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 ??일(?)	국회의원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김 영 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70호 Tel : 788-2105 / Fax : 788-0142 E-mail : busankyj@naver.com

김영주 의원,“취약계층, 실종자 수색에서도 소외되고 있어”

-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 실종건수 매년 증가

- 실종 후 미발견 건수, 올해 상반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해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실종자 미발견 건수도 폭증하고 있어, 경찰의 실종자 수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지방청별 실종자 접수 현황’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질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실종자 건수는 2009년 20,480건, 2010년 24,137건, 2011년 26,40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9월 현재 실종 건수가 이미 19,792건을 기록해, 올해 실종자수는 전년도 건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약자의 실종자 증가와 함께 미발견 건수도 2009년 64건, 2010년 110건, 2011년 14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2년 9월 현재 미발견 건수가 이미 350건에 달해 미발견 건수가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장애인이나 아동, 치매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일반 실종자의 경우 99%가 12시간 내에 발견되지만, 사회적 약자의 경우 발견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각종 추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며 “실종자 수색을 위한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4세 이상 가출인 접수도 2009년 55,697건, 2010년 60,028건, 2011년 65,028건 2012년 9월까지 56,06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발견 건수도 각각 4,492건, 4,772건, 6,43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미발견 건수가 8,129건에 달해 올해 들어 사회적 약자 관련 실종자와 미발견자가 함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1>

<실종 접수 및 미발견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4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접수	미발견	접 수	미발견	접 수	미발견	접 수	미발견
´09년	20,480	64	9,257	17	5,564	28	5,659	19
´10년	24,137	110	10,872	43	6,699	35	6,566	32
´11년	26,409	147	11,425	51	7,377	57	7,607	39
´12.～9	19,792	350	8,609	156	5,363	153	5,820	41

<참고 2>

<실종아동 접수 현황(14세 미만)>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9년	9,257	2,527	687	385	673	179	453	198	2,299	177	155	254	213	268	265	404	120
´10년	10,872	2,561	971	437	747	255	516	248	2,711	275	214	279	291	337	335	548	147
´11년	11,425	2,708	919	470	804	280	521	206	3,138	299	194	342	316	352	260	469	147
´12.～9	8,609	1,981	738	334	589	248	405	169	2,396	196	164	262	231	228	212	327	132

<지적장애인 접수 현황(연령 불문)>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9년	5,564	1,721	439	282	309	141	242	79	1,125	85	103	164	286	179	172	195	42
´10년	6,699	2,034	430	341	356	167	225	99	1,384	124	169	212	277	268	272	290	51
´11년	7,377	1,983	472	415	393	226	282	111	1,557	185	200	280	304	297	311	281	80
´12.～9	5,363	1,394	387	308	283	190	203	63	1,164	136	109	224	216	214	221	191	60

<치매질환자 접수 현황 (연령 불문)>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9년	5,659	1,921	459	301	371	138	213	101	1,141	95	84	114	211	107	165	198	40
´10년	6,566	2,103	461	387	371	196	208	105	1,422	111	138	175	219	170	176	273	51
´11년	7607	2215	522	517	507	216	256	105	1,707	130	159	222	263	215	210	309	54
´12.～9	5820	1,745	470	354	382	194	188	65	1,276	105	118	167	192	130	125	245	64

<참고 3>

<가출인 접수 현황(14세 이상 전체)>

(단위 : 명)

구분	’09년		’10년		’11년		’12.9월
	접수	미귀가	접수	미귀가	접수	미귀가	접수	미귀가
계	55,697	4,492	60,080	4,772	65,028	6,438	56,069	8,129

(※ 65세 이상노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