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2년 10월 9일 배포		2012년 10월 9일 보도
	총 13쪽		담당 : 황선용 비서관
	전화 : 02-784-9587 / 팩스 : 788-0390 / 이메일 :dragonh@na.go.kr

10월 9일(화) 국정감사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박사 최다보유 농진청, 종자수출 로열티는 전무
- 퇴직자 64%는 대학으로, 농진청은 지나가는 경력 양산소인가?.......... 1

농진청 시험연구장비 28.7%, 내용 년수 지난 구형장비
- 농업분야 종자개발 및 R&D 사업을 위해 장비교체필요...................... 3

농진청 구조조정 회피수단으로 설립된 실용화재단
- 이직자 55%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연봉도 57% 인상돼 이직....... 5

연구실적은 외부기관에 의존하고, 학위취득만 하는가?
- 연구성과 외부기관 의존율 57%, 박사 미취득 석사 34%는 박사준비.. 7

여성농업인 농기계 개발비율 높이고, 보급 확대에 주력해야
- 여성농기계 개발비율 2009년 31.5% → 2011년 21%로 감소........... 9

골든시드프로젝트, 기존 3개사업과 중복돼 이중 사업우려
- 과기평 용역결과 19개 품목 중 11개 품목 중복................................. 11

종자연구 박사 최다보유 농진청, 종자수출 로열티는 왜 없는가?

퇴직자 64%는 대학으로, 농진청은 경력 양산소인가?

■현황
○농촌진흥청은 종자개발 및 육성, 그리고 농업분야의 기술개발과 보급, 농기계개발 등을 담당하는 농업전문 정부기구임.
○정부기구 중 최다비율 석․박사 보유기관임.
→석박사가 전체의 65.7%로 1,210명임

전체인원	박사학위소지자		석사학위소지자
1,840명	861명	46.8%	349명	18.9%

○신품종 개발실적 등은 양호한 수준임
→최근 5년 간 신품종 출원은 585개, 산업재산권 출원은 1,477개, 산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신품종출원	97	111	150	89	138	585
산업재산권출원	168	252	330	379	348	1,477
산업재산권등록	102	103	74	97	195	571

업재산권 등록은 571개임

○여성농업용 농기계 개발에도 매년 성과를 올리고 있음(최근 3년).

년도	2009	2010	2011	합계
농기계 개발수	6대	5대	4대	15대

■지적 및 질의사항
○로열티 지급 여전히 백 억대, 수익은 전무
①그러나 농촌진흥청의 본업은 종자개발에 따른 로열티 실적은 2008년 이후 전무하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로열티 수익은 고작 3만5,621달러(한화 약 4천만 원) 에 지나지 않음.
②반면 로열티 지급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년도	2008	2009	2010	2011
로얄티지급액	124.3억 원	150.5억 원	153.1억 원	172.6억 원

○1,210명의 석․박사를 보유하고, 종자개발, 특허출원을 다수하고도 수출을 통한 로열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종자개발이 농진청 석․박사들의 실적만을 올려주고 학위취득을 위한 학문적인 개발과 특허 되고 있고, 실제 로얄티 수익을 올리는 상용기술은 되지 않기 때문 아닌가?

○농진청 직원들 석박사 학위 논문 실적 쌓고 대학 교수로 영전
→실제 농진청 직원 중 석․박사 보유 순수 퇴직자 중 64%가 대학교수로 영전한 것으로 확인돼, 농진청이 직원들 경력 쌓기 직장으로 전락.

이직현황	대학교수	기타 및 전직	총계
인원	30명(64%)	17명(36%)	47명(100%)

※청원경찰, 실용화재단, 농기평 이직자는 제외(2008년~2012년 6월 현재)

○농진청 퇴직자 중 상당수가 대학 교수로 이직한 것은 결국 그들이 농진청 재직 시 석박사로서의 실적과 논문을 인정받은 것 아닌가?

○따라서 농진청이 내놓고 있는 종자개발, 특허 등은 국익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직원들의 재취업 실적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농진청 본연의 업무보다 외형적인 실적만 중요시 한다면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희망이 없다고 본다. 논문 한편이 농민에게 이익이 되고, 한 개의 종자씨 개발이 농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진청 시험연구장비 28.7%가 내용년수 지난 구형장비
농업분야 종개개발 및 R&D 사업을 위해 장비교체필요

■질의
○농진청의 위상과 역할을 볼 때, 시험연구에 따른 결과는 그만큼 신뢰성을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데 농진청의 시험연구장비 중 내용년수가 지난 장비가 30%에 육박한다는 것은 일반사기업도 아니고, 정부기관으로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물론 내용년수를 몇 년 초과했다고 해서 시험연구 결과에 막대한 오류를 일으키거나 고장이 나지는 않겠지만, 내용년수라는 것을 표시했다면 그 날짜가 지나면 교체해줘야 정부연구기관으로서 공신력을 쌓는 것 아닌가요?

○농진청이 우리나라의 종자개발을 주도하는 만큼, 모든 면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가 되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은, 고액의 로얄티를 지불하고, 종자 시장의 80%를 외국계 기업에 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진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농업 강국, 종자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농진청의 연구환경 시스템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장비 개선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연구장비는 총 1,726개임.
○시험연구장비는 종자개발, 농업과학기술의 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사용됨.
○따라서 시험연구장비는 정확한 결과 및 분석이 요구되며 최상의 상태유지가 필요하여 국가농업발전을 위해 장비도입에 적극적 투자필요.

■문제점
○농진청 보유 시험연구장비의 28.7%가 내용년수를 지난 장비임.
○내용년수: 장비(시설)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
결과적으로 내용년수를 지나야 교체가 가능함.
○농촌진흥청 보유 시험연구장비의 내용년수 초과현황표

농진청산하기관	보유시험장비	내용년수초과	초과비율
국립농업과학기술원	534개	165개	30.9%
국립식량과학원	490개	134개	27.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382개	138개	36.1%
국립축산과학원	320개	58개	18.1%
총계	1,726개	495개	28.7%

농진청 구조조정 회피수단으로 설립된 실용화재단

이직자 55.7%가 20년 이상 재직자로 은퇴대기 직장으로 전락

(30년 이상 재직자도 10.2%나 돼)

■질의
○실용화 재단이 발족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청장께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당시 농진청에서 이직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분들이 지금도 실용화재단에서 근무 중이죠?

○농진청의 폐지와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한 적이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님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결론이 폐지 대신에 구조조정으로 농진청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구조조정을 했지, 실제로는 재단을 만들어 20년 이상 근속자 및 기타 직원 80여명을 실용화재단으로 이직을 시켜 놓고 구조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청장은 이게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직한 4급 이상 수준인 본부장급으로 자리를 잡은 농진청 출신인사들은 공무원 시절보다 57% 인상된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아닌 편법으로 기관을 만들어, 오히려 연봉을 더 많이 주는 자리로 영전을 시켜 준 것인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현황
○농촌진흥청은 이명박 정부 초기 인수위에서 폐지 주장이 대두됐었음.
○그러나 폐지 대신 구조조정을 통해 농촌진흥청 본연의 역할확대를 주문받았음.
○하지만 실용화재단을 만들어, 구조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장기 근속자를 이직시켜 결국 구조조정 회피수단으로 실용화재단을 설립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문제점
○농진청에서 실용화 재단으로 이직한 이직자 현황(근무년수 기준)

이직 직원수	20년 이상	10~19년	10년 이하
88명	49명	23명	16명
100%	55.7%	26.1%	18.2%

○더구나 20년 이상 재직자 중 이직자는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음.
- 실용화재단 본부장급 연봉 비교(2011년)

농진청 재직 시 평균연봉 (4급 과장 기준)	실용화재단 이직 후 평균 연봉 (성과급+수당포함)
약 7천만 원	1억992만2,310원

※약 57%가 인상이 됨.

연구실적은 외부기관에 의존하고, 학위 취득만 하는가?
연구성과 외부기관 논문의존율 57%, 박사 미취득 석사 34%는 박사준비

■현황
○농촌진흥청은 매년 논문발표 및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을 수행하면서 외부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실적을 내고 있음.
○농촌진흥청 직원의 46.7%는 박사, 18.9%는 석사로서 전체직원 1840명의 65.7%가 석․박사 학위 소지자임.
○농업분야 최대 석․박사를 가지고 있지만,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한다는 점은 농업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문제점 및 질의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하더라도 단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외부기관의 외국 과학학술지 데이터베이스 등재 발표논문의 참여율은 56%를 넘고 있다.

○즉, 외부기관이 대부분의 연구를 하고 농진청 석박사들은 단지 조력자로 참여했다는 것인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 분	연도별 비율(%)
	2009	2010	2011
SCI	49.29	33.56	56.67

※최근 3년간의 과학학술지 등재 발표논문의 외부기관 참여율(의존율)

○또한 산업재산권 출원과 신품종출원에 있어서도 외부기관에 대한 의존율은 높은 실정이다. 산업재산권 출원은 작년 기준 48.6%, 품종출원은 2010년에는 53.3%의 외부기관 의존율은 보였다.

※산업재산권 및 신품종 출원에 대한 외부기관 의존율(2009~2011)

구 분	연도별 비율(%)
	2009	2010	2011
산업재산권	49.84	43.69	48.60
신품종	36.71	53.33	30.94

○논문, 산업재산권, 신품종에서도 외부기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면 농진청의 석․박사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자료를 보면, 현재 석사학위 소지자의 34%가 박사학위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연구실적은 외부기관에 의존하고 자신들의 학위 취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농진청 재직 석사학위 소지자의 박사취득 준비현황

석사학위소지자	박사준비인원	박사취득시 전체 박사비율
349명(100%)	118명(34%)	961명(46.8%)→1,079명(58.6%)

○박사학위 준비인원이 모두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농진청은 전체 직원의 58.6%가 박사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고급인력들은 외부기관에 대부분을 의존한다면, 농진청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외부기관은 어드바이스를 듣는 정도로 활용을 해야, 농진청의 고급인력들이 제 역할을 한다고 국민들은 볼 것이므로, 앞으로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에서 농진청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여성농업인용 농기계 개발 비율 높이고, 보급 확대에 주력해야

여성농기계 개발비율 2009년 31.5% → 2011년 21%로 감소추세

■현황
○여성농어업인의 인구는 현재 남성 농업인보다 많음.
○201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농업인은 남성보다 약 6만 여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남성 농업인 현황	여성농업인 현황
1,501,064명	1,561,892명

※여성농업인이 6만828명이 더 많음(2010년 통계청)

■문제점 및 질의
○여성 농업인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농업현실은 남성 위주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청장은 여성 농업인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여성농업인의 불이익 현황

①2007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여성농업인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기 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②남편이 사업주 또는 농장주로 되어 있어, 농사를 짓다가 사고 시, 남자에 비해 보험혜택은 적거나 없는 경우가 있음.
③대부분의 여성이 재산권이 없어, 보험, 융자 등에서 불이익 있음.
④더 큰 문제는 여성용 농기계의 보급률 및 보급대수가 남성용에 비해 현저히 낮아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음.

○일반 농기계 대비 여성용 농기계 개발 현황을 보면 매년 개발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여성 농업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청장은 어떤 의견인가?

연도	2009	2010	2011
비율(%)	31.5%	29.4%	21.0%

○이미 개발이 완료된 여성농업인 농기계의 종류별 보급 대수도 농기계별로 최저 2대에서 200대로 여성농업인의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보급대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성농업인 농기계 기종별 보급대수 현황

연 도	개발농기계명	보급대수
2009 (6종)	옥수수 포엽제거기	5대
	전동식 전지가위	200대
	밭작물 중경제초기	10대
	캐모마일 허브수확기	10대
	육묘용 파종기	30대
	하이브리드 농산물 건조기	2대
2010 (5종)	비닐하우스용 이동식 차광장치	150대
	곶감 반건시 제조장치	20대
	상토충전 파종 시스템	4대
	레일이동형 작업의자	70대
	직립형 목초가위	30대
2011 (4종)	반자동식 인삼정식기	-
	포도가지 유인기	-
	견과류 수확물 포집기	20대
	3륜 손수레	1,030대

○또한 반자동식 인삼정식기 및 포도가지 유인기의 경우, 만들어만 놓고 실제 활용할 수 있게 보급을 안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개발율을 높이고 보급 확대에 관심을 바란다.

골든시드프로젝트, 기존 3개 사업과 중복돼 이중 사업우려

■현황
○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은 황금종자를 만들어 국내 종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사업으로, 10년 간 총 사업비 4,9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임.
○개발 품목은,

벼, 옥수수, 감자, 배추, 고추, 무, 수박, 바리과, 넙치, 전복, 돼지, 닭,

양파, 토마토, 양배추, 감귤, 백합, 해조류(김), 버섯 등 19개 품목

■문제점 및 질의
○그러나 골든시드프로젝트는 기존 농진청의 3개 사업과 중복된 것으로 이중사업에 따른 중복투자로 보고됐음(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용역보고 2011.12)

○중복되는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목적	추진부처	중복분야
FTA대응 경쟁력 향상기술개발사업	FTA타결에 따른 외국농산물 수입증가에 대비한 대응기술개발 및 미래농업의 가능성 제시	농진청	일부품목의 종자개발
차세대 바이오 그린21사업	농생명 연구 실용화 촉진	농진청	분자육종 ※분자농업
원예시험연구사업	원예작물의 경쟁력 제고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체계확립	농진청	일부품목의 종자개발

※분자농업: 전통적인 육종방법이 아닌 다른 미생물, 동물, 식물 등으로부터 새로운 유용한 유전자를 얻어 이를 농업화하는 것.

○3개 사업에 중복되는 품목
양배추, 무, 양파, 옥수수, 닭, 돼지, 백합, 버섯, 배추, 고추, 토마토 등
11개 품목이며,
○두 가지사업 이상에서 중복되는 품목
양배추, 무, 백합, 배추, 고추 등 5개 품목임.

○중복사업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중복되는 사업은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에서 승계해서 추진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존 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무용지물이 아닌가?

○기존3개 사업에 이미 724억 원이 책정되고 기 집행된 예산도 많은데, 추가로 4,910억 원을 투입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로 사업을 승계한다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농기평과 과기평의 용역결과를 보면 골든시드프로젝트에 대한 B/C 비율이 1이 안되고, 중복되는 품목 중,

○경제성을 나타내는 B/C비율이 특히 낮은 옥수수(0.19) 닭(0.03) 돼지(0.62) 백합(0.11) 버섯(0.55) 의 경우는 기존 사업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은 어떤 의견인가?

○동일 아이템에 대해 정부가 이중 삼중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자칫 정부사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품목이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원화된 정책추진 방향을 잡아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