액은 247억8,400만원(신청 예산의 16.9%)에 불과했다.

○ 중소기업청의 창업기업지원사업 예산은 2011년 1조4,000억원, 2012년 1조2,300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재창업자금지원사업 예산은 2011·2012년 각각 200억원에 불과해 충분한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 하지만 2011년 집행된 예산은 124억1,900만원이었고, 올해 9월7일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108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2011년에는 책정된 예산 200억원의 62.1%만 집행된 셈이다.

○ 더군다나 작년의 경우 재창업지원자금 건수와 지원금액은 하반기에 몰려 있었다. 2011년 1~6월까지 지원건수와 지원금액은 각각 34건, 33억7,400만원이었지만 7~12월까지는 각각 56건, 90억4,500만원이었다.

○ 올해의 경우 월 별 지원금액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원 건수는 1~4월까지는 20건에 불과한 반면, 5~9월까지는 48건에 달했다. 상반기에는 재창업자금지원에 인색하다가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 자금지원에 너그러워지는 셈이다.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1업체당 평균 14.4일에 불과해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도 아니다.

○ 문제는 한 해 예산이 200억원에 불과한데다 이마저 전국 31개 지역 본부별로 배분돼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데 있다.

○ 예를 들어 서울본부에는 7억5,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예산이 가장 많은 경기본부는 12억3,300만원, 울산본부는 10억7,300만원에 불과하다. 한 해 예산이 5억원이 되지 않는 본부도 9곳에 달한다.

○ 김한표 국회의원은 “1년에 재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2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창업자금 예산을 늘리고, 지원 금액을 합리화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변경해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도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부1] 2012년도 정책자금 지원조건

구 분	예 산		융 자 조 건
	’11년	’12년	융자한도	융자기간	융자금리 및 지원대상
∘ 창업기업지원 (창업기업) (재창업) (1인 창조기업) (청년전용창업)	14,000 (13,800) (200) - -	12,300 (10,300) (200) (500) (1,30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청년전용 1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청년전용 3년)	․금리 : 공자금리 △0.45%p ․업력 5년미만, 예비창업자
∘ 개발기술사업화	2,580	2,580	연간 2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공자금리 △0.45%p ․특허 등 기술 보유기업
∘ 신성장기반 (녹색․신성장) (융복합사업)	8,620 (7,000) (1,620)	8,550 (7,050) (1,50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공자금리 +0.05%p ․업력 5년이상, 시설투자기업
∘ 사업전환	1,475	1,65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업종전환 40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공자금리 △0.45%p ․사업전환, 무역조정계획승인
∘ 긴급경영안정 (일반경영안정)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2,400 (1,000) (210) (490) (700)	2,500 (1,000) (400) (300) (800)	연간 10억원 (일반경안 5억원)	5년 이내 (수출 180일이내)	․금리 : 공자금리 +0.35%p * 재해기업 : 3% 고정 ․자금수급애로 중소기업
∘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 (소공인특화)	4,450 (4,450) -	4,250 (3,800) (450)	5천만원 (나들가게 1억원) (소공인특화 1억원)	5년 이내	․금리 : 공자금리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 투융자복합금융	-	1,500	연간 30억원 (운전 10억원)	5년 이내	․금리 : 별도 기준 적용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
계	33,525	33,330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첨부2] 재창업지원 신청업체 및 승인업체 수

(단위 : 개, 백만원)

연도	신청건수	신청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건별 집행금액
2010년	103	32,842	15	1,502	100
2011년	176	56,885	90	12,419	138
2012년 9월	164	57,331	68	10,863	148
합계	443	147,058	173	24,784	141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첨부2] 재창업자금 연도별, 월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09.0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월	-	-	6	471	5	1,122
2월	-	-	4	480	3	450
3월	-	-	5	263	7	1,548
4월	-	-	5	620	5	1,212
5월	-	-	5	560	11	1,310
6월	-	-	9	980	11	1,731
7월	-	-	7	952	11	1,430
8월	1	100	13	1,720	12	1,560
9월	1	100	16	2,089	3	500
10월	4	370	11	1,092
11월	2	369	9	3,192
12월	7	563	-	-
계	15	1,502	90	12,419	68	10,863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첨부3] ’12년 재창업 자금 지역본부별 배분 현황 및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서 울	755
서울남부	665
서울북부	445
인 천	860
인천서부	433
경 기	1,233
경기동부	542
경기서부	782
경기북부	824
대 전	809
충 남	911
충 북	771
충북북부	498
전 북	505
전북서부	536
대 구	756
경 북	824
경북동부	700
경북남부	513
강 원	415
강원영동	171
광 주	993
전 남	400
전남동부	435
부 산	818
부산동부	273
울 산	1,073
경 남	655
경남동부	745
경남서부	549
제 주	113
계	20,000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경영환경 지속악화 정부가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야

중소기업 판로 예산 중소기업 지원 전체 예산 중 0.24%에 불과

○ 정부에서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지원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판로애로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중소기업 관련 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관련 지원예산은 10조 860여억원으로 이 중 수출․판로지원 예산은 1,558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1.5%에 그치고 있다.

○ 또한, 수출․판로지원 예산 중 수출지원을 제외한 국내 판로지원 예산은 246억원으로 전체 10조 860여억원 예산대비 0.24%에 불과하다.

○ 국내 유통환경은 대기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판로애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판로정책은 제자리인 것이다.

○ 중소기업들이 판매부진으로 자금난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기업의 비중은 최근 10년간 평균 18%에 이르고 있다.

○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중소제조업 경영환경전망조사 (중소기업중앙회) 결과, 중소기업 경영애로 1순위로 70.1%가 ‘내수침체’를 꼽고 있고, 그간 동반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시장잠식’ 우려 표출도 1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내 유통시장은 2000년대 들어와서 대기업 중심의 유통시장으로 급격하게 재편되어 왔다. 지방의 중소 백화점의 몰락과 대기업 유통업체의 인수, 대형마트, SSM 신업태 등장․확대 등으로 인해 대기업 상위3사의 시장과점화가 심화되고 있다.

○ 국내 유통시장에서 대기업 백화점 상위3사의 시장집중도는 82%에 달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86%, SSM 83%, TV홈쇼핑도 70%로 시장 집중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 김한표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 개발과 예산반영 등 판로 개척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전용매장의 수를 늘리고, 판로망 구축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김한표 의원은 그 대안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과 대기업의 시내면세점 등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 김 의원은 “중소기업판매장 전국 확대를 위해서는 주요 상권에 단독출점, 민간유통망에 입점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등을 이용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많은 판매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말하며, “대기업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시내면세점 등에 중소기업제품 의무 취급 규정을 신설하면, 중기제품의 판로확대에 기여 할 것이다”고 밝혔다.

○ 또한, 김 의원은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해서 정부, 공사, 공공기관, 각 지자체 등 선택적 복지몰 및 MRO를 운영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면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관련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기능별		2009	2010	2011		2012
					비중		비중
창업		489,758	349,860	243,982	2.5%
기술		1,405,485	1,514,677	1,661,885	17.0%
인력		913,959	618,322	575,796	5.9%
자금		8,176,062	5,320,025	5,386,558	55.3%
수출, 판로		149,975	147,841	154,025	1.6%	155,884	1.5%
	관세청	-	-	600	0.4%	900
	국토해양부	600	600	526	0.3%	526
	농식품부	38,277	41,535	39,458	25.6%	40,972
	문체부	1,190	1,610	1,810	1.2%	1,810
	중기청	87,067	80,400	84,427	54.8%	91,290
	지경부	20,536	21,191	23,199	15.1%	20,386
	환경부	2,305	2,505	4,005	2.6%	-
협력및동반성장		35,711	25,804	31,249	0.3%
지식서비스		95,825	96,267	142,372	1.5%
소상공인, 재래시장		244,596	258,933	291,289	3.0%
기타		1,085,066	1,306,268	1,259,417	12.9%
합계		12,596,437	9,637,997	9,746,573	100.0%	10,086,740	100.0%

* 자료 : 중소기업지원예산현황분석 (중소기업연구원, ‘11.12) 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예산 중 수출․판로지원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기능별		부처	2009	2010	2011		2012
						비중		비중
해외수출지원		각 부처	134,518	132,014	136,476	88.6%	131,207	84.1%
국내판로지원		각 부처	15,457	15,827	17,549	11.4%	24,677	15.8%
	마케팅촉진지원	중기청	6,900	6,420	8,000	45.6%	13,130	53.2%
	공공구매제도운영	중기청	3,353	3,700	5,020	28.6%	5,519	22.3%
	공공구매론온라인시스템운영	중기청	467	355	300	1.7%	-	-
	마케팅정보시스템구축	중기청	500	228	200	1.1%	-	-
	생산지식거래알선	중기청	282	254	229	1.3%	218	0.9%
	국내전시회지원	지경부	2,765	3,260	1,990	11.3%	4,000	16.2%
	스포츠산업육성	문체부	1,190	1,610	1,810	10.4%	1,810	7.3%
합계			149,975	147,841	154,025	100.0%	155,884	100.0%

* 자료 : 중소기업지원예산현황분석 (중소기업연구원, ‘11.12) 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취약, 정부 지원마저 미흡

중소기업청 전체 R&D 예산 중 0.8% 수준에 불과

○ 국내 중소기업의 R&D 기획역량이 취약하고, 정부의 지원마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년도 R&D 기획예산은 55억원으로 중소기업청 전체 R&D예산 7,150억원의 0.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R&D 기획지원예산은 ’02년 예산반영 이후 ‘10년까지 연간 30억원 수준에서 동결되어, 중소기업의 수요대응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되고 있다.

- 중소기업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애로를 느끼는 R&D 단계도 과제기획이 23.6%, 기술개발 21.7%, 기관간 협력이 17.5%순으로 나타나 초반 과제기획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선진국가의 경우 R&D기획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신제품 개발비 중 R&D 기획단계에 전체 개발비의 약 13%를 투자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단계 투자의 55%의 1/4수준으로 상당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미국 신제품 개발비 배분조사 분석 (Cooper, '07) : 기획(13%), R&D(55%), 제품화(32%)

- 호주 또한, 중소기업 대상 조사 결과, 사업화 단계 중 기획단계 기여도(50.0%)가 가장 컸으며, 그에 따른 수요(47.5%)도 가장 높다.

* 신제품 개발단계별 사업화 기여도 : 기획(50.0%), R&D(24.7%), 제품화․상업화(25.2%)

* 신제품 개발단계별 역량 강화 필요성 : 기획(47.5%), R&D(17.2%), 제품화․상업화(35.3%)

○ 중소기업의 R&D 실질적 성과제고를 위한 R&D기획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수요자의 지원수요 측면에 따른 예산확대 및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02년부터 ’11까지 조사된 R&D기획지원 평균 경쟁률은 8.1:1로 ‘10년 R&D평균 경쟁률 5.7:1에 비해 수요가 많았다.

○ 실질적 성과면에서도 중소기업의 사업화율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원확대 등을 통한 R&D 기획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 R&D기획지원 후 기술개발 수행기업의 사업화율이 53.7%로 사전기획 없이 지원된 R&D지원사업의 사업화율 보다 10%이상 높았다.

- 주요사업성과에서도 R&D 기획역량 참여기업과 미참여기업간 상용화 성공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제품 출시비율에서 R&D기획지원 참여기업이 미참여 기업에 비해 10.7% 더 높게 나타났고, 상용화 성공률 또한 2.4% 높게 나타났다.

○ 김한표 의원은 “정부 및 민간 R&D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R&D기획단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R&D기획지원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원과제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과제 기획의 충실성 제고를 위한 기획과정 관리 강화,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R&D기획 내실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 R&D기획은 기술개발 3단계 (기획→R&D→사업화) 중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이다.

[표1] R&D기획역량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합계
R&D기획역량지원사업	45 (0.9%)	30 (0.5%)	50 (0.8%)	55 (0.8%)	180 (0.8%)
중기청R&D	4,870	5,607	6,288	7,150	23,915

* 자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표2] R&D 기획역량 참여기업과 미참여기업간 비교(상용화 성공률)

구 분	R&D 기획지원 참여기업(A)	R&D 기획지원 미참여기업(B)	비교(A-B)
시제품 출시비율	64.9%	54.2%	10.7%
상용화 단계	41.0%	38.6%	2.4%

* 자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기업‘사업조정제도’사각지대 침투

중소상공인 보호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떨어져

○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중소기업청이 지난 5일 국회 지식경제위 무소속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상생협력법이 개정됐지만 2009년∼2012년7월말 현재까지 사업조정신청건수 총 509건 중 합의가 이뤄진 건 172건, 조정 권고가 이뤄진 사례는 5건에 불과했다.

○ 대기업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대기업이 기존 점포를 인수해 SSM을 기습적으로 개점할 경우 사업조정대상이 되지만, 주변 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일시정지' 권고가 불가능하다. 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는 킴스클럽마트(53개), SM마트(28개), NS마트(23개), 롯데쇼핑은 CS유통(하모니마트, 굿모닝맡크)을 인수하였다.

○ 대기업이 SSM형 편의점을 직영할 경우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만 SSM이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편의점이 아닌, 동네 슈퍼마켓 형태로 골목상권에 진출할 경우에도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홈플러스의 '365플러스', 롯데쇼핑의 균일가형 할인매장인 '롯데마켓999' 등이 이런 사례다.

○ 또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대기업 SSM과 가맹을 맺는 형태의 가맹점으로 골목시장을 파고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 대기업 지분 51% 미만은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클럽(마트) 역시 농업협동조합법상 농협중앙회가 피신청인 자격이 없어 사업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 김한표 의원은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없어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면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가맹점으로 개점한 SSM이 이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사업조정 대상이 되었음을 이해관계자에게 즉각 통보하여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표1] 사업조정신청 건수

(단위 : 건)

년도	신청	처리완료현황					진행중
		자율합의	철회	조정권고	반려	계
2009	144	19	10	-	23	53	91
2010	147	58	72	5	23	161	77
2011	127	67	70	-	21	158	46
2012.7	91	28	19	-	18	65	72
계	509	172	171	5	85	437	72

* 자료 : 중소기업청

줄줄새는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최근 3년간 사업비 유용, 횡령 사례 총 55건 42억원에 달해

○ 정부에서 R&D 지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기술개발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 R&D 지원 예산의 사업비 유용, 횡령 사례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중소기업청 R&D 자금 유용 및 횡령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개년간 사업비 유용 및 횡령이 적발되어 정부지원금 환수가 결정된 사례는 총 55건, 42억원에 달하였다. ‘09년 14건 8.5억원, ’10년 22건 15.9억원, ‘11년 19건 18억원이다. *참고 [표1]

○ 적발건수 55건 중 30%에 달하는 16건이 내부자 고발, 검찰 수사, 법원 선고, 감사원 요구 등에 의한 적발로 중기청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자체 적발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 또한, 사업비 정산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으로 환수된 과제가 전체의 절반 수준이며, 물품 구매 관련 불인정 환수 과제는 전체의 11.8% 수준이다. *참고 [표2]

○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청의 R&D 지원금 규모는 연평균 10%씩 증가하여 2012년 7,150억원까지 확대되었다.

* 중기청 R&D 지원예산 추이 : ('02)1,587억→('06)2,679억→('10)5,607억→('12)7,150억

○ 중소기업청은 2009년 정부부처 최초로 전자화폐 형태의 ‘기술개발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현금 직접 지급을 통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하지만, '기술개발 포인트'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불법적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는 부족한 실정이다.

○ 김한표 의원은 “현행 기술개발 포인트 제도는 사용내역을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장치라는 한계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허위구입, 단가 과다계상, 폐업기업과의 거래 등의 형태로 사업비를 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며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 포인트 제도라는 좋은 제도의 일부 허점을 악용하여 사업비를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례와 실태를 조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김 의원은 “중소기업청은 R&D 자금 포인트 집행 신청 내역 중 폐업된 거래처와 폐업신고일 이후 거래하고 포인트가 집행된 내역에 관한 실태 등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 첨부

[표1] 최근 3년간 중소기업청 R&D 자금 유용 및 횡령 현황

[표2] 2010년 R&D 지원과제 정산결과

[표1] 최근 3년간 중소기업청 R&D 자금 유용 및 횡령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과제명	주관기관	세부내역			환수 결정액
			형태	금액	사유
2009	고전도성 메탈라이즈드 카본브러시 소재의 상용화 기술개발	스**㈜	유용	8,000	경영난으로 사업비를 회사운영비로 유용	8,000
	내식성 향상을 위한 저온 산질화 기술 개발	엔**	유용	149,063	경영난으로 사업비를 공장이전에 따른 운영자금 등으로 유용	149,063
	phosphate monomer을 이용한 Acryl수지의 난연화 및 제조공정의 생산환경 개선	풍*****	유용	61,333	주관기관이 아닌 위탁연구기관의 사업비 유용으로 검찰조사	61,333
	LED LAMP BODY 표면처리 자동 시스템 개발	메*****	유용	120,000	사업비의 부정집행, 개인유용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내부고발로 검찰고발 후 대표자 구속	120,000
	CMOS Image sensor용 MIM 커패시터 신물질 및 신공정 개발	인***	유용	151,000	관리기관에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금을 일시에 인출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151,000
	실시간 대화형 3D Game Engine 기반 원격 캠퍼스 투어 플랫폼	히**	유용	52,170	부산지방검찰 수사로 환수결정	52,170
	바이너리(Binary)-CDMA 기반의 USN 다목적 환경감지 및 감시기기 개발	(주)이****	유용	122,000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타용도로 사용	122,000
	EA/ITA 도구 개발	한******(주)	유용	63,909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타용도로 사용	63,909
	디지털 TV 중계를 위한 개인영상 방송시스템 개발	(주)코***	유용	90,169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타용도로 사용	90,169
	300MHzbandswitch, 400MS/sReal Timestandalone 디지털스토레지오실로스코프개발	(주)웬***	횡령	10,880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연구비 횡령	10,880
	CNT개질을통한EV용Super-Capacitor개발	코*(주)	횡령	3,880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연구비 횡령	3,880
	PrototypeEngineeringSample진공성형시스템개발	(주)에******	횡령	9,650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연구비 횡령	9,650
	RPTooing 공정을이용한InvestmentCastingMasterModel성형시스템개발	(주)에******	횡령	4,218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연구비 횡령	4,218
	선형 모터용 복합재료 마그넷 프레임 어셈블리	(주)신**	편취	2,134	위탁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편취	2,134
2010	교반기의 구조적 안전성 해석 및 수중익 주위의 다상 유동특성 해석	(주)우*	유용	3,441	주관기관이 아닌 위탁연구기관의 과제책임자의 인건비 유용에 대해 법원에서 벌금형선고	3,441
	실내 기지국용 절전형 냉방기개발	(주)창**	유용	115,000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타용도로 사용	115,000
	올레핀계 및 TPO적용 환경친화형 비할로겐계무독 난연제개발	신***(주)	횡령	300,000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연구비 횡령	300,000
	반응성 난연제를 이용한 난연우레탄수지 제조 및 그에 따른 에너지 절감기술	풍*****(주)	횡령	30,000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연구비 횡령	30,000
	케이블TV를위한IP기반의VOD기기개발	(주)커****	유용	113,262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타용도로 사용	113,262
	Handheld 기기를 위한 10~200만 폴리곤/초 스케일러블 고성능3D그래픽/멀티미디어 가속칩 개발	(주)부******	횡령	107,118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연구비 횡령	107,118
	난연성 및 내열성이 우수한 친환경 PVC 프로파일 개발	신***(주)	횡령	70,000	위탁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횡령	70,000
	플라스틱 연결구의 누수방지를 위한 고무링과 고무링 고정기술	폴**	횡령	22,000	위탁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횡령	22,000
	TVOC 개선을 통한 친환경 액상 안정제 개발	우***(주)	횡령	15,000	위탁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횡령	15,000
	기능성 변성PP 제조 및 자동차 부품용 복합수지 제조기술 개발	켐***	횡령	49,000	위탁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횡령	49,000
	EMC용 반응형 인계 난연 수지 개발	풍******(주)	횡령	74,000	위탁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횡령	74,000
	자동차 Door Trim 소재용 고강도 나노 복합체 제조기술 개발	효***	횡령	25,000	위탁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횡령	25,000
	고기능성 세라믹 투사제 개발	쎄**	유용	146,730	창원지방검찰 수사로 환수결정	146,730
	수평식 연속주조기를 이용하여 경량자동차 새시모듈용 contril arm 알루미늄합금 연주소재 개발 및 양산	엘****	유용	56,000	창원지방검찰 수사로 환수결정	56,000
	동신모텍 기업부설연구소	동***	유용	38,933	창원지방검찰 수사로 환수결정	38,933
	영창정밀 부설연구소	영***	유용	70,000	창원지방검찰 수사로 환수결정	70,000
	(주)맨플러스 기술연구소	㈜A*	유용	96,000	창원지방검찰 수사로 환수결정	96,000
	(주)한얼엠에스티 게임개발연구소	㈜한*****	유용	11,500	대전지방법원 선고로 환수결정	11,500
	(주)엔티텍 기업부설연구소	㈜엔**	유용	75,000	창원지방검찰 수사로 환수결정	75,000
	천연 수박 Lycopene의 대량생산 공정 확립을 통한 상업화 기반 구축	㈜뉴******	유용	90,000	서울지방청 정밀조사로 환수결정	90,000
	Tilting 주조를 이용한 일체형 Aluminum Brake Caliper 생산 기술 개발	하*****	유용	13,879	대전지방청 정밀조사로 환수결정	13,879
	에너지절감형 전기유류겸용온풍기 및 친환경 유기질비료제조기 개발	한*****	유용	66,513	창원지방검찰 수사로 환수결정	66,513
2011	Binary CDMA 프로토콜 애널라이저 개발	(주)온****	유용	456,000	경영난으로 사업비를 회사운영비로 유용하는 등 출연금 부적정 집행	456,000
	원심주조공법을 이용한 대형선박용 엔진 stay bolt tube 개발	(주)씨*****	유용	50,000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타용도로 사용	50,000
	AIS와 VHF모듈을 내장한 통합 항해 모니터링 장비	한****	횡령	73,278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연구비 횡령	73,278
	LPG가 아닌 압축공기를 이용한 친환경·신기술 에어로졸 대체용기를 이용한 융복합 기능성 제품의 개발·상용화	㈜그***	유용	148,203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타용도로 사용	148,203
	Ptop기반에 모바일 모니터링과 I/O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비디오 서버 모듈	(주)멀***	유용	30,668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타용도로 사용	30,668
	WIPI기반의 모바일 모니터링이 가능한 DVR System	(주)멀***	유용	102,647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타용도로 사용	102,647
	유도초음파 발수신용 소형 계측장비 개발	스*****㈜	횡령	75,506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타용도로 사용	75,506
	리얼타임 광가입자망 선로장애 진단을 위한 휴대형 광학측정장치 개발	㈜유**	유용	79,952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타용도로 사용	79,952
	멀티 입력 저항막 방식 터치스크린 개발	㈜미***	유용	78,166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타용도로 사용	78,166
	8 Point Contact 풍력발전기용 PitchBearing 개발	해****	유용	130,787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타용도로 사용	130,787
	하이브리드(Hybrid) 영상 감시시스템(DVR: Digital Video Recorder)	한****	횡령	19,657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타용도로 사용	19,657
	환경친화적 무기첨가제인 토양 고화제 개발 및 고화제를 활용한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기술 개발	(주)한*******	횡령	62,430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타용도로 사용	62,430
	3D 게임엔진에 기초한 실시간 대화형 원경강의 전자보드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시스템 개발	㈜제**	유용	38,584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타용도로 사용	38,584
	유기이엘 소자를 이용한 고휘도, 대면적 광고용 조명장치 개발	(주)엔**	유용	117,803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타용도로 사용	117,803
	선박 CCTV용 디버젼스 고속 전력선 통신모듈 개발	㈜켄*	횡령	49,235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연구비 횡령	49,235
	진공 씰 베어링 유니트에 대한 기술 개발	㈜에*****	횡령	52,314	인천지방법원 선고로 환수결정	52,314
	브레이크부착형 하이브리드 리니어 서브 모터 시스템 개발	㈜에****	유용	15,853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타용도로 사용	15,853
	BG 식의약연구소	㈜바*****	유용	74,009	수원지방법원 선고로 환수결정	74,009
	3차원 재구성 시스템 이용한 차세대 몰입형 e-러닝 서비스 시스템 개발	㈜제***********	유용	148,747	감사원 요구로 환수결정	148,747

* 자료 : 중소기업청

[표2] 2010년 R&D 지원과제 정산결과

< 2010년 R&D 지원과제 정산결과>

① 전체 과제중 불인정금액이 환수된 과제 비중 : 48.5%(948건)

② 전체 과제중 구매비 불인정금액이 환수된 과제 비중 : 11.8%(230건)

③ 과제당 평균 불인정 환수 : 5,373천원(과제당 평균 구매비 불인정 환수 : 2,157천원)

* 정산 대상과제 : '10년 정산완료 대상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10개 사업(1,956개 과제)

* 자료 :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