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안하고 4,200만원 부담금내는 통계청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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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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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통계청  2012.10. 12. (금)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함. 국가 기관은 직원의 3%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함. 의무고용 비율의 절반 이상을 고용, 절반 미만을 고용, 1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등 3가지로 나눠 1인당 월 59만원, 88만5천원, 95만7천원의 부담금을 물림.

◦작년 기준, 통계청의 상시근로자는 1,375명인데 이중 장애인은 19명으로 고용률은 1.6%에 불과. 따라서 통계청은 작년에 4,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음.

☞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일반 기업에 어떻게 장애인 고용을 권유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라도 적극 나서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