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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금)

2012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경쟁력강화 차원의 선진화 계획이 직원 감축? - 공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총 383명을 축소할 목적으로 2011년 186명 축소, 2014년까지 171명을 축소할 계획 간호조무사, 중상이보조원 인력정리에 따른 유공자 불편 우려
	보훈복지의료공단 복지사업 ‘적자’ 메우던 수익사업 ‘영업종료’ - 수익사업 ‘이익’ 평균 2~300억 앞으로 어디서 구하나? 대책없어.. - ‘적자’ 복지사업.. 고령유공자 복지 수준 하락 우려
	홍보비 먹는 하마(?) 110 통합 콜, 국민들이 잘 모른다. 인지도는 2008년 붙터 제자리 걸음, 2010년에 비해 인지도는 1.4%로 줄어
	주거용 오피스텔 국민 불만 높아.. 최근 3년간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주거용 오피스텔 민원건수는 총 1,429건 세금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아.. 총 431건 다발성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은 전무, 힘 있는 부처와 제도개선 어렵다?

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12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기 관	보훈복지의료공단
담당	김민정(010-8565-9930)

공공기관 경쟁력강화 차원의 선진화 계획이 직원 감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08.12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조직 감축, 효율성 향상, 경상경비 절감 등의 방침에 따라 인원 축소. 총 383명을 축소할 목적으로 2011년 186명 축소, 2014년까지 171명을 축소할 계획임.

◯ 보훈공단 인력관리 : 383명

- 조직기능 조정으로 10명 감축

- 전화교환․예약 및 운전․경비 56명 아웃소싱

- 취사원 117명 중 38명 감축, 79명은 임금 20% 삭감 후 현업배치

- 유통사업 인원정리 15명 감축

※ 잔류인원 185명	간호조무사 51명, 중상이보조원 120명, 유통사업 14명

※ 중상이보조원 : 환자를 돌보는 보조원으로 환자를 직접 돌봄

※ 간호조무사 : 외래진료시 의사 보조 역할

축소될 인력 중 간호조무사 및 중상이보조원의 경우 1인의 치료 환자수가 2012년 8월 기준 2~300명에게 달함. 일반병원에 비해 보훈병원은 환자를 옆에서 직접 도와주는 보조원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축소하려는 것.

보훈병원 중상이보조 간호조무 1명당 1일 환자수

(단위 : 명)

구 분		중앙병원	부산병원	광주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간호조무사	입원	21	24	17	13	13
	외래	99	94	71	54	44
중상이보조	입원	12	32	71	40	47
	외래	58	125	296	161	165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노회찬 의원은 “공단은 남은 직원들 정리에 집중하기보다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의원은 “공단이 선진화의 고민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가유공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간호조무사나 중상이보조원의 정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경영효율화 추진실적

연도별	내용	계획	실적			잔여인원	비고
			계	배치전환	퇴직
2009	조직기능 조정	10	10		10	-	완료
2010	전화교환․예약	35	35	31	4	-	완료
	운전․경비	21	21	15	6	-
2011	식당 취사원	117	117	79	38	-	완료
	간호조무사	51	-			51
	중상이보조원	120	-			120
	비핵심사업 정리(유통)	7	7		7	-	완료
2012	비핵심사업 정리(유통)	22	8	8		14
계		383	198	133	65	185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식당 취사원 : 잔여인력 79명은 임금 20% 삭감 후 정규직으로

계속근무하고 있으나 정원 삭제됨

※ 고용위원회 : 노․사 공동 각 4명씩으로 구성 운영

※ 공단 사무직 공채시 31명 신규채용(’09 : 18, ’11 : 8, ’12 : 5)

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12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기 관	보훈복지의료공단
담당	김민정(010-8565-9930)

보훈복지의료공단 복지사업 ‘적자’ 메우던 수익사업 ‘영업종료’

수익사업 ‘이익’ 평균 2~300억 앞으로 어디서 구하나? 대책없어..

‘적자’ 복지사업.. 고령유공자 복지 수준 하락 우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폐지된 국립직업재활원 및 원호단체후원회 등의 수익 사업을 승계해 수익사업을 수행해옴.

□ 수익사업 내용

○ 유통사업

- 관세청 세관 몰수품 위탁판매(수수료 32.8%)

- 외교관 대상 수입물품 등을 판매하는 면세점 운영

○ 제조사업

- 봉제사업 : 군인․전투경찰 등 런닝셔츠 생산납품(방위사업청)

- 건제사업 : 주방가구, 목제창호 등 생산납품(LH, SH공사)

□ 수익사업 경영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12 계획	2011실적
매 출 액	24,460	28,796
사업이익금	2,504	3,117
유통사업 봉제사업 건제사업	651 549 1,304	723 471 1,923

지난 2010년 10월 22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폐지되자 공단은 자체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민간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갈수록 수익성이 하락해 정리하기로 결정함.

→ 유통사업 2013년/봉제사업 2014년/건제사업 2015년

→ 기획재정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공사물량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자율화하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등 계약제도를 선진화하고,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사유 중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의계약 폐지

→ 이에 따라 보훈공단뿐 아니라 농공단체, 장애인단체 수의계약 어려워짐.

그 동안 보훈복지공단은 보훈요양원과 복지타운 등 고령유공자의 복지사업의 적자를 수익사업등 일부 흑자사업의 이익으로 메워왔음. 그러나 수익사업이 정리되면 유공자 복지사업에 대한 적자를 만회할 길이 없어 복지의 수준이 하락하거나 가격을 올려야함.

또한 복지사업은 예산을 정부에서 보전받지 못해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임. 이는 복지사업의 투자를 줄여야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고령의 유공자나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들이 입소하는 요양원의 재원투입을 줄여 서비스를 줄이는 수밖에 없음.

노회찬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단은 그 동안 복지사업의 적자를 메워온 수익사업이 정리됨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복지사업의 서비스 수준을 하락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공단은 복지사업의 적자가 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훈복지의료공단 복지사업 적자현황

구 분	보훈요양원					보훈원	복지 타운	보훈 휴양원	재활체육가 센터
	수 원	광 주	김 해	대 구	대 전
2008년	△138	△458	-	-	-	△1,322	△1,237	△755	-
2009년	107	△229	△261	-	-	△357	△516	△731	-
2010년	△28	△213	△350	-	-	△1,379	△1,317	△772	-
2011년	△208	△543	△221	△300	-	△939	△1,700	△753	67
2012년	△284	△492	△331	△639	△255	△1,175	△1,972	△802	△370
입소정원	225명	225명	225명	225명	225명	220명	664명	200명	-
입소현황	198명	200명	190명	118명	개원예정	210명	664명	-	-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정리에 따른 인력운영 계획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소요 인원	잉여 인력	소요 인원	잉여 인력	소요 인원	잉여 인력	소요 인원	잉여 인력	소요 인원	잉여 인력
사무직	17	15	2	14	6	7	3	6	5	1	1
일반 기능직	24	12	12	11	6	4	2	4	3	1	1
생산 기능직	95	73	22	57	16	57	37	2	18	2	2
소계	136	100	36	82	28	68	42	12	26	4	4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12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소 관 기 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임동현 784-6070

홍보비 먹는 하마(?) 110 통합 콜, 국민들이 잘 모른다.

인지도는 2008년 붙터 제자리 걸음, 2010년에 비해 인지도는 1.4%로 줄어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콜센터 사업이 많은 사업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110 콜센터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해 부패방지법 제12조 제16호에 따라 정부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안내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구축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아직도 인지도가 20~30%에서 정체돼 있다. 즉 국민들이 110콜 센터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홍보비로 2010년  5억 1천 1백만원, 2011년 3억원 2012년 8월 현재 1억 3천 3백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출했음에도 인지도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1년 110 콜센터 인지도가 29.5%로 줄어 들고 응대율은 정체되어 있다. 인지도의 경우 2008년 25.6%, 2009년 26.7%, 2010년 30.9%, 2011년 29.5%이다. 2010년에 비해 인지도는 1.4%로 줄어들었다.

110 콜센터와 비슷한 서울시의 다산콜센터의 경우 인지도가 55.4%(2008)시작으로 80.2%(2009), 82.5%(2010)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노회찬 의원은 감사원도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운영과  관련 “2008년 홍보부족에 따른 낮은 인지도 문제점 지적하고 2009년도에도 낮은 인지도와 저조한 응대율(평균 86% 수준(한국산업표준의 콜센터 표준 응대율 95%)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음에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110 통합콜 사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별첨자료

<110 콜센터 인지도 등 현황>

구분		110콜센터	다산콜센터
2008	인지도	25.6	55.4
	응대율	87.0	89.8
	만족도	85.5점	90.1점
2009	인지도	26.7	80.2
	응대율	87.0	98.6
	만족도	82.1점	90.5점
2010	인지도	30.9	82.5
	응대율	81.1	99.3
	만족도	85.2점	89.3점
2011	인지도	29.5%
	응대율	90.8
	만족도	88
2012.6	응대율	91.9
2012.9	만족도	89.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12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기 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김민정(010-8565-9930)

주거용 오피스텔 국민 불만 높아..

최근 3년간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주거용 오피스텔 민원건수는 총 1,429건

세금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아.. 총 431건

다발성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은 전무, 힘 있는 부처와 제도개선 어렵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민원 관련 중앙부처가 힘 있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이다보니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것.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민원은 총 1,429건

- (시기별) 2010년 354건, 2011년 693건, 2012년 8월말 기준 382건

구분	'1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년 1월	2월	3월	4월
건수	27	22	25	36	19	24	34	22	25	40	47	33	93	43	71	69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건수	63	49	71	52	39	44	43	56	42	53	59	45	56	35	52	40

- (유형별) 민원 유형별로는 세금관련 민원이 293건(20.5%)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138건(9.7%), 난방비 43건(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민원들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전기요금이나 중개수수료의 민원을 살펴보니 △ 지식경제부가 지난 2010년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하고, 업무시설로 분류됐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임에도 업무시설로 분류돼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가정용 요금으로 계약 약관을 변경. 이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른 것에 대한 것. 원래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도로점용료 교통분담금을 부과 받고, 난방요금, 상하수도 요금도 주택보다 비싸게 내고 있는데, 그나마 싼 전기요금이 이번에 약관 변경으로 인해 올랐다는 것. 이에 민원인들이 제도개선을 요구 한 것.

△ 두 번째로 정부가 소형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주거기능을 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1~2인 가구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준주택 제도’를 도입했음.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을 얻어 거주하는 세입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 주거용으로 등기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 준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보아 일반 주거용 중개수수료(0.3%)보다 훨씬 높은 부동산 중개수수료(0.9%)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에 대한 개선 내용 등이 있었다.

한편 MB정권 중앙부처의 제도개선에 따른 불수용현황을 봤더니 제도개선이 많은 부처는 국토부, 복지부, 교과부, 행안부, 기재부 순으로 많고, 권고에 대한 불수용률(%)은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순으로 높았음.

< 권익위 출범 이후 제도개선 권고 수용현황>

(권고 건수 기준 상위 10개 기관, 세부과제 기준)

기 관 명	전체 세부과제	수 용	불 수 용 (추진곤란)	불수용률(%)
국토해양부	387	339	48	14.2
보건복지부	350	314	36	11.5
교육과학기술부	233	227	6	2.6
행정안전부	180	161	19	11.8
기획재정부	163	134	29	21.6
고용노동부	134	123	11	8.9
지식경제부	114	104	10	9.6
금융위원회	121	109	12	11.0
경찰청	109	107	2	1.9
농수산식품부	106	102	4	3.9

※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권고한 세부과제 41건 포함(행정안전부 1건 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