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1.(목)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울중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6호 02-784-9401 02-788-0359

	blog.naver.com/chyung21		hojoon21		@chyung21

(공정위)  민간인사찰 연루자 감싸고 공익신고자는 수사

1. 요약

민간인사찰 연루자는 솜방망이로 처벌하고 4대강사건 제보자는 철퇴를 가하려는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상실한 비상식적인 조치임. 따라서 공정성을 상실한 공정위의 징계조치에 대해 강하게 지적 ⇒ 민간인사찰 연루자 재조사와 4대강사건 제보자에 대한 수사의뢰 철회를 요구함

2. 현황

o 공정위가 9월19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강 사건 내부제보자로 알려진 손OO 서기관에 대해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②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호 ③전자정부법 제35조제5호 등 주요 관련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사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음

-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색출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곧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는 상황에까지 이름

<주요 관련 실정법>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호)

: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자정부법 (제35조제5호)

: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정위 제출자료

o 그런데 민간인사찰 과정에서 자신의 내부망 컴퓨터에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동안 생산했던 문서 일체와 각종 증거를 인멸한 정OO 주무관에 대해서는 2011년 OO월 견책조치만 내림

o 서울중앙지검이 통보한 문건을 보면 민간인사찰 연루자인 정OO 주무관이 저지른 죄질은 4대강사건 내부제보자인 손OO 서기관의 혐의에 비할 수 없음

<민간인사찰 연루자와 4대강사건 제보자 공정위 조치결과 비교>

정OO 주무관 (민간인사찰 증거인멸)	손OO 서기관 (4대강사건 제보)
- 내부망에 접속, 삭제프로그램 설치, 파일삭제	- 타인 명의 행정서명인증서 이용
- 외장하드 망치 등을 이용해 손괴, 자료 소멸	- 공공기록물 반출 정황
견책	기강감사, 자택수색, 검찰수사 의뢰

3. 문제점 및 결론

o 검찰은 스스로가 ‘공무원 비위사실 통보’에서 밝히고 있듯이, 정OO 주무관은 진경락 과장, 장진수 주무관과 공모하여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 손상의 범죄를 저지름

- 형법 제141조와 제155조에 따르면, 공용물건 손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증거인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함

- 과실에 의한 것도 아니고 공모 하에 고의로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행위에 대해 견책 조치만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임

o 반면 4대강사건 제보자인 손OO 서기관은 강도 높은 기강감사와 자택수색에 이어 검찰수사까지 의뢰한 상태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행태는 형평성을 상실한 비상식적인 조치임.

- 민간인사찰 연루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것을 촉구하며, 4대강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철회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