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5. 환경부 국정감사】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율 56%, 기재부의 19배

- 국립공원 비정규직율 114%,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아

- 환경공단, 국립공원, 환경산업기술원 비정규직율 매년 증가해

〇 민주통합당 홍영표의원(인천부평·을)은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직원의 비정규직율은 56%로 기재부3%, 국토해양부는 9%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2011.12.기준)

구분	기획재정부 (3개 기관)	국토해양부 (32개 기관)	지식경제부 (60개 기관)	환경부 (4개 기관)
계	2,281	66,845	82,789	4,986
정규직(현원)	2,208	61,305	72,823	3,200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73	5,540	9,966	1,786
비정규직 비율	3 %	9 %	14 %	56 %

출처: 알리오시스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 환경부 4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약 7%에 불과한 반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무려 114%로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

(2012 2/4분기 현재)

구분	한국 환경공단	국립공원 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계	2,514	2,211	249	238
정규직 (현원)	1,876	1,032	233	153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638	1,179	16	85
비정규직 비율	34.0 %	114.2 %	6.9 %	55.6 %

- 홍영표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고용의 질, 업무숙련도 저하로 인한 대국민 환경보건서비스 약화가 우려된다”며 “2년 단위의 반복적 인력 대체로 근로의욕 상실과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결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비정규직 500명이 2년마다 교체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업무 손실 기간은 125년 (1인당 6개월), 예산 손실은 54억 (1인당 1,080만원)에 달한다.

< 2년 단위 인력대체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 현황 >

구분	인원	수습기간	재취업준비기간	예산손실	업무공백
비정규직	500명	3개월	3개월	180만원/월 (1인)	6개월 (1인)
합계				54억원	125년

〇 한편, 환경부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2010년 비정규직율은 28.1%에 불과했으나, 올 2/4분기에는 34%로 증가하였으며, 환경산업기술원 역시 2009년 36.8%에서 2012년 2/4분기에는 55.6%로 증가했다.

<연도별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율 추이>

구분	한국 환경공단	국립공원 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2009	-	87.1%	9.9%	36.8%
2010	28.1%	93.5%	16.6%	49.6%
2011	33.6%	103.9%	16.2%	55.6%
2012 2/4	34.0%	114.2%	6.9%	55.6%

- 이에 대해 홍영표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지난 3월 비정규직 1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확정했는데, 환경부 산하 일부기관은 오히려 최근 2,3년간 비정규직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커녕 수수방관의 자세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