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서면질의 - 이종걸 의원실

2009년 7월 방판법 개정시 중개와 위탁의 후원수당 산정기준을 통합하는 내용이 입법예고 후 삽입되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고 법개정안 주요골자에 요약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담당 국장을 해임했으나, 2012. 5 대법원판결에 따라 취소된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간단하게 사실관계만을 답변할 것

공정위 또는 정부가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무공단 외의 외부 일류로펌(관련 업계 10위 이내)에 맡긴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건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총비용(패소로 인한 비용부담 포함)은?

문제된 2009년의 방판법 개정안 외에 최근 5년간 공정위 입법추진 과정에서 입법예고 후 내용이 일부 변경된 건수(개정 법령,규칙,고시 명칭 포함)와 사례(변경 내용). 그리고 이를 이유로 재입법예고를 한 사례가 있는지?

해당조항은 내부 서면 결재 문서에 주요내용으로 요약되어 있고, 실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해당 내용은 굵은 글씨로 밑줄 쳐진 신구조문대비표로 조문별로도 보고했다고 하는데 당시 보고를 받은 간부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있는가?

해당 조항이 2006년 도입될 당시 그 내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거나 법률 개정안의 해당 내용에 관해 별도의 위원회 보고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 국회 제출된 법률 개정안의 주요골자에는 포함되어 있었는지? 있다면 관련 증거를 첨부

홍대원 과장에 대한 정직기간 종료후 소송을 포기하기까지 홍과장에게 공정위 직제에 규정된 직책을 부여한 사실이 있는지?

문제된 해당조항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업계는 물론 다수의 전문가나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소비자단체협의회도 해당조항이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소비자권익 보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의견들을 국회에 보고하였는지?

중개와 위탁의 매출액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경우, 공제조합에서 대부분의 경우중개판매는 수수료기준으로 공제수수료나 담보를 부담케하던 것이 위탁판매와 동일하게 판매가액기준으로 되어 기업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이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재원도 증가할 수 있는데 사실인지?