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인천시)	자료배포일 2012. 10. 22		매수 :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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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실업률 전국 1위!

전국적으로 청년실업률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인천시는 5년 연속으로 증가

송영길 시장, 토론회에서 직업훈련 참가자를 확보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인천시, 추경으로 청년 직업훈련 예산 90% 삭감

인천시의 청년실업률이 5년 연속으로 증가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전국 평균 7.2%이던 청년실업률은 2010년 8.0%으로 정점을 찍고 2012년 3/4분기 6.8%에 도달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같은 기간 동안 인천시의 청년실업률은 7.7%에서 10.5%까지 치솟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인천과 전국 평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대비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3/4	증가율
실업률	전국	3.2	3.6	3.7	3.4	3.0	-6.3
	인천	3.9	4.6	5.1	4.8	4.4	12.8
청년 실업률	전국	7.2	8.1	8.0	7.6	6.8	-5.6
	인천	7.7	8.2	8.5	10.0	10.5	36.4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통계청)

또한  2008년 3.9%를 기록한 인천시 전체 실업률은 2010년의 5.1%를 기점으로 2012년 3/4분기에 4.4%를 기록하는 등 감소하는 추세이며, 인천지역의 실업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맞춰 고용률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천시의 청년 실업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2] 인천지역 고용률 및 실업률 변동 추이

(천명, %)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취업자 증감	8.0	28.2	29.5	7.8	27.3	27.2	40.5
고용률	58.7	59.1	59.5	59.0	59.0	59.3	60.3
실업률	4.6	4.4	4.1	3.9	4.6	5.1	4.8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통계청)

이와 같은 인천시 청년실업 문제의 심화는 인천시 청년구직자 중 고학력 비중이 늘어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이며, 또한 인천시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중심이어서 이러한 고학력 구직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 등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송영길 현 인천시장은 2012년 9월 18일 열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현장토론회」에서 “직업훈련생 참가자를 확보해서 교육하는 것을 제도화해 실제 수요기업과 연계해 취업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실제 인천시의 2012년 청년직업훈련 사업은 그 예산이 추가경정에서 90.2% 삭감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표3] 2012년도 인천시 청년직업훈련 사업 추가경정 내역

세부사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청년층 직업훈련	1,112,000	11,350,000	△10,238,000 (-90.2%)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인천시 추가경정 세출예산서)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청년 실업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풀어야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하며“도산 안창호 선생이 ‘절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도 죽는다.’고 했듯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청년이 바로 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인천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취업지원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업과 청년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별첨 : 최근 5년간 시도별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변동 추이

○ 시도별 평균 실업률

시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3/4
전국	3.2	3.6	3.7	3.4	3.0
서울특별시	3.9	4.5	4.7	4.6	4.1
부산광역시	3.8	4.3	3.6	3.6	3.6
대구광역시	3.6	4.3	4.0	3.7	3.1
인천광역시	3.9	4.6	5.1	4.8	4.4
광주광역시	3.8	3.8	3.5	3.1	2.4
대전광역시	3.6	3.6	3.6	3.6	3.3
울산광역시	3.5	4.2	3.6	2.8	2.5
경기도	3.2	3.9	4.0	3.5	2.9
강원도	1.7	2.0	2.6	2.2	2.4
충청북도	2.2	2.1	2.2	2.4	1.7
충청남도	2.4	3.0	2.9	2.3	2.0
전라북도	2.2	1.9	2.2	2.3	1.6
전라남도	2.0	1.6	2.1	2.0	1.3
경상북도	2.1	2.7	2.8	2.5	2.5
경상남도	2.2	3.0	2.8	2.2	1.8
제주도	1.9	1.6	1.8	1.7	1.3

○ 시도별 평균 청년실업률

시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3/4
전국	7.2	8.1	8.0	7.6	6.8
서울특별시	7.7	8.2	8.4	8.3	8.0
부산광역시	8.2	9.1	9.0	8.8	8.6
대구광역시	8.9	9.8	9.2	8.0	7.7
인천광역시	7.7	8.2	8.5	10.0	10.5
광주광역시	8.6	7.7	8.5	6.7	7.0
대전광역시	7.7	8.3	8.5	7.8	7.3
울산광역시	7.5	8.4	7.2	5.7	7.1
경기도	6.5	8.4	8.3	7.3	4.8
강원도	4.5	6.0	5.8	5.1	7.6
충청북도	7.0	6.2	5.3	6.2	5.2
충청남도	6.3	8.0	6.8	6.3	5.9
전라북도	7.5	8.1	7.0	8.2	5.8
전라남도	7.3	5.4	7.0	7.2	5.4
경상북도	6.5	7.6	6.8	7.7	6.7
경상남도	5.8	7.0	6.5	6.1	5.8
제주도	4.2	3.9	5.0	4.5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