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통계청 국정감사 (2012.10.12, 오전 10시 국회)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통계청, 지방청사 자체 청사 확보율

57.9%에 불과해

- 통계청 임차료 줄이기 위한 노력 지속적으로 필요-

【현황】

□ 통계청은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청 본청 이외, 1차 소속기관으로 통계교육원과 통계개발원 및 5개의 지방 통계청이 있음.

- 또한, 2차 소속기관으로는 인천사무소 등 49개 지역에 통계사무소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지방통계청(5)-경인, 동북, 호남, 동남, 충청지방통계청

□ 최근 통계청은 농림부로부터 2차례(‘98년, ’08년)에 걸쳐 1,200여명의 통계조사 인력을 흡수하여 농업통계 업무를 통계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전국적인 현장조사 조직망을 갖추게 되었음.

- ‘08년 농림부의 현장조사 인력과 조직을 흡수한 이후, 행정의 광역화 등을 통해 행정관리 인력을 절감(약 101명)

<표 1. 지방조직변경현황 >

◦ ‘98년 7월 농어업통계 이관으로 증원(476명) : 21기관→47기관(+26)

◦ ‘08년 3월 농어업통계 이관으로 증원(798명) : 47기관→77기관(+30)

◦ ‘09년 3월 지방청 광역화로 증원(74명) : 77기관 → 54기관(△23)

*지방청 광역화 : 8개 지방청 4개 사무소 → 5개 지방청

□ 이러한 통폐합으로 통계청은 농어업통계 조사의 일원화를 이루었으나, 여타 중앙행정기관 중 자체 청사 확보율은 57.9%로 저조한 수준(표2 참고)

< 표 2. 중앙행정기관 자체청사 현황 >

(단위 : 개소, %)
행정기관명	청사 계	자체청사*	임차청사	확보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20	119	1	99.2
국가보훈처	31	30	1	96.8
병 무 청	15	15	0	100.0
중소기업청	14	11	3	78.6
조 달 청	16	16	0	100.0
통 계 청	57	33	24	57.9

출처 : 통계청

□ 통계청은 전체 24개 임차청사 중 3개 무상임차를 제외하고 21개 청사 임대료로 연간 14억 8천만원의 임차료를 지출하고 있음.

<표 3. 통계청 지방청사 현황 >

구분	계	보유	임차	자체 청사(57.9%)	임차 청사(42.1%)
합 계	57	33	24	33개(소유 31, 합동 2)	24개(유상 21, 무상 3)
경 인	11	3	8	수원, 성남, 인천	경인, 의정부, 부천, 평택, 고양, 구리, 이천, 화성
동 북	14	11	3	동북, 포항, 안동, 구미, 상주, 강릉, 울진(분소), 춘천(합동), 영월, 속초, 삼척	경산, 청송, 원주
호 남	14	9	5	호남, 보성, 해남, 순천, 목포 정읍, 전주, 남원, 제주(합동)	여수, 강진, 진안, 군산, 서귀포(분소)
동 남	8	4	4	동남, 창원, 진주, 울산	통영, 거창, 김해, 합천
충 청	10	6	4	천안, 서산, 옥천, 보령, 충주, 청주	충청, 홍성, 부여(분소), 증평
※ 무상임차(3개소) : 경인, 증평, 부여 ※ 자체청사 중 일부 사무실 임차(4개소) : 안동, 호남, 서산, 동남 출처 : 통계청

□ 최근 통계청에서는 매년 2~3개의 청사를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군산, 보성, 강진) 및 내년(경산, 여수, 통영)에 6개도시에 신규 청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신규청사 착수 여부는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함.

<표 4. 최근 5년간 지방청사 신축현황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전체청사	47	77	57	57	57	-
신 규	6	4	2	-	3	3.0
준 공	2	7	4	2	-	3.0

출처 : 통계청

【문제점】

□ 통계청은 77개 기관(12개 지방청, 65개 사무소)으로 운영하던 지방 통계조직을 54개 기관(5개지방청, 49개 사무소)으로 통폐합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청사 확보는 미미하여 자체 청사 확보율은 57.9%에 불과함.

- 여타 중앙행정기관 청사확보율에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준

- 현재 지방 통계관서의 청사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54개 지방통계 관서 중 자체청사 확보관서는 33개소에 불과

- ‘09년에 77기관으로부터 54기관으로 축소되었으나, 2012년 현재 통계청은 매년 2-3개의 신축건설을 하고는 있으나, 매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통계청 지방 통계관서의 경우, 사무공간 이외에도 통계조사원실, 조사원 교육시설, 조사장비 보관창고, 통계자료실 등 특수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한 데, 임차청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시설의 확보에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특성상 통계업무 수행에 적합한 건물의 확보도 여의치 않음.

- 이러한 환경으로 통계청 직원의 정확한 통계조사 업무 및 조사장비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통계청은 2011년도 회계연도 통계조사 프로그램 임차비로 59억 8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조사를 위한 임시사무실 임차료임(표 5).

- 신규 지방 통계관서를 마련한다면 이러한 임시사무실 수요도 줄어들 것이며, 예산 절감의 효과도 기대됨

<표5. 회계연도 통계조사 프로그램 임차비>

단위-세부	목	세목	편성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1051-473 경제총조사	210	(07) 임차료	2,925	2,859	1,621	1,238
1052-474 인구주택총조사	210	(07) 임차료	4,203	4,193	4,048	145
1052-478 농림어업총조사	210	(07) 임차료	91	43	43	0
1044-481 경제구조통계작성	210	(07) 임차료	28	30	29	0
1045-476 사회통계작성	210	(07) 임차료	266	203	198	4
1045-477 농어업통계작성	210	(07) 임차료	51	46	46	0
합 계			7,564	7,374	5,985	1,387

출처 : 통계청

【질의】

□ 통계청장님, 현재 통계청 지방관사 청사확보율이 어떻게 되는 지 아십니까?

□ 중앙행정기관 자체청사 확보율 보시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9.2%, 국가보훈처 96.8%, 병무청 100%, 중소기업청 100%, 조달청 100%데 비해 우리 통계청은 57.9%에 불과합니다.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물론, 2008년 농림부의 현장조사 인력과 조직을 흡수하여 행정관리 인력을 절감(101명)한 것은 좋습니다.

- 77개 기관(12개 지방청, 65개 사무소)으로 운영하던 지방 통계조직을 54개 기관(5개지방청, 49개 사무소)으로 통폐합 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에 대한 성과는 인정할 만 합니다.

□ 그러나, 이후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청사확보에는 소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 제가 알기론 지방 통계관서의 경우, 사무공간 이외에도 통계조사원실, 조사원 교육시설, 조사장비 보관창고, 통계자료실 등 특수시설의 확보가 꼭 필요한데,

- 임차청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시설의 확보에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특성상 통계업무 수행에 적합한 건물의 확보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현재 통계청이 조사업무를 위해 임시직원을 고용하고  임시직원의 사무실을 위해 임차료로 2011년에만 73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59억 8천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새로운 통계청의 지방청사를 마련한다면 이러한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는 안정된 근무환경 속에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